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7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2016. 1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

http://yesan.seoul.go.kr

목     차

□ 총괄의견 및 분과별 의견 요지	1

□ 분과별 의견서

1. 교통주택 분과	8

2. 도시안전 분과	12

3. 문화관광 분과	16

4. 복지 분과	19

5. 여성건강 분과	23

6. 일자리 분과	26

7. 청년·청소년 분과	29

8. 환경공원 분과	33

붙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위원 명단	37

총괄의견 및 분과별 의견 요지

Ⅰ		총괄의견

□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 필요

○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 환경이 어려울수록 서울시가 기존의 관행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더 힘든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복지, 청년, 여성).

□ 예산편성은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 필요

○ 서울시가 수립하는 많은 법정 계획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의 조정 결과가 뚜렷하지 않아 사실상 ‘계획 따로, 사업 따로’의 양상을 보임(문화).

○ 실제로 보행환경 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안전예산이 지속적으로 도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시안전)은 서울시의 예산편성이 변화된 정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일자리 사업이 민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서울시 공공 일자리 사업이 민간영역에 모범사례로 파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영역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갑질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일자리)은 실태 파악 및 시정이 시급한 사안임.

Ⅱ		분과별 의견 요지

교통주택 분과

□ 도시철도 양 공사에 대한 부채 상환 지원 등 전출금 감액 재검토 필요

○ 도시철도 양 공사에 대한 부채 상환 지원 등 공사 전출금 감액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지하철 안전사고 증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 필요.

□ 도로교통 예산은 기존사업이 마무리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도 건설은 이미 포화상태라 신규 건설은 필요 없어 보이며, 보행자 중심의 인도와 자전거도로 확충 등 친환경적인 사업을 늘려야 함. 특히, 공용주차장 건설의 경우 기존 사업이 완료된 후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보행로 및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사업 확대 필요

○ 걷기 좋은 친환경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보행로 개선 사업과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 공공자전거 사업 등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 주택분야 예산 증액은 바람직함(증액 요인인 신규 사업 타당성 높음)

○ 주택분야 예산이 증가한 주된 요인인 15개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주택부문 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주택분야 예산요구액 전액 반영 사업의 경우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 다만, 주택분야 15개 신규 사업에 관한 요구액 조정 내역의 구체성 결여로 규모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특히,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 리츠 사업’ 등 예산요구액 전액이 반영된 경우 면밀한 검토 필요.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1인 가구 시대에 바람직한 사업

○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다양화하는 것은 1인 가구 시대에 적합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됨.

2. 도시안전 분과

□ 시민안전에 대한 사업 확충 필요

○ 도시안전분야 사업은 도로, 교량 확충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및 계속사업, 도로환경 개선 등에 집중되어 있음. 도로, 교량에 대한 사업보다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전체험 확대에 관한 사업 확충이 필요함.

□ 공사 중심보다 사람 중심의 사업 분류 방식 필요

○ 도시안전 관련된 사업은 도로 확장, 철거 등 공사 중심이 대부분임. 보행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사업 진행이 필요함.

□ 안전에 대한 투자 시급

○ 안전에 관한 미래지향적 투자가 시급한데도,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등 가시적 시설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함.

□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지원 확충 필요

○ 소방재난본부 예산의 경우 119안전센터 신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투자는 양호하나 소방공무원의 복지 등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함.

□ 적정규모 예산 편성으로 이월비 최소화 필요

○ 예산을 과잉 책정하고(예산확보 목적 및 선거공약사업 등 이유로) 이월하는 경우가 여전하여 적정규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잦은 설계변경 등 방지하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필요

○ 특히 장기사업,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각종 제반 요건을 충분히 고려한 수요예측 등을 시행하여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해야 함.

3. 문화관광 분과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에 대한 적절한 방향 설정 필요

○ 개인의 삶에 있어 문화가 중심이 되고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되며 일상공간 자체가 문화적으로 개편되어야 함. 도시의 문화 창조성과 융합을 통한 혁신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행복임.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사업의 5개 분야는 5년간 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임. 연도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고 100개 이행과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부여 시 다양한 의견 청취 및 방향설정 필요.

