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 ♡ 응답소 ♡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개정건의(제4차)

1. 서울시 토지관리과 - 24494(2010.9.14), - 100384(2011.3.7), - 124386

(2011.3.7)호 및 - 25179(2013.11.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규정 개정을 재건의 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나. 관련조항 : 제27조 제1항(부동산거래의 신고)

다. 개정사항

- 현   행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 개   정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라.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①-------------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생략)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생략)

마. 개정사유(서울시 의견)

-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신속 정확하게 거래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거래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등이 매매계약 체결후 신고한 실거래가격 및 거래 건수 등 거래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부동산거래의 95%이상 대부분을 신고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후 실거래가격신고를 즉시 신고토록 행정지도하여 거래신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매체에서는 신고의무 기준일(60일)을 기준으로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의 시차발생으로 늦장 정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실거래건수 알림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 또한, 거래신고 의무기일 장기화로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장기간 보관하고 있음으로 인해 거래당사자는 탈세 목적으로 거래금액 변경 등 거래사실과 다른 계약내용의 변경을 중개업자에게 임의적으로 요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저해되는 행위의 발생소지가 있는바,

- 현행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의무기간을 법률 개정을 통해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부동산정책 의사결정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함.

- 참고로 2006년이후 실거래신고제도의 정착으로 인하여 신고기간지연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현재 거의 없으며, 또한 대부분의 매매계약이 중개업자를 통하여 이루어 지므로 거래신고 의무는 신고업무 등을 숙지하고 있는 중개업자에게 있고, 실거래신고 이후 얼마든지 변동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기간을 단축하는 사항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판단됨.

붙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개정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신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토지관리과장	전결 03/18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72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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