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272
결재일자	2014.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숙진	박원근	03/17 이해우

2012년도 선정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2014. 3.

	2012년도 선정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우리시와 중소기업청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의 ‘12년 선정 지역과제 사업비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에 따른 사업비 불인정 금액 중 서울시 지분액을 환수하고자 함

정산근거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술혁신지원과-285(2012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정산통보 ’14. 3. 4.)호

정산개요

❍ 정산총괄 : 한국산학연협회 (건국대학교 등 26개 대학 119개 과제)

(단위: 천원, 개)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 규모*				정산과제
	계	중기청	서울시	참여기업 (현금사업비)	선정	중단	정산대상
‘12년 선정** (‘12.6.1~‘13.5.31)	11,000,210	5,303,725	2,915,281	2,781,204 (370,321)	121	2	119

*   : 총사업비는 국비 75%(서울시 대 중기청 1:1.8), 기업비 25%
**  : 참여기업 총사업비 규모는 현금 + 현물이며, 정산 시 현금은 사업비 비율로 계상

❍ 정산기간 : ‘13. 7월 ~ ’14. 3월

❍ 정산절차

- 2012년 선정과제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성도 회계법인 등에 위탁)

- 감사보고서 제출(회계법인 ⇒ 한국산학연협회) 및 정산결과 통보(한국산학연협회 ⇒ 주관대학)

- 최종 정산결과 확정 및 지역별 정산결과 통보(한국산학연협회)

정산결과 및 조치사항

❍ 사업비 정산결과

(단위: 원)

구분	환수액			기관별 배분액
	계	집행잔액 (이자액)*	부적정 집행액	계	중기청	서울시**	참여기업
‘12년 선정	119,369,347	66,664,161 (4,688,233)	52,705,186	119,369,347	74,666,193	41,139,259	3,563,895

*   : 이자액은 집행잔액에 포함됨

**  : 환수 면제 및 원단위 절사가 적용되기 전 금액임 (아래 참조)

❍ 대학별 환수금액 통보 및 잡수입고지서 발급하여 정산잔액 세입조치

- 건국대학교 등 25개, 총 41,139,150원 환수 (1개대학 환수액 미발생)

- 반납 총금액 10,000원 미만 환수 면제, 대학별 반납금액 원단위 절사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첨부 1. 대학별 환수내역
2. 과제별 정산내역 세부(따로 붙임)

대학별 환수내역

(단위: 개, 원)

연번	사업년도	사업구분	주관기관 기관명	과제수	지자체 환수금	최종지자체 환수금
1	2012	지역사업	건국대학교	5	1,869,481	1,869,480
2	2012	지역사업	경희대학교	1	23,794	23,790
3	2012	지역사업	광운대학교	9	1,665,610	1,665,610
4	2012	지역사업	국민대학교	1	794,325	794,320
5	2012	지역사업	동국대학교	13	14,471,287	14,471,280
6	2012	지역사업	동양미래대학	7	254,593	254,590
7	2012	지역사업	명지전문대학	5	190,318	190,310
8	2012	지역사업	삼육대학교	1	512,253	512,250
9	2012	지역사업	서강대학교	1	63,957	63,950
10	2012	지역사업	서경대학교	1	326,298	326,290
11	2012	지역사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41,497	41,490
12	2012	지역사업	서울대학교	4	3,560,311	3,560,310
13	2012	지역사업	서울시립대학교	6	362,504	362,500
14	2012	지역사업	서일대학교	6	888,555	888,550
15	2012	지역사업	세종대학교	2	25,556	25,550
16	2012	지역사업	숙명여자대학교	1	1,225,926	1,225,920
17	2012	지역사업	숭실대학교	10	4,802,873	4,802,870
18	2012	지역사업	연세대학교	2	191,211	191,210
19	2012	지역사업	이화여자대학교	4	812,258	812,250
20	2012	지역사업	인덕대학	6	1,874,998	1,874,990
21	2012	지역사업	중앙대학교	11	2,374,792	2,374,790
22	2012	지역사업	한국폴리텍1대학(서울)	3	273,099	273,090
23	2012	지역사업	한성대학교	7	947,591	947,590
24	2012	지역사업	한양대학교	4	3,524,600	3,524,600
25	2012	지역사업	홍익대학교	2	61,572	61,570
	합 계		총25개 대학	총114	41,139,259	41,13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