□ 비전 2030 계획에 발맞춘 사업계획 부족

○ 그런데, 문화관광분야 주요 사업들은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과 연관성이 낮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대부분임. ‘비전 2030’ 계획은 신규 예산뿐 아니라 기존 예산의 주요 사업들에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계획만 존재하고 예산 및 사업은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됨.

4. 복지 분과

□ 수요자의 실정 및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 집행 필요

○ 탁상공론이 아닌 복지현장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수렴한 주민 의견에 바탕을 둔 예산 집행이 필요함.

□ 각 부서 간 중복된 복지사업 재정비 필요

○ 저소득층 대상 사업예산이 여러 부서에 중복 분산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예산 관리 차원에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50+ 사업 예산 감액 우려, 재검토 필요

○ 서울시의 50+ 사업은 중앙정부나 타 광역단체보다 앞서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런데 담당부서인 인생이모작과 사업예산이 하향 조정되어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보완 개선책 시급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현행 방식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의 수요자 발굴이 어려우므로 시급히 보완 개선책을 강구해야 함.

○ 상시 이웃 돌봄단 사업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병행 시행하여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예산 삭감은 적절치 않음.

○ 지역을 잘 아는 주민(통·반장 등)을 활용한 상시적인 안부 확인체계 강화가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임.

5. 여성건강 분과

□ 보육기관 편중 벗어난 거시적 관점의 보육정책 필요

○ 직장맘 위주로 편중되어진 여성정책은 가정 양육보다 보육기관 양육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가정 양육을 포함한 보육환경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함.

□ 소외계층에게 혜택 줄 수 있는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 예산 확충 필요

○ 시민건강국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에 혜택이 돌아가기에 충분치 않다고 봄.

○ 중앙정부 사업에 형식적으로 맞추어 반복적, 중복적, 단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봄.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및 사업별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 정착이 필요함.

○ 특히, 시립병원의 의료 질 향상 등 건강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야 함.

6. 일자리 분과

□ 오늘날 신자유주의 기저에 경기침체, 양극화, 고령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취·창업의 어려움이 극심함

○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할 정도로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본질적인 변혁의 지점에 와 있음. 시 정부는 민·관·산·학의 전 시민 역량을 집결하고, 협업(governance)을 가동, 역사적인 소명이라는 인식 하에 공직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책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함.

□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서 벌어지는 노동인권 침해사례 근절 필요

○ 대부분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비정규직 3~10개월 계약직인데, 일부에서는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 등으로 노동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공공 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적극적 관리감독이 필요함.

□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노동자 지원활동 적극성 부족

○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은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보다 적극적인 노동자 지원활동이 필요함.

7. 청년·청소년 분과

□ 중간지원조직들의 운영 효율화 방안 필요

○ 각 중간지원조직의 인력 충원에 앞서 이들 조직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협력기관들의 협의체 구성 지원 등 자원 활용의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 청년정책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채널 단일화 등 개선 필요

○ 서울시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단일화 필요.

○ 서울시 청년정책 사업의 대시민 홍보 강화 필요. 지자체 소식지 등 기존   홍보수단보다 청년들이 주로 소통하는 SNS 등 실효성 있는 홍보 필요.

□ 다양한 청년 사업들 중의 우선순위 선택과 전략적 연계성 강화 필요

○ 각 사업들에 대한 연계성 설명 및 상호 보완적 관계 전략이 미흡함. 다양한 청년 사업들 중에서 명확한 우선순위와 관계 설정 필요.

□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홍보방식 개선 필요

○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많이 실행하고 있으나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음. 청소년들의 최대 생활공간인 학교를 통한 홍보가 필요.

○ 청소년들이 청소년 사업 및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 필요.

□ 학교와 청소년 시설 간의 연계 확대

○ 청소년의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인데, 대부분의 청소년 사업 및 정책들이 청소년 특화시설(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진행되어 참여도와 실효성이 떨어짐.

○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연계 및 협력하여 학교에서의 청소년 사업을 확대해야 함.

8. 환경공원 분과

□ 시설 신규 설치보다 기존 시설 유지·보수에 충분한 예산 마련 필요

○ 현재 예산은 주로 신규 토목·설치비 중심인데 자원순환센터, 하수관로, 녹지공원, 화장실 등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에도 충분한 예산 배정 필요.

