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9116
결재일자	2016.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이성택	김철수	11/30 김기운

직장민방위대 편성기준 검토보고

2016. 1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및 교육청과 협조추진 예정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 및 적용완료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직장민방위대 편성기준 검토 보고

소규모 직장민방위대의 난립으로 민방위대원의 관리와 운영이 어렵고 민방위 장비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2016.11.21) -

-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 국민안전처 2016년 민방위대 편성지침

□ 편성기준 및 현황

○ 편성기준

- 직장민방위대 조직 단위 : 직장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사업장

- 단위대 편성 : 대원규모(분대, 소대 등)별, 직장특성별(의료, 소방 등)

- 편 성 대 상 : 의무, 지정에 의한 편성

┌의무 편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 업체

└지정 편성 :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기타(방송국, 금융기관 등)

○ 편성현황 (서울시 소규모 직장민방위대 현황)

구 분		합 계	20인 미만					20인이상
			소 계	1~5명	6~10명	11~15명	16~19명
총계	대 수 ※학교	2,084 992	1,557 953	1,138 751	224 120	135 61	60 20	527
	대원수	74,283	6,984	2,512	1,710	1,723	1,039	67,299

※ 민방위 장비 현황                                      (단위 : 개, %)

구분	계			전 자 메가폰	지휘용 앰 프	응급처치 세 트	환자용 들 것	휴대용 조명등	교 통 신호봉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총계	22,207	29,748	134.0	92.4	86.6	117.0	93.8	199.3	126.3

□ 문제점

○ 20인 이하 직장민방위대가 74.7%(1,557대/2,084대)이며 이중 5인 이하 직장대가 73%(1,138/1,557)로써 실질적인 민방위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조직을 편성․유지해 왔음

○ 또한, 20인 이하 직장민방위대중 절반 이상이 학교직장민방위대로 61.2%(953/1,557)이며 전체학교에서도 96%(953/992)로 대부분 학교가 20인 이하 직장대에 해당함

○ 더욱이 20인 이하 학교직장대중 5인 이하 직장대가 79%(751/953)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학교직장대의 통합은 매우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소규모 편성 민방위대로 인해 민방위대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함은 물론 일부 직장대 민방위장비 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확보율은 134% 이나 장비별 자치구별 일부 기준 미달을 보임

□ 개선방안

○ 자치구별 직장대간 통합 혹은 주민자치센터와의 통합편성 추진

○ 동질의 기관으로 통합이 비교적 용이한 학교직장대의 통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조요청

<국민안전처 2016년 민방위 편성지침 16 page>

☞ 직장의 장이 통합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시·군·구 내의 상위 직장

또는 유사한 직종의 직장대와 통합편성 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직장민방위대 통합편성 요령을 소규모

직장민방위대 대장에게 안내 및 통합편성 중재

□ 개선효과

○ 20인 이상 민방위대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대원 통제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

○ 실질적인 민방위대원의 임무·역할 수행 가능한 조직 편성 및 운영

○ 난립해 있는 조직의 통합으로 민방위장비 확보율 개선(별도 예산 불필요)

<직장대 민방위장비 확보기준 및 소요량(국민안전처 지침)>

(단위 : 개, %)

장 비 명	민방위대원수별 기준
	100명 미만	100명~ 300명	300명~ 500명	500명~ 1,000명	1,000명~ 3,000명	3,000명~ 5,000명	5,000명 초과
전자메가폰	2	4	6	8	10	13	15
지휘용앰프	1	1	1	1	1	2	2
응급처치세트	2	3	4	5	6	8	10
환자용 들것	2	3	4	5	6	8	10
휴대용조명등	4	6	8	10	15	20	25
교통신호봉	2	4	6	8	10	12	14

※ 5인 이하 학교직장대만을 통합시 751대에서 25대로 축소(자치구별 평균 30대 감소 효과)

