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담사서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관련 안내

1. 2017년도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7.1~2017.12(2018년까지 연간단위로 추진)

○ 사업예산 : 991,250천원

- 전담사서 인건비(급여, 기관부담 4대 보험료, 퇴직금 포함) : 741,250천원

* 자치구당 29,650천원으로 동일금액 배정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비 : 250,000천원

* 자치구 작은도서관 수에 비례하여 차등지원(9,000~12,000천원)

○ 사업내용 : 2016년 사업 지속 추진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자치구당 1명)

- 행복도우미, 명예도서관장제 운영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 추진일정(세부일정 변동 가능)

- ~2017.1.31. : 2016년도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 2017.1 : 전담사서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17.1 : 사업계획서 검토, 수정 및 보완

- 2017.1~2 : 수정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 2017.2 : 보조금 교부

- 2017.7 : 중간실적 보고서 제출

- 2017.8~9 : 자치구 사전점검 및 현장점검

2. 전담사서 고용관련 안내

○ 전담사서사업은 2018년도 종료사업으로, 종료년도까지 시보조금 지원예정

○ 서울시 전담사서 지원사업은 현재로서는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8년도까지 동일 기간제 사서(전담사서)의 지속고용이 가능(도서관정책과-10048. 2016.10.11.)

○ 시보조금이 2월에 교부되는 관계로, 근로자(전담사서)와 합의하에 1월 임금을 2월에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또는 근무기관의 예산으로 지급 후 차후에 서울시 보조금 예산으로 보충가능

○ 전담사서를 1월 한 달 동안 휴식하도록 할 경우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휴무이므로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하여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휴업수당은 휴무하는 해당 월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전담사서)와 합의하에 차후      지급 가능

- 2016년도 1월에 휴무했으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올해 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람(시보조금으로 지급)

3. 전담사서 임금조정 안내

○ 기존의 전담사서 임금 중 처우개선수당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교통비의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기존의 처우개선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직급보조비로 대체하여 지급하고, 동일 규정에 의거하여 식대를 월 13만원으로 조정

○ 기본급 조정(일당 60,000원에서 61,000원으로 조정)

○ 전담사서 인건비 (총29,650천원)

- 월 급  : 1,835,250원(기본급과 수당을 월급으로 환산해서 지급)

<변경 전 월급 구성내역>	<변경 후 월급 구성내역>
월 급 : 1,875,000원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1,515,000원 ▸수 당 : 360,000원 · 교통비 60,000원 · 식대 100,000원 · 처우개선수당 200,000원	- 월 급 : 1,835,250원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1,540,250원 ▸수 당 : 295,000원 · 교통비 60,000원 · 식대 130,000원 · 직급보조비 105,000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중략 ~

구분	월 지급액
8·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0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