□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필요

○ 기후환경본부 예산에 기후변화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등 큰 틀의 목표치도 불분명함.

□ 안전성과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예산배정 필요

○ 물순환안전국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사업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관례적인 예산지출이 아닌 보다 꼼꼼한 공사계획 검토와 공사시행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 외형적 화려함보다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기능에 초점 둬야

○ 한강사업본부는 세빛섬처럼 화려한 겉모양 위주 사업보다 시민들이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실속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데 초점 둬야 함.

○ 푸른도시국 사업은 시설설치, 조경 등 수년간 지속사업이 많음. 그 중 공원조성 사업의 경우 자연생태계를 변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시민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둔 방향 설정이 필요함.

교통주택 분과

Ⅰ		총 평

□ 도시철도 양 공사에 대한 부채 상환 지원 등 전출금 감액 재검토 필요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양 공사에 대한 부채 상환 지원 등을 포함한 공사 전출금이 2016년도 예산 대비 크게 감액 조정되었음.

- ’16년 예산 3,369억원 ➪ ’17년 예산요구 938.4억원 ➪ 실무조정 794.3억원

○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의 운영부채는 해마다 발생하는데, 서울시가 양 공사의 부채 감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생명을 담보하는 지하철 안전사고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재검토 필요.

□ 도로교통 예산은 기존사업이 마무리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로교통 예산은 신호등 교체, 차선 보수 등 기존 사업에 대한 개보수 사업이 많아 예산의 변동이 적음. 차도 건설은 이미 포화상태라 신규 건설은 필요 없어 보이며, 걷기 좋은 보행자 중심의 인도와 자전거도로 확충 등 친환경적인 사업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임.

○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공용주차장 건설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광나루역 환승주차장이나 신림과 정릉의 공영차고지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공용주차장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 진행 사업이 완료된 다음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판단됨.

□ 보행로 및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사업 확대 필요

○ 걷기 좋은 친환경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보행로 개선 사업과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 공공자전거 사업 등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 주택분야 예산 증액은 바람직함(증액 요인인 신규 사업 타당성 높음)

○ 주택분야 예산 규모가 증가한 주된 요인은 15개 신규 투자사업에 1,675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임(공공토지 건설형 서울 리츠 496억원,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525억원,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252억원, 사직2구역 보존정비 지원 104억원 등). 이들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주택부문 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주택분야 예산요구액 전액 반영 사업의 경우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 다만, 주택분야 15개 신규 사업에 관한 요구액 조정 내역의 구체성 결여로 규모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 특히,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 리츠 사업’,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 활성화 사업’,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 용역사업’,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사업’은 기존 사업과 다르게 예산요구액 전액을 반영해 예산의 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1인 가구 시대에 바람직한 사업

○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다양해지는 경향이며,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은 1인 가구 시대에 적합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됨.

Ⅱ		주요사업별 의견

□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사업은 택시기사의 근무환경, 복지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

○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사업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평가 등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의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과연 사업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그리고 평가로 인한 서비스 질 상승보다는 택시기사의 근무환경, 복지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장애인 콜택시 운영 예산을 국비 지원금대로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

○ 장애인 콜택시 사업예산은 요구안보다 30% 이상 삭감 조정되었음.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한 사업 예산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에 반해 장애인 콜택시 78대를 요구하였으나 국비를 지원받는 50대로 요구액을 조정했고,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는 데 그침.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순조로운 배차편성과 이용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통 안전지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단가 명시 필요

○ 서울시내 363개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사(726명)의 유형별(학교보안관, 녹색어머니회, 교통도우미, 지역 어르신 봉사자 등) 지급단가 명시 필요.

□ 택시 장기근속자 창업 금융지원 사업에 금리 인하율을 반영해야

○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 현재 금리 인하율을 적용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택시 요금 카드수수료 순차적 지원 중단 필요

○ 현재 택시 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액요금(1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음.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라도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순차적으로 지원예산을 줄이고, 차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원룸 주택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

○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시점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공원룸 주택의 매입이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바람직해 보임. 하지만 예산이 요구안보다 30% 가까이 삭감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음. 예산부담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주거 취약계층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고, 주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산화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공원룸 주택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 사업에 대한 차등 예산지원 필요

○ 서울시내 거리 및 상가 1,000여개 업소에 점포당 1,50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간판의 크기나 기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차등지원이 필요하며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함.