⇒ 전 장비별 자치구별 직장대 장비 보유율 100% 이상 확보

□ 향후일정

○ 2017년 민방위대 편성 : 2016. 12. 1 ~ 12. 31

○ 소규모 직장민방위대 통합편성 : 2017. 1. 16 ~ 2. 17

<민방위대 편성> - 2017

편성대상자 명부작성		편성확인서 통보		편성확인서 전달		직장민방위대대원명부작성		편성통보 및 임무고지
대상 : ‘17년도 민방위대에 편입될 편성대상자 (‘77.1.1∼‘97.12.31)		민방위대장은 관할 시·군·구에 편성확인서 통보		관할 시·군·구에서는 지체 없이 거주지 읍·면·동에 전송		민방위대원의 의무가 해제 된자 및 새로 편입한 자		민방위대원 명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		⇒		⇒
2016. 12. 1 ∼ 12. 5		2016. 12. 20까지		전산시스템 활용		2016. 12. 20기준		2016. 12. 31

<통 합 편 성> - 2017

통합편성안내		통합편성요구		통합편성		편성신고
구청장은 소규모 직장대 통합편성 요령을 소규모 직장대장에게 안내 및 통합편성 중재		소규모 민방위대장은 통합된 직장대 대장에게 통합편성 요구·협의 (교육청 포함)		소규모 민방위 대장은 대원명부를 통합될 직장민방위 대장에게 제출		통합한 직장의 장은 통합 직장민방위대 편성신고
	⇒		⇒		⇒
2017. 1. 16 ~ 1. 20		2017. 1. 23 ~ 1. 31		2016. 2. 1 ~ 2. 10		2016. 2. 10 ~ 2. 17

붙임 : 직장민방위대 현황 및 편성기준

#붙임 1

서울시 직장민방위대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20인 미만					20인 이상
		소계	1~5	6~10	11~15	16~19
합 계	2,084	1,557	1,138	224	135	60	527
종로구	87	36	15	8	9	4	51
중 구	117	40	18	7	11	4	77
용산구	71	43	24	10	6	3	28
성동구	61	50	38	9	3	0	11
광진구	85	74	57	11	3	3	11
동대문구	69	50	37	6	6	1	19
중랑구	79	73	61	7	4	1	6
성북구	88	76	61	9	4	2	12
강북구	65	60	46	10	4	0	5
도봉구	73	66	54	11	0	1	7
노원구	117	104	75	16	8	5	13
은평구	38	33	16	6	5	6	5
서대문구	40	30	17	4	7	2	10
마포구	93	73	53	11	6	3	20
양천구	61	47	26	13	5	3	14
강서구	127	113	94	10	8	1	14
구로구	82	74	61	5	6	2	8
금천구	67	57	49	1	5	2	10
영등포구	78	32	16	7	7	2	46
동작구	46	30	19	9	1	1	16
관악구	80	76	66	5	1	4	4
서초구	104	67	47	9	8	3	37
강남구	155	102	77	13	8	4	53
송파구	114	76	50	15	10	1	38
강동구	87	75	61	12	0	2	12

#붙임 2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 직장민방위대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20인 미만					20인 이상
		소계	1~5	6~10	11~15	16~19
합 계	992	953	751	120	61	20	39
종로구	24	19	10	5	4	0	5
중 구	19	17	12	3	2	0	2
용산구	28	26	20	5	0	1	2
성동구	38	37	32	5	0	0	1
광진구	49	48	39	8	1	0	1
동대문구	32	29	22	3	3	1	3
중랑구	44	44	38	4	1	1	0
성북구	57	54	41	7	4	2	3
강북구	33	32	26	4	2	0	1
도봉구	43	42	38	4	0	0	1
노원구	74	69	53	8	7	1	5
은평구	24	23	14	4	2	3	1
서대문구	23	20	13	3	4	0	3
마포구	44	42	35	6	1	0	2
양천구	22	22	7	8	4	3	0
강서구	81	81	70	5	6	0	0
구로구	53	53	46	3	3	1	0
금천구	29	29	26	1	1	1	0
영등포구	16	16	10	2	4	0	0
동작구	10	7	2	4	1	0	3
관악구	55	54	47	4	1	1	1
서초구	45	45	39	3	1	2	0
강남구	64	63	52	7	4	0	1
송파구	33	30	16	8	5	1	3
강동구	52	51	43	6	0	2	1

#붙임 3

민방위대 편성대상

의무적 편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가기관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② 공공기관․업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비상계획부서의 업체현황 참고(대외비)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공공조합

지정에 의한 편성

①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②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염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된 염제조업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신고된 건빵․라면제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정제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판매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제조업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사립공공도서관
③ 기 타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영하는 상설극장 ∙방송국 및 송신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 ∙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하나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구내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