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법위반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협조요청

1.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민생사법경찰단 보건의약수사팀에서는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의약·의료기기·화장품 등 해당분야 법률위반 범죄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특히 2015. 8.부터는 의료기기법을 추가 지명받아 의료기기 판매 미신고업소의 의료기기 판매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케하는 허위·과장광고,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중고의료기를 유통하는 행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홍보·판매하는 행위 등 의료기기법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사오니,

4. 의료기기법 관련 위반사례 및 민원인 신고·고발 등을 민사단 보건의약수사팀에 수사의뢰해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 의료기기법위반 주요내용

- 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자,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임대업자

- 의료기기 기재사항 위반 및 과장광고

-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임대·판매

- 검사를 받지 않은 중고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행위

나. 담당수사관

- 보건의약수사팀 / 이정희, 김정훈

- 문의: 2133-8857, 886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의약과장),용산구청장(의약과장),성동구보건소장,광진구청장(보건의료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중랑구청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도봉구보건소장,노원구청장(의약과장),은평구청장(보건소장),서대문구청장(의약과장),마포구청장(의약과장),양천구보건소장,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구로구보건소장,금천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의약과장),동작구보건소장,관악구보건소장,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강남구청장(의약과장),송파구청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실무사무관	이정희		보건의약수사팀장	박경오		민생수사2반장	11/30 최갑영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221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02-2133-8857	/전송	02-2133-8869	/	qksdi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