□ 세계 건축대회 사업과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사업이 중복됨

○ ‘세계건축대회(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2017년 예산안 12억원)’와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도시공간개선단, 55억원)’ 사업의 유사성이 높아 보이므로 중복성 여부 및 예산규모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심의 시 재검토 필요.

Ⅲ		기타 의견

□ 에너지절약형 LED 상용화는 유지보수비용이 80% 이상 절감되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함

○ 간판 및 신호등 교체 예산의 경우 LED 교체 시 초기 비용은 다소 높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용이 80% 이상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 확대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

도시안전 분과

Ⅰ		총 평

□ 시민안전에 대한 사업 확충 필요

○ 도시안전분야 사업은 도로, 교량 확충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및 계속사업,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에 집중되어 있음. 최근 싱크홀(sink hole), 지진 등의 사고로 인해 보행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은 여전히 도로 확장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음. 도로, 교량에 대한 사업보다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전체험 확대에 관한 사업 확충이 필요함.

□ 공사 중심보다 사람 중심의 사업 분류 방식 필요

○ 도시안전 관련된 사업은 사람 중심의 사업 분류 방식이 필요함에도 도로 확장, 철거 등 공사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임. 보행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사업 진행이 필요함.

□ 안전에 대한 투자 시급

○ 안전에 관한 미래지향적 투자가 시급한데도,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등 가시적 시설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함.

□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지원 확충 필요

○ 소방재난본부 예산의 경우 119안전센터 신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투자는 양호하나 소방공무원의 복지 등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함.

□ 적정규모 예산 편성으로 이월비 최소화 필요

○ 사업 중단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이월되고, 이로 인한 추가 예산 요구 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잉 책정하고(예산확보 목적 및 선거공약사업 등 이유로) 이월하는 경우가 여전하여 적정규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예)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기간 2010~2020) 공정율 5%

신림~봉천 터널 건설(사업기간 2009~2020) 공정율 13%

□ 잦은 설계변경 등 방지하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필요

○ 특히 장기사업,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각종 제반 요건을 충분히 고려한 타당성조사, 수요예측 등을 시행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Ⅱ		주요사업별 의견

□ 효과적 사업 집행 위해 자치구 부담 과중시 시비지원 확충 필요

○ 안전총괄본부(보도환경개선과)에서 추진하는 2017년 계속사업 중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 및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사업’처럼 자치구가 사업비 분담에 대해 부담이 큰 경우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시비 지원 확충 등 탄력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함.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단계적 사업추진 타당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민자유치 등을 통한 재원 확보 후 도로상황과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사업은 착수시기를 고려한 조정 타당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의 경우 2017년 사업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되, 사업 착수시기 조정을 고려한 일부 미반영(화랑램프 설치공사)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신규 사업 착수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 필요

○ ‘고가 차도 철거’의 경우 시급성이 덜해 보이며 이 사업에 대한 예산보다는 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의 가속화가 우선이라고 판단됨.

예) 디지털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 도로이용자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의 2017년 계속사업 중 ‘북부간선고가교 교면포장 개량’ 사업의 경우, 도로이용자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됨.

□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기준 조정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의 2017 신규 사업 중 소방공무원 피복비 예산이 사용기간(2년) 기준으로 반영여부가 조정된 것은 바람직하나, 최근 소방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 개인별 환경을 고려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준에 대한 세부 조정이 필요함.

□ 기타의견

○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 민자투자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 반영 필요함.

○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 개선

-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 편성되었는데, 공사여건을 면밀히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응봉교 재설치

- 2017년 사업 마무리 예산 편성 필요함.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남부순환로 개봉역 주변 구조개선

- 가시설 설치 등 공사 진척도를 감안한 예산 반영이 필요함.

○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 확장

- 공사 진척도를 감안한 사업비의 탄력적 운영 필요함.

