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3706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대홍		지우선	이상훈	이대현	11/02 윤준병
협 조
	노선팀장				김홍진
	운행관리팀장				이정권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4번, 장정숙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장정숙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장정숙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정숙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2024번

1.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0일까지 강남 도선여객 성과측정기록표

(BIS 기록표)

2.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운행횟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회사 사이에 결정을 하는지

- 회사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지

- 버스정책과에서 결정을 하는지의 여부

3. 서울시 버스기사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구체적인 휴게시간

- 강남 도선여객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사 휴게시간

4. 강서구 공항버스, 강남구 도선여객, 강북구 동아운수, 서초구 우신버스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공제조합에 납부한 책임, 대물, 대인, 할증보험료

내역을 보고 바람

- 가해피해사고 사건경위 및 처리결과 내역

(이름, 사고 발생지역, 시간, 경위, 보상금액 등)

1.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0일까지 강남 도선여객 성과측정기록표(BIS 기록표)

○ 강남 도선여객 성과측정기록표는 붙임 1과 같습니다.(별도송부)

2.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운행 횟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회사 사이에 결정을 하는지

- 사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지

- 버스정책과에서 결정을 하는지의 여부

○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횟수는 실제 객관적인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서울시 버스정책과, 운수회사, 버스노조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최초 운행횟수 인가 이후, 교통상황 변화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 승객의 증감 등으로 횟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수회사 및 회사 노조의 합의가 선행된 이후,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됨

-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운행기록 데이터(교통카드, BMS)를 기반으로 평균 운행시간, 운전근로자의 적정 휴게시간, 승객수 등을 분석하고 적정 운행횟수를 산출하게 됨

- 운수회사 및 노조에서 요청한 운행횟수와 서울시가 산출한 적정 운행횟수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객관적 데이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상호간 협의하에 결정하고 있음

3. 서울시 버스기사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구체적인 휴게시간

- 강남 도선여객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사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9조에 따라 운수업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 제1항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은 같은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운수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도선여객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 제8조에서는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임금협정서’ 제2조에서는 임금산정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음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②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최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단위로 상계한다.

③ 근무시간 중에 휴식을 준다. 운행 전후 사이 시간은 휴식시간이다. 단, 운행 전후 사이 시간 중 연료충전시간, 검차, 세차, 기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④ 제3항 규정의 신설로 종전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강서구 공항버스, 강남구 도선여객, 강북구 동아운수, 서초구 우신버스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공제조합에 납부한 책임, 대물, 대인, 할증보험료 내역

- 가해피해사고 사건경위 및 처리결과 내역

(이름, 사고 발생지역, 시간, 경위, 보상금액 등)

○ 위 자료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서울지부’에 붙임2와 같이 ‘교통사고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아 부득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추후 공제조합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붙임 1. 도선여객 성과측정기록표 1부(별도송부)

2. 교통사고자료 제출 요청 공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지 우 선
		담당사무관	김 홍 진
		담당사무관	이 정 권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	담당사무관	정 윤 식
	☎ 2133-2267	주 무 관	김 대 홍
	☎ 2133-2282	주 무 관	김 상 신
	☎ 2133-2288	주 무 관	온 순 현
	☎ 2133-4969	주 무 관	설 일 환
	작 성 일 :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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