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2014. 3. 10.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진화

Ⅰ. 최근 산불현황

현재(3.7)까지 예년 대비 산불발생 건수는 138%, 산림피해는 54% 수준이며, 기온상승 및 건조일수 증가로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

❍ (최근 10년 평균) 99건, 69ha → (금년) 137건, 37ha

특히 연초부터 비교적 따뜻하고 건조했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농산폐기물·쓰레기 등 소각산불 발생이 많았고 고령의 소각 행위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금년 사망자 10명)

❍ 금년 137건 중 소각산불 발생 건수는 65건(47%), 피해는 19ha(51%)

※ 소각산불 : (10년 평균) 108건(28%) → (’13년) 118건(40%) → (’14) 65건(47%)

Ⅱ. 산불여건 전망

3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4월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이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한 바람 본격화로 대형산불 위험 직면

❍ 최근 10년 봄철(3∼4월) 발생 건수의 50%, 면적의 84%가 집중  ※ ’13년 봄철(3∼4월) 182건(61%), 506ha(92%) 집중 발생

※ ’13.3.9. 이상고온(28℃) 및 강풍(13.1㎧)으로 당일 25건의 산불발생

등산휴양객 증가,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 청명 한식의 성묘객, 산나물 채취자 등에 의한 산불발생 요인 증가

※ (10년 평균 3∼4월 원인별) 입산자 실화 36%, 소각산불 36%, 담배불 실화 8%, 성묘객실화 5%, 어린이 불장난 2%, 기타 13%

Ⅲ.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산불종합상황실 확대 운영

산림청 상황실장을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근무인원 확대

구 분	상황실장	구성(지원)	비 고
특별대책기간	산림보호국장	실국과, 소속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항공본부, 대변인실 등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 시	차장	실국과, 대변인실 소속기관 등	･ 현장지원단 파견 ･ 전직원 비상근무 조치

※ 실국 및 소속기관의 업무지원은 기상여건 및 산불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산불종합상황실 근무인원을 10명으로 증원 및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 시･도는 자체 운영하되, 위기조치 관련요원 및 간부급 비상연락체계 유지

❍ ‘산불 현장지원단’을 구성, 산불현장에 파견하여 진화 지원

- 대형산불, 인명사고, 민가피해, 야간산불 등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산불발생시 지원(단장 : 국장급 이상, 과장급 등 3～5명)

		산불예방대책

대형산불 방지 총력대응을 위한 「특별대책기간」 조기운영

❍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 조기․연장 운영으로 대응력 강화

- (예년) 3.20 ～ 4.20 → (금년) 3.10 ～ 4.20

- 산불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산림청과 지자체 공무원의 1/6을 산불 취약지 현지순찰 및 배치(일인원 약 5만명)

- 산림청 직원별 담당 시군구를 지정하여 단속 및 현지순찰 실시

- 청명․한식(4.5～6), 산나물 채취(5월) 등 시기별 맞춤형 대책 추진

- 산림청 헬기 전진배치, 유관기관 가용헬기 지원 강화, 군사격 훈련 자제 등

현장인력과 감시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감시망 구축

❍ 감시인력(23천명) 80% 이상 채용하여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신고단말기(14천개)를 활용하여 조기 신고체계 가동

※ 시기별 탄력근무 실시(7시∼20시) 및 전자순찰함 활용 취약지 관리철저

❍ 산불감시카메라(913대) 가동, 대형산불 대비 헬기 공중감시 철저

❍ 집배원(14천명), 한전 선로감시원(578명) 등 유관기관 인력 활용 및 협력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 관리 강화로 입산자 실화 차단

❍ 산림의 30%까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의 50%까지 폐쇄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 포털(Naver)에서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제공

❍ 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에는 차단기 설치 및 감시원 길목배치

산불요인 사전제거 및 주요 문화재 주변지역 사전 예방 강화

❍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의 불법소각 우려지역은 산불발생 요인  제거하고 3월10일부터 4월20일까지「소각 금지기간」운영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서약 이행 추진