○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 주민들의 재산권 관련 사업은 누락 없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Ⅲ		기타 의견

□ 재난안전 통합관리 예산 필요

○ 지진 대비 안전 매뉴얼 및 내진설계 비용 등을 감안한 예산과 지하 매설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에 대한 통합 관리를 위한 예산 필요.

○ 화재 및 수해에 대비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기반시설, 각종 교량 등) 예산 편성 필요.

□ 소방재난본부 예산 확대 필요

○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우선적 예산 확충 필요.

□  안전체험 등 시민안전 관련예산 확대 필요

○ 보행자, 장애인에 대한 안전 및 체험교육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

문화관광 분과

Ⅰ		총 평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에 대한 적절한 방향 설정 필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은 2006년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했던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기본구상에 들어가 새롭게 수립한 것. 기존 계획의 핵심이었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개인(문화주권), 공동체(문화공생), 지역(문화재생), 도시(문화창조), 행정(문화협치) 등 5개 범주별로 총 10대 목표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5년간 3조 6546억원을 투입하고, 문화예산 비율을 현 2.3%(2016)에서 3%(20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개인의 삶에 있어 문화가 중심이 되고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되며 일상공간 자체가 문화적으로 개편되어야 함. 그리고 도시의 문화 창조성과 융합을 통한 혁신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행복이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 진행이 필요함.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사업의 5개 분야는 5년간 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임. 연도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고 100개 이행과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부여 시 다양한 의견 청취 및 방향설정 필요.

- 개  인 : 모든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문화주권도시 필요(예술, 문화 활동, 문화 향유, 자유로운 표출 등의 보장, 시민 문화 활동 정보시스템 구축).

- 공동체 :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문화공생도시이자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루어가는 소통과 공감의 문화공동체 조성 필요.

- 지  역 : 각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일상공간의 문제 해결 위해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되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없애도록 하여 모든 지역이 문화로 되살아나는 문화재생도시 조성 필요.

- 도  시 : 문화가 성장과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문화창조도시 형성에 부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수도 서울의 역사, 문화 등 정체성 확립이 필요. 서울을 가꾸는 예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원체계 점검.

- 행  정 :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문화협치도시를 위해 민관협치, 문화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에 맞추어서 기존의 정책, 사업, 목표, 예산을 재편해야 함.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Ⅱ		주요사업별 의견

□ 정조대왕 화성 행차 재현사업에 국비지원 유치 필요

○ 정조대왕 화성 행차 재현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적 창의성 고양에 의미가 큰 사업임. 올해 서울시와 수원시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사업 추진 필요

○ 서울 국제 트래블마트 개최, MICE 해외홍보 및 프로모션 등은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행사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수 있음.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서울시 예산 편성 시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과 특색을 강조한 사업계획이 필요함.

□ 비전 2030 계획에 발맞춘 사업계획 부족

○ 문화관광분야 주요 사업들은 2016년 6월 발표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과 연관성이 낮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대부분임. ‘비전 2030’ 계획은 신규 예산뿐 아니라 기존 예산의 주요 사업들에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계획만 존재하고 예산 및 사업은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됨.

□ 완공 1년 된 고척 돔구장의 안전시설과 전광판 추가설치 재검토 필요

○ 고척 스카이돔에는 2017년 WBC 서울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안전시설 강화(캐노피) 및 전광판 추가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이는 그 동안 안전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채 개장했거나 전광판을 새롭게 설치해야 할 정도로 부실하게 개장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건설 당시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을 재확인해야 함.

Ⅲ		기타 의견

□ 관광객 수 증가보다 관광의 질 개선 중심의 관광정책 필요

○ 관광객 유입에만 초점을 두는 관광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관광객의 수 증가보다 소수라도 만족스러운 관광을 하도록 해야 재방문율과 홍보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서울시민의 삶이 행복해야 방문객도 같이 행복해질 것이므로, 시민의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도록 시정을 펼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됨.

○ 저가 관광이 난무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규제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봄. 저가이다 보니 쇼핑으로 내몰게 되고, 그러다보면 정작 필요한 관광은 등한시하게 되므로 그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매우 나쁜 한국관광의 이미지뿐일 것임.

복지 분과

Ⅰ		총 평

□ 수요자의 실정 및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 집행 필요

○ 탁상공론이 아닌 복지현장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수렴한 주민 의견에 바탕을 둔 예산 집행이 필요함. 충분한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음.

