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법률

제65조 (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비상용 발전설비로서 사용 목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       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       준에 적합할 것

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를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 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