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37022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16.11.22.

최현정

황승주

이나령

11/23

기봉호

결재일자

2016.11.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7년 장애인일자리보조금사업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사회복지과

2017년 장애인일자리보조금사업 추진계획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직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7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예산안(가내시) 통보」 참고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16114, 2016.10.20.)

Ⅱ		사업개요

구 분	사업기간 /근로시간	급여액	참여 인원	배치기관	소요예산	비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17.1∼12월 (12개월), 주5일/40시간	1,353천원/월	19명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64,971천원	-
장애인 복지일자리	’17.1~12월 (12개월), 주14시간이내/월56시간	363천원/월	25명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점자도서관,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공모통해 수행기관 모집)	113,400천원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 모집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17.1~12월 (12개월), 주5일/20시간	676천원/월	14명	장애인복지시설 등	134,456천원	-
계			58명	612,827천원(국 30%, 시 35%, 구 35%)

※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변경 시 변경기준 적용

Ⅲ		세부추진계획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

1.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참여인원 : 19명

배치기관 및 근무내용

동 주민센터 · 사회복지과 : 행정보조 업무

서대문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편의시설 모니터링 및 장애인주차 점검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행정보조 업무

복무규정

근로시간 : 월∼금요일(주5일)근무 / 1일8시간(09:00~18:00), 주40시간

휴 가 : 연간 15일(병가 : 연간 10일)

- 조퇴·지각 8시간 누계 시 1일 휴가처리(휴가 잔여분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

중도포기자 발생 : 대기자에서 선발 → 대기자가 없을 시 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자 채용

참여중단조치

-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 초래하는 경우	- 절차 : 시정조치(2회)→징계위원회 구성→ 중단예고통보(30일 전)→참여중단

보수지급

지급일 및 지급액 : 매 익월 5일 월 1,353천원(4대 보험 본인 부담분 포함)

퇴직금 처리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한 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연단위(1/1∼12/31)의 단절사업으로 반복 참여자(1년이상 참여자)를 계속근로자로 보지않음

2. 참여자모집 및 선발

모집대상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 가능자

모집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각 주민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 공고

신청기간 : 2016. 12. 5(월) ~ 12. 16(금)

신청방법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신청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1부, 장애인복지카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관련자격증 사본, 신분증

선발방법 :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따른 평가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 사업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 등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참여자 본인에게 고지하여 참여여부 결정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 6명

-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일자리담당, 장애인고용공단 면접담당자 등

선발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이 있는 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이상 연속 참여한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인정되는 자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약계층은 중복참여 가능

3. 선발 후 관리

참여자 교육

시행주체 : 구 자체교육

교육시기 : 참여자 배치 후 30일 이내

교육내용 : 직무 및 소양교육

기본 및 보수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참여자 관리

근무확인 : 매일 근무상황부 및 활동일지 작성‧관리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1.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참여인원 : 25명

사업수행기관에서 위탁운영(2016. 12월 중 위탁협약서 작성)

사업주체 : 서대문구

사업수행기관 : 공고 모집

- 공고기간 : 2016. 11. 23. ~ 2016. 12. 1.

※ 공고기간 내 신청 수행기관이 없을 시 임의지정하여 배치

복무규정

근로시간 : 주 14시간(1일5시간이내) / 월 56시간

※ 상기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격일제 및 시간제 근무 등 직무 내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운영. 단, 일 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관리

근무내용

- 사무보조 :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업무(문서정리, 복사, 자료작성, 집계 등)

- 도서관 사서보조 : 사서들의 업무를 보조

- 환경 정리 : 시설 환경정비 및 청소

보수 및 운영비 지급

지 급 액 : 월 363천원

지급방법 : 매 익월 5일 이내 위탁업체에 지급하여 위탁업체에서 참여자계좌에 입금

보험가입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필수 가입

수행기관 운영비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15,000원/월

- 사용용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교육, 발대식, 간담회, 평가회 비용 등

※ 운영비 불가항목 : 사무용품, 사무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성 경비

2.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모집기간 : 2016. 12월 중

선발방법 : 사업수행기관에서 선발

3. 선발 후 관리

참여자 교육

시행주체 : 사업수행기관

교육시간 : 교육별 4시간 이내

교육내용 : 직무 및 소양교육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참여자 관리 :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와 동일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사업

1.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참여인원 : 14명

배치기관 및 담당업무

장애인복지시설 등 : 행정보조 업무

복무규정

근로시간 : 월∼금요일(주5일)근무 / 1일4시간, 주20시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에서 선발

- 대기자가 없을 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자 채용

보수지급

지급일 및 지급액 : 매 익월 5일 월 676천원(4대 보험 본인 부담분 포함)

퇴직금 처리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와 동일

2.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장애인일반형일자리 모집과 동일

3. 선발 후 관리

참여자 교육 및 관리 :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과 동일

Ⅳ		소요예산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 : 394,971천원(국 30%, 시 35%, 구 35%)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 113,400천원(국 30%, 시 35%, 구 35%)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사업 : 134,456천원(국 30%, 시 35%, 구 35%)

Ⅴ		행정사항

홍보과 :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 공고문 지역신문 게재

동 주민센터 :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모집 홍보 및 신청자 안내

붙임 : 장애인일자리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