예)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은 동 주민센터 직원이 찾아오는 것보다는 주변인들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친목모임에 대한 지원을 더 바라고 있음.

□ 각 부서 간 중복된 복지사업 재정비 필요

○ 저소득층 대상 사업예산이 여러 부서에 중복 분산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예산 관리 차원에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50+ 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적 검토 필요

○ 서울시의 50+ 사업은 중앙정부나 타 광역단체보다 앞서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런데 담당부서인 인생이모작과 사업예산이 하향 조정되어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예산 삭감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50+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보완 개선책 시급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현행 방식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의 수요자 발굴이 어려우므로 시급히 보완 개선책을 강구해야 함.

-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 영향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음.

〔고독사 의심건수 연간 2,343건으로 하루 6.4건 발생(2013년 기준)〕

- 사회복지 공무원 10명이 1일 2가구 방문 시 전체 방문에 64일 소요됨.

〔동 평균 방문대상 1,291명(65세 232명, 기초생활차상위 1,059명)〕

○ 상시 이웃 돌봄단 사업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병행 시행하여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예산 삭감은 적절치 않음.

○ 지역을 잘 아는 주민(통·반장 등)을 활용한 상시적인 안부 확인체계 강화가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임.

Ⅱ		주요사업별 의견

□ 양곡할인 지원 대상 양곡을 현미 등으로 다양화해야

○ 현재 정부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백미를 기준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병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해 현미 등의 다양한 양곡 지원 필요.

□ 노숙인 쉼터의 불편사항 개선 필요

○ 가나안 쉼터의 경우 종교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새벽5시, 저녁6시), 이용하는 노숙인들의 불편을 경시하고 있으므로 금지해야 함.

□ 취약계층 급식을 위한 추가 예산 필요

○ 현재 어르신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는데, 무상급식 사업으로 국한하지 말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밑반찬 배달(재료비로 제공) 등의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무상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은 한정적인 장소의 제한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급식소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찾아가는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복지 관련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시니어클럽,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노인일자리, 50+ 등의 사업들은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인건비 충원요구 관련 예산 반영 시 사업 활성화 효과가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 필요.

○ 자치구 예산의 복지관(종합/노인/센터 포함) 사업과 중복되는지 신중히 검토 필요함.

□ 복지관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관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 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속 편견에 대한 고충이 크므로 일반인과 함께하는 수화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개인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 설립 등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정책 필요.

○ 복지시설에 관한 예산지원은 다른 사업과도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 복지관의 실효성 및 사업 중복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에 기능이 편중되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시립, 구립복지관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연계 부족으로 활용성이 떨어져서, 운영 일원화를 추진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함.

○ 중앙부처와 서울시, 자치구가 공동으로 정책 검토 등을 진행해야 함.

Ⅲ		기타 의견

□ 복지분야 예산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복지분야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사업별 특성이 강하여 개괄적인 예산자료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우므로, 예산안 주민 검토 시 세부 사업내용 설명 등의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함.

□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낭비요소 점검 필요

○ 긴급지원 사업의 경우(체납 공과금, 난방비 지원 등) 지원 필요상황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낭비를 막아야 함.

○ 난방비 지원사업의 경우 3년 내외로 150만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벽 단열 등 공사를 우선 시행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공사가 늦어져 난방비를 계속 지원받는 것은 낭비요소 있음.

□ 동 반장의 ‘마을 살피미’ 전환은 실효성 없는 정책

○ 현재 자치구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통·반장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반장을 ‘마을 살피미’로 명칭 변경 및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임.

□ 저소득층 주택 수리 여부 결정권은 세입자에게 부여해야 함

○ 저소득층의 주택 수리사업 진행 시 전반적인 구조 변경이 아니라면, 임대주의 허락을 받는 절차는 생략하여야 함. 실제로 많은 저소득 가구는 취약한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임대주는 더 많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상관관계에 있음. 저소득층 주택 수리사업은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오는 상호 마찰로 주거 불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리 여부 결정권을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부여해야 함.