❍ 전통사찰 주변 산림에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조성(500ha)하고 산불위험이 지속될 경우 산불소화시설을 이용 사전 물 뿌리기 실시

국민공감 및 참여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단속활동 전개

❍ TV, 라디오, 신문 등 파급효과가 높은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와 프로그램을 전후하여 산불예방 홍보

❍ 전광판, 지하철역, 고속도로, KTX 등 다양한 매체홍보를 활용

❍ 산림청, 시·도는 주말, 공휴일 사전예고 기동단속 실시(3.1∼)

		산불진화대책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산불 초기부터 통합지휘권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가 현장지휘

❍ 대형산불(100ha 이상)로 확산될 경우 시·도지사가 통합지휘권 인수

❍ 군(진화지원)․소방(시설보호)․경찰(교통통제) 등 유관기관 임무 분담 수행

산불헬기(산림 42, 임차 54대) 30분 이내 출동 및 유관기관 헬기 공조 강화

❍ 산림청 헬기는 야간정비, 이동정비팀 운영으로 가동률 90% 이상 유지하고 산불위험을 감안 수시 이동배치(격납고10, 계류장6)하여 초기대응 역량 강화

❍ 임차헬기는 ｢지자체 상호간 임차헬기 지원 MOU｣에 따라 인접 시․도, 시․군간 산불진화 지원

❍ 대형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 헬기(소방 26, 군 21대) 조기 지원 추진

❍ 헬기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자원운용을 위하여 다수(5대 이상)의 헬기 투입 시 산림청 선임기장이 공중지휘기를 운항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 진화를 위하여 지상진화대 운영 체계화

❍ 초기산불은 기계화진화대(193대)를 편성하여 초동진화 전담

❍ 산불확산 시 산림작업단, 공무원 및 군부대 등 자원을 총력투입

산불 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팀 운영 철저

❍ 산불전문조사반(전국 22개반)가동으로 산불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

※ 산불발생 시 진화와 별개로 조사반을 투입 원인규명(산불조사실무매뉴얼 참조)

❍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일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고 가해자 검거 시 이를 적극 홍보하여 대국민 경각심 고취

※ 방화 의심 산불은 반드시 경찰관서에 수사 의뢰

Ⅳ. 유관기관 협조사항

기 관	협 조 사 항
국무조정실	o 중앙 및 지역의 산불방지 대비 태세의 확인 ․ 점검
안전행정부	o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불방지에 대한 산불경각심 고취 o 산불예방활동에 공공근로인력 등의 지원 협조
법무부 ․ 검찰청	o 사회봉사 수명자 산불감시원 활용 협조 o 산불원인자와 방화혐의자 검거 및 엄중 처벌 협조
국방부	o 군부대 사격장 주변 가연물질 사전제거 철저 o 군부대 사격장 산불발생시 책임 진화 o 산불진화에 군병력 ․ 헬기 지원 o 대형산불 위험시기에는 사격훈련 일정 조정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o 지방자치단체 농업부서 등을 통하여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단속 o 영농교육시 무단 소각행위 금지 계도 및 산불교육 실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o 산림연접지 중심으로 농산 폐비닐 수거활동 전개 o 산림연접지 소각 우려가 있는 쓰레기장 관리감독 강화 o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행위 사전 차단 및 예방활동 강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o 도로변, 철도변 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 작업 실시 o 고속도로 전광판에 산불 예방 홍보
(한국전력공사) (우정사업본부)	o 송전선로 감시원에게 산불신고단말기 지급 o 산불발생 시 고압전선 주변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o 산불발생 시 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o 산불방지 계도 ․ 감시에 우편집배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	o 전광판 국가광고 선정 협조(3∼5월)
경찰청	o 가해자 검거율 제고 적극 협조 o 순찰차를 이용 방화우려지, 산불취약지 야간 순찰 협조
기상청	o 산불기상정보 온라인 제공 및 건조 시‘산불조심’당부
문화재청	o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예방 활동 전개 o 문화재 주변 산불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구축
소방방재청	o 민가․시설물 보호, 헬기 공조 투입 o 재난상황실을 통한 재난방송 위기상황 전파 -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DMB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