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5287
결재일자	2016.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최태훈	한병준	안재혁		11/30 김태형
협 조	도시공간진흥팀장		육근형
	주무관		박소정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6.  11.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시·건축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자문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가 그룹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정책위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법적근거

○ 건축기본조례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제3항

- 위원회는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행정적 근거

❍ 2013. 1.24 :『서울 건축정책위원회 기능 확대·운영 계획(안)』

(건축기획과-1582 시장방침 제9호)

- 전문가의 역량 집중 활용 위한 2개 분과위 운영 : 1분과(정책수립), 2분과(정책실현)

❍ 2013. 3.21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기준(안)』

(건축기획과-5337 시장방침 제67호)

- 분과위원회별 인원 구성 및 업무 분장

· 1분과 : 기본정책 및 제도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2분과 : 주요 현안시책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성 및 업무

□ 구성 원칙

❍ 기존의 분과위원회 운영과 같이 2개 분과위원회 구성

❍ 건축정책위원 중 민간 위촉 위원 모두 분과위원으로 활동

❍ 건축정책위원 아닌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과위에서 논의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가능

□ 구성 : 총 13명

구 분	1분과위원회 : 6명	2분과위원회 : 7명
위 원 장	박인석	신춘규
위 원	강미선, 김봉렬, 김용미 박철수, 백운수	김승제, 류중석, 우대성 이충기, 최신현, 함인선

□ 주요업무 내용

제1분과(정책수립)	제2분과(정책실현)
【정책 및 제도 수립 ․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시책사업 시행 관한 사항】
1. 도시건축 주요정책 검토 및 개선 2. 건축기본법령(조례) 제·개정 3. 서울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4.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행정 개선 5. 서울건축선언 수립․운용 6.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공공사업 설계공모 자문 7. 설계공모 일원화(시장방침 제362호) 관련업무	1. 공공건축가 선정 및 운영 2. 서울건축포럼 관련(지원 등) 업무 3. 건축학교 운영관련 사항 4.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등 업무 5. MP, 전문위원 등 추천 6. MP 제도 강화 등 사업관리 체계 확립(시장방침 제362호) 관련업무

※ 분과별 기본업무 외에 시장(또는 정책위 위원장)이 요청하는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분과 지정

※ 1분과 위원은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수권 위임한 소위원회의 설계공모 자문에  참여함.

※ 2분과 위원은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

3		분과위원회 운영

□ 1분과위원회

❍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공공사업 설계공모 건의 자문에 대한 소위원회에 참여

❍ 수시개최 : 1분과 주요업무에 대한 검토·자문 등

□ 2분과위원회

❍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에 분과위원 참여 등

- MP, 전문위원 등 추천

❍ 수시개최 : 2분과 주요업무에 대한 검토·자문 등

4		행정사항

□ 방침 후 즉시 시행

□ 동 방침 내용은 11차 건축정책위원회에 안건 보고

□ 각 분과위에서 검토·자문 및 시행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