□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은 복지예산에서 삭감 요망

○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보훈사업 예산으로 계획되었으나, 테마시설 조성과 교육 프로그램이 주된 내용으로 3·1운동 국가유공자의 처우에 관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굳이 편성한다면 문화본부 등에 편성하는 것이 적합함. 따라서 복지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내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봄.

□ 기초생활 수급자의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

○ 기초생활 수급자의 취업 후 일정액(최대 수급비만큼)을 국가나 시에 헌납하여, 다른 복지자원으로 활용하고 의료보험 등 기본 수급조건은 유지하는 등의 롤백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함.

- 직업교육 후 취업된 해당회사에서 노동부의 해당회사 지원금이 마감되면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하여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

○ 현재 물가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1인 수급자 65만원, 2인수급자 85만원으로는 월세와 공과금도 감당하기 힘겹기 때문에 저소득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액의 헌납을 받고 추가 소득이 가능하게 해줘야 함.

- 보증금 등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힘겨워도 수급권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2년+2년 정책조차 공론 없이 없앤 건 저소득층의 희망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제도의 결점이 있더라도 없애지 말고 개선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함.

여성건강 분과

Ⅰ		총 평

□ 보육기관 편중 벗어난 거시적 관점의 보육정책 필요

○ 직장맘 위주로 편중되어진 여성정책은 가정 양육보다 보육기관 양육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보육기관의 확대만으로 저출산 문제와 아동 학대 등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가정 양육을 포함한 보육환경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함.

□ 소외계층에게 혜택 줄 수 있는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 예산 확충 필요

○ 시민건강국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에 혜택이 돌아가기에 충분치 않다고 봄.

○ 중앙정부 사업에 형식적으로 맞추어 반복적, 중복적, 단편적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봄.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사업별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 정착이 필요함. 또한 시립병원의 의료 질 향상과 같이 건강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야 함.

Ⅱ		주요사업별 의견

□ 초·중·고 전체 의무교육 추진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필요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여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연령별 교육비 차등지원과 대학생 교육비 및 취업 지원 등으로 점차 확대가 필요함.

- 현재 고등학교 한 학기당 등록금은 40~50만원 정도로, 한해 120~150만원이 소요됨.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등록금까지 더해지면 부모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나 2017년까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은 예산문제로 흐지부지됨. 또한 특성화고교의 수업료만 국비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가정양육과 보육기관 차등지원 부적절, 가정양육에 예산지원 확대 필요

○ 보육기관과 가정 양육의 양육비 차등지급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음(가정 양육 기피, 보육기관 선호, 위장취업, 보육기관의 아동 학대 등). 보육기관 과잉 선호현상을 줄이고, 보육기관에 편중되는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함.

- 직장맘의 경우 직장생활로 인한 경제적 여유 등으로 가정 양육자의 보육환경보다 여유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기관 1순위 지원 자격과 가정 양육과 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음. 보육기관에 따로 지원되는 보육 지원금, 교구 구입비, 선생님 보조비, 각종 양육수당 등을 합하면 일반가정 양육 지원금의 2~3배에 달함.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가정 양육보다 보육기관에 다니는 아이에 대한 지원이 월등히 많기에 보육기관 입학에 엄청난 대기자 수와 불법입학, 보육기관의 아동 학대 증가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봄.

□ 시립병원의 시설 및 진료예산 확충으로 의료 품질 혁신 필요

○ 서울시는 현재 서울의료원을 비롯해 13개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시립병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서비스, 특수질환 특화서비스, 타 분야와 연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하지만, 2015년 통계에 의하면 거주지 인근에 시립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한 서울시민이 24.7%에 달했으며 시립병원을 이용하고도 해당 병원이 시립병원인지 몰랐다는 시민도 12.3%를 차지한 결과가 있음. 이와 함께 다수가 ‘시립’이라고 하면 ‘낙후된 이미지가 강하다’고 응답했으며, 저품질 우려 때문에 시립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시민도 40%에 달하는 형편임.

○ 시립병원 운영예산을 확충하여 시설 및 진료에 대한 질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함.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민간 대형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함.

□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은 실정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건강방문 간호사 사업과 같은 경우 복지 수요자를 시혜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독거노인 등 일부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머무르고 있음.

