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개선

□ 현    황

○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에 대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27조

□ 문 제 점

○  거래신고 의무기일 장기화로 거래당사자는 탈세 목적으로 거래금액 변경 등 중개업자에게 거래사실과 다른 계약내용의 변경을 임의적으로 요구

○ 언론매체에서는 신고의무 기준일(60일)을 기준으로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의 시차발생으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표자료는 늦장 통계라는 비난 보도

□ 서울시 대응

○ 부동산거래의 대부분을 신고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를 매매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토록 각종 교육 및 방문점검시 행정지도를 펼쳐 거래신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 시행중

○ 그러나, 법정의무 사항이 아닌 관계로 중개업자는 계약체결 후 신고를 늦추고 있는 등 행정지도의 한계 발생.

□ 제도개선 사항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법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현 행	개 정 안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①---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생략)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①---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