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분할 질의(확정판결 받은 토지를 인접토지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토지분할)회신 결과 알림

1. 구로구청장이 확정판결 받은 토지를 인접토지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분할에 관한 질의(구로구 부동산정보과-18906, 2016.11.24.)한 내용에 대하여 국토부의 질의 회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2. 지적측량시행규칙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제28조2항3호) 등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국토부의 의견과 같이 행정적 측면과 민원인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행위허가관련 부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서 정하는 분할허가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붙임 : 질의회신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12/06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7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25	/전송	02-2133-4909	/	kusunghi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