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0180
결재일자	2016.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은해	박병성	11/29 정석윤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6년 10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1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6년 10월 상담실적 보고

□ 상담 개요

□ 기 간 : '16년  10월

□ 대 상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상담실적

□ 상담 실적

	상담 실적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14년 12월	150	113	37
’15년 1월	184	143	41
’15년 2월	155	107	48
’15년 3월	274	166	108
’15년 4월	238	163	75
’15년 5월	184	129	55
’15년 6월	228	134	94
’15년 7월	316	183	133
’15년 8월	493	295	198
’15년 9월	460	266	194
’15년 10월	435	249	186
’15년 11월	428	237	191
’15년 12월	336	186	150
’16년 1월	392	201	191
’16년 2월	438	213	225
’16년 3월	588	283	305
’16년 4월	462	231	231
’16년 5월	455	218	237
’16년 6월	458	226	232
’16년 7월	368	152	216
’16년 8월	386	188	198
‘16년 9월	494	280	214
’16년 10월	734	413	321
계	8,656	4,776	3,880

※ 서울시 마을변호사 월별 총 상담건수 추이(전체)

□ 방문 상담

	방문 횟수(회)	방 문 요 일						상담 장소
		월	화	수	목	금	토	동주민센터	변호사 사무실	신청인자택
’14년 12월	38	12	5	3	10	5	3	33	5	0
’15년 1월	51	17	8	8	6	8	4	50	1	0
’15년 2월	47	18	6	3	9	9	2	43	3	1
’15년 3월	56	19	7	13	7	7	3	45	11	0
’15년 4월	61	19	6	13	8	12	3	54	5	2
’15년 5월	40	13	3	6	7	9	2	38	2	0
’15년 6월	49	12	5	9	7	14	2	42	4	3
’15년 7월	69	22	8	10	9	17	3	65	4	0
’15년 8월	114	45	18	9	18	21	3	96	18	0
’15년 9월	106	35	18	17	18	15	3	98	7	1
’15년 10월	95	31	10	20	15	18	1	88	6	1
’15년 11월	93	37	11	13	16	14	2	77	14	2
’15년 12월	70	31	11	11	8	8	1	67	3	0
’16년 1월	89	43	7	10	12	15	2	77	12	0
’16년 2월	81	33	7	10	13	15	3	70	9	2
’16년 3월	103	47	10	9	20	15	2	90	13	0
’16년 4월	90	32	11	16	15	14	2	76	14	0
’16년 5월	82	28	12	12	14	15	1	72	9	1
’16년 6월	103	36	12	13	18	24	0	91	12	0
’16년 7월	152	62	8	21	33	26	2	142	10	0
’16년 8월	188	69	27	28	42	18	4	172	15	1
’16년 9월	280	188	75	76	82	69	4	263	17	0
’16년 10월	413	148	57	80	51	74	3	384	26	3

□ 상담 결과 분석(10월)

계	성별		연 령								동내거주 여부		사건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	70	80	미상	내	외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734	285	449	24	83	132	207	150	97	29	12	664	70	519	128	33	25	29

□ 총 상담건수 월별 변화 : 458건 → 368건 → 386건 → 494건 → 734건

- 10월 총 상담건수 734건은 전월 대비 148.5%, 금년(‘16.1~9월) 월 평균 449건 대비 163.4% 각 증가한 수치로 평월 대비 약 1.5% 이상 크게 증가

- 방문상담(413건)은 전월대비 147.5%, 금년(‘16.1~9월) 월 평균 221건 대비 186.8% 각 증가하였고, 전화상담(321건) 또한 전월대비 150%, 금년(‘16.1~9월) 월 평균 227건 대비 141.4% 각 증가하여 사업 시행이후 가장 큰 증가를 보임

- 총 상담건수가 1.5배 이상 급증한 이유는 ‘16. 8월 확대 시행(183洞 → 344洞)에 따라 시행동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2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전화상담 비중 전월 대비 유지 : 321/734(43.7%)

구분 (월, %)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전화	25	22	31	39	31	29	41	40	40	42	40	44	44	49	51	51	50	52	50	58	51	43	43
방문	75	78	69	61	69	71	59	60	60	58	60	56	56	51	49	49	50	48	50	42	49	57	57

□ 관외 주민 비율 8월부터 급감 : 70/734건(9.5%)

월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	17	15	17	25	25	29	28	20	20	20	20	21	14	14	22	22	21	18	25	24	19	13	9

- ‘16. 8월 확대 시행으로 서울시 전체(424개동) 81%의 洞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됨으로써 8월부터 관외 주민의 상담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임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10월)>

○ 성동구 정기 상담

- 근 거 : 성동구 지속발전과-4488(16.11.3)/ 상담건수 0건

연번	변호사명	상담일	시간	상담건수	장소	담당자(확인자)
1	***	2016. 10. 13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2	***	2016. 10. 20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3	***	2016. 10. 27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 상담료 지급

-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에 준하여 상담료 지급(3.5만원/시간, 여비 2만원, 전화상담료 없음)

붙 임   1. 10월 상담실적 동별 집계 1부.

2. 16. 10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방문상담) 1부.

3. 16. 10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전화상담) 1부.

4. 16. 10월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운영실적(실적상세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