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동북권미래사업팀장	동북권사업반장		결재
이한복		김해룡	12/08 정거택
협 조
	주무관			김민경

	명에 의하여 2016. 12. 7.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12. 8.
보 고 자 : 직 토목6급 성명 : 이한복

보 고 내 용
일 시	2016. 12. 7.(수) 14:30
건 명	기획재정부 출장결과 보고(12/7)
내용	□ 방문 개요 ○ 일 시 : 2016. 12. 7.(수) 14:30~ ○ 장 소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사무실 ○ 참 석 자 : 기재부 홍광표사무관, 서울시 업무담당 이한복 ○ 방문요지 - 기부대 양여 훈령 제정 진행사항 확인 및 토지교환 가능여부 등 협의 □ 방문결과(내용) ○ “기부 대 양여” 훈령은 2017년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현재 내부 검토단계 중인 바, 큰 틀은 변동이 없고 주민지원시설을 포함 시킬지 여부가 주된 이슈임. ☞ 양여재산평가 시기를 국방부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완료이후 시점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변동이 없음. ○ 도봉면허시험장내 경찰청 토지와 서부면허시험장내 서울시 토지와의 교환건은 현재 도봉면허시험장이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그 상태로 교환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우선 경찰청과 협의하는게 적절할 것 같음. ○ 2015. 7월부터 기재부, 경찰청, 서울시가 협의 중인 경찰청 소유 토지(서울기동본부, 창신동기동대 일대)와 서울시 소유 토지(적선동주차장, 서초동소방학교, 서부면허시험장)간의 교환건은 각 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의 이해관계가 있어 교환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후보지 결정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기획재정부내 정책조정국을 통하여 무투회의에 상정하여 조정 받아 해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음.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