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651
결재일자	2016.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강성수	권영섭	11/23 진경식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정대희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同幸․相生 2016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 계획(안)

2016. 1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 계획(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역량이 미흡한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관리소장 등에 대한 맞춤형 직무교육 및 현장 상담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동행․상생하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방법		‘

□ 소규모(이하 임의관리) 공동주택 대상 맞춤형 직무 교육 실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규약,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점검 등 위반사례 중심 실무자 교육

○ 공동체 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임의관리 공동주택 50개 단지의 동별 대표자와 관리소장 대상 집합교육 실시

□ 현장 상담 및 자문 실시

○ 공동체 한마당 행사시 공동주택관리법령, 사업자선정지침, 관리규약 등 현장 컨설팅 실시(우리시 상당실 상당용원 활용)

○ 공사․용역분야 등 당일 컨설팅이 어려운 사항은 자치구로 이송하여 전문가 자문토록 조치

Ⅱ				현황 및 실태		‘

□ 일부 소규모(임의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없는 기술직 직원(전기안전관리자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거나 입주민등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운영(자치관리)하고 있어 공사․용역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시설물 노후화 방지를 위한 유지보수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치구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도 또한 저조

□ 공사ㆍ용역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선정지침 준수의무가 없어 수의계약 및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사례가 다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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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관리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 부재로 전문성 결여.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경우 2015년부터 연 1회 4시간의 운영자교육을 미 이수할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되나

○ 임의관리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미적용으로 운영자교육 저조

※ 2016년 우리시 주민학교 교육 이수자중 임의관리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없음.

⇒ 임의관리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주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필요성 대두.

Ⅲ				세부 추진 계획		‘

□ 소규모(이하 임의관리) 공동주택 대상 맞춤형 직무 교육 실시

○ 일 시 : 2016.12.14.(수) 16:00∼18:00(2시간), 변경 가능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대 상 : 임의관리 공동주택 50개 단지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 대상단지 선정방법 : 50개(자치구를 통해 대상단지 추천)

○ 교육대상자 확정

- 교육시작일 5일전 확정(50개 단지, 100명 내외)

- 공문시행, 안내전화 및 문자 발송

○ 교육 방법 : 공동주택 지원센터 담당 직원이 교안 작성하여 교육

○ 교육 내용

-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 및 공사·용역계약 시 유의사항

-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및 관리규약 개정 절차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방법, 자치구 전문가 자문 신청 방법

- 소규모 단지 안전점검 실시방법 등

○ 교육 자료 작성 업무분장(교육시작 5일 전까지 교육자료 작성 완료)

교육 과목	교육자료 준비	교육 분량
사업자 선정지침 및 관리규약 해설	지원총괄팀	30분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지원총괄팀	20분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사용 방법	실태조사 1팀	25분
자치구 전문가 자문 신청 방법	실태조사 1팀	20분
소규모 단지 안전점검 실시방법	실태조사 2팀	20분

○ 교육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강사명
16:00 ～ 16:10	교육 일정소개	강성수
16:11 ～ 16:40	사업자 선정지침 및 관리규약 해설	성제인
16:41 ～ 17:00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김혜경
17:01 ～ 17:25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사용 방법	강성수
17:26 ～ 17:40	자치구 전문가 자문 신청 방법	강성수
17:41 ～ 18:00	소규모 단지 안전점검 실시방법	이규동

※ 교육장소 및 세부 교육내용 변경 가능

□ 현장 상담 및 자문 실시

○ 일 시 : 2016.12.14.(수) ~ 15(목), 10:00∼16:00,

○ 상담 및 자문 방법

- 회계사, 기술사, 상당실 상담사를 활용하여 현장 상당 및 자문실시

- 컨설팅 신청서 작성후 상담 및 자문 실시

- 공사․용역분야의 경우 당일 컨설팅이 어려운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소재 자치구를 통해 전문가 자문신청토록 조치

Ⅳ				예산 사항		‘

≪ 예산과목 : 공동주택 관리 실태감사(100-201-01：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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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방법 : 현장 컨설팅 완료 후 외부전문가 개인계좌로 입금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준용

Ⅴ				홍보 및 행정사항		‘

□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 홍보

○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 홍보와 연계 추진

□ 자치구 협조

○ 컨설팅 대상 단지 선정

○ 당일 컨설팅시 견적서, 공사내역서등 자료 미비로 현장 컨설팅이어려운 공사·용역 컨설딩이 있을 경우 자치구 전문자 자문 지원

□ 교육장소 사전예약 및 교제 준비

○ 교육장소는 기 확보된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장 사용

○ 장기수선계획 및 공사·용역계약 시 유의사항은 기 재작한 교재활용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자치구 전문가 자문 제도 안내 등은 교육 5일전까지 자제 제작

Ⅵ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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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현장 컨설팅 신청서 양식 1부.  끝.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 컨팅 신청서 (□ 공사 □ 용역 □ 공동체 활성화 □ 기타)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관리 방법	□위탁관리 □자치관리		연 락 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유무			관리규약 존재 유무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구비서류 : 공사·용역분야 컨설팅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