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951
결재일자	2016.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4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준환	김형래		임동국		강태웅		12/03 류경기
협 조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16.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16.5.19자로 임기가 만료된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구성 근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기   능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4조(기능) 및 제5조(의견제시)

- 의 결 : 산맥, 산, 폭포, 바위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명칭

제․개정안 제출	➡	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시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고시․시행
(자치구)		(자치구)		(市 자치행정과)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

- 의견제시: 도로․지하보도․공원․지하철역 등 시설과 뉴타운사업지구 등 구역명칭

주민의견수렴 제․개정안 제출	➡	제․개정안 제출	➡	지명위 개최 의견제시	➡	결정사항통보	➡	최종결정(방침)
(자치구 →주관부서)		(주관부서 → 자치 행정과)		(지명위원회)		(자치행정과 → 주관부서)		(주관부서)

□ 위촉계획

	< 추 진 방 향 >
□ ’15.7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위촉 위원 연임 제한 규정(1회 연임)이 새로 신설되었고, 그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위원 위촉임 □ 지명 전문성과 제·개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그간 오랫동안 위원회 활동을 해왔던 점을 고려하여, 위원들에게 연임제한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기존 위원의 연임의사를 존중하여 위촉

○ 구성현황 : 9명

- 당연직(2명) :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행정국장)

- 위촉직(7명) : 국문학, 교통학, 역사학, 지리학 등 분야별 전문가

○ 재 위 촉 : 5명 (연임 수락 위원)

- 도철웅, 임승빈, 이혜은, 성효현, 심보경

※ 연임포기 : 3명(정옥자, 양보경, 이성무)

○ 신규위촉 : 2명

- 한희숙(역사), 최재헌(지리)

- 국가와 시의 인재DB를 활용하여 역사·지리 분야 각 1명 위촉

○ 위촉기간 : 2016. 5. 20 ~ 2018. 5. 19(2년)

- 연임제한규정(조례 제3조)에 따라 이번에 1차 연임한 5명의 위원은 이번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임기 종료

▶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향후계획

○ 2016년 제3차 지명위원회 개최 시 위촉장 전수

- 신규위촉 2명, 재위촉 5명

붙임 1.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붙임 1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사 진	구 분	성 명	출생년도	현직 및 주요경력	비고
1		위원장 (당연직)	류경기	1961년생	市 행정1부시장	-
2		부위원장 (당연직)	강태웅	1963년생	市 행정국장	-
3		위원 (위촉직)	도철웅	1943년생	現 한양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 現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 前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위원	재위촉
4		〃	임승빈	1948년생	現 서울대 조경학과 명예교수 現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이사장	재위촉
5		〃	이혜은	1952년생 (여)	現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現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前 한국도시지리학회 회장	재위촉
6		〃	성효현	1955년생 (여)	現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원장 (사회과 교육과 교수) 現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前 한국지도학회 회장	재위촉
7		〃	심보경	1970년생 (여)	現 한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작문교육분야 주임교수 前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재위촉
8		〃	한희숙	1960년생 (여)	現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現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9		〃	최재헌	1963년생	現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 前 한국도시지리학회 회장	신규위촉

붙임 2

위   촉   장

○ ○ ○ 대학교(원)

교 수(원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2016. 5.20 ~ 2018. 5.19)으로

위촉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