○ 더구나 이 사업의 방문 간호사들은 대부분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어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직률이 높아 연속적인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의료품질 및 시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

○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하여 방문 간호사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 청소년 여성건강, 10대 임신과 관련된 예산지원 시급

○ 서울대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이진용 교수팀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유산 또는 출산을 경험한 여성 46만3847명을 대상으로 임신 기간에 받은 진찰 횟수 등을 분석한 결과, 10대 임신부는 평균 6.3회, 20대 이상 임신부는 평균 9.4회 출산 전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10대 임신부의 경우 산전 진찰을 4회 이하로 받은 경우가 10명 중 4명꼴(41.9%)이며, 이중 출산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진찰을 받지 않은 경우가 14.4%에 달함. 반면, 20대 이상 임신부에서 4회 이하로 산전 진찰을 받은 비율은 11.6%, 전혀 받지 않은 경우는 3%에 불과함.

○ 현재 10대 임신부가 조산을 경험하는 비율은 3.7%로 20대 이상 임신부의 조산비율인 1.3%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대 임신부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조산 위험 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10대 임신부가 건강한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임신주기에 맞는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0대 청소년 여성건강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Ⅲ		기타 의견

□ 중증환자 및 권역별 응급실 확충, 감염관리 혁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진료지원 시스템 확충에 관한 예산지원 확대 필요

일자리 분과

Ⅰ		총 평

□ 오늘날 신자유주의 기저에 경기침체, 양극화, 고령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취·창업의 어려움이 극심함

○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할 정도로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본질적인 변혁의 지점에 와 있음. 시 정부는 민·관·산·학의 전 시민 역량을 집결하고, 협업(governance)을 가동, 역사적인 소명이라는 인식 하에 공직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책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함.

○ 취업자는 ‘16년 3분기 134만3천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만1천명이 늘었음. 154만명을 기록한 ’11년 3분기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임. 하지만 이는 경기가 어려워진 기업들이 비용부담이 큰 상용직 대신 필요한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늘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헤럴드경제 ‘불황의 그림자 드리는 고용시장’, 2016.10.17.).

○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예산지원이 절실함.

□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서 벌어지는 노동인권 침해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사회취약계층 일자리,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청년)뉴딜일자리 등]이 비정규직 3~10개월 계약직인데, 일부에서는 계약 연장,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 등 암시적 미끼를 던지며 노동자를 현혹하는 등 노동인권 침해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함. 공공 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 관리감독이 필요함.

□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노동자 지원활동 적극성 부족

○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은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그럴듯한 법적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며, 사용자 측이 저지른 노동인권 침해행위의 본질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경우가 나타남. 보다 적극적인 노동자 지원활동이 필요함.

Ⅱ		주요사업별 의견

□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장기적으로 민간시장으로 진입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강화 필요

○ 공공 일자리 사업 노동자들이 그 과정에서 민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을 축적하고 업무역량을 제고하여 민간시장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함.

□ 뉴딜 일자리 사업의 시급 상향조정, 고용기간 확대 등 개선 필요

○ 현재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은 시급 다양화(6,200~6,800원), 평균 10개월 근무, 일 6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향후 시급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해야 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0개월 반복 고용을 계속할 경우 일자리의 질은 물론이고, 해당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매개하는 정책대상에 대한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기간 확대 등 개선방안이 필요함.

□ 일자리노동정책관과 혁신기획관 등 관련부서의 청년일자리 확대,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

○ 현행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서울 거주’, ‘만18세~34세 이하’ 자격요건을 폭넓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함.

예) 청년 18~49세(청년+중년), 장년 50~59세, 경력단절 여성 40세~59세(능동적 재취업 알선), 어르신 60세~75세

Ⅲ		기타 의견

□ 일자리 사업 예산의 투명한 공개 및 공개적 평가 필요

○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평가한 후 차년도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현재는 관행적으로 사업이 반복되고 이에 따라 예산마저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적어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연말에 해당 예산현황을 제한 없이 공개하고, 공개적인 평가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 모든 공공 일자리 사업에서 산재보험 가입 등 노동권 보장 강화 필요

○ 공공 일자리 사업에서조차 산재보험 가입 등 최소한의 노동인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최소한 이것조차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공 일자리 정책에 대한 희망이 절망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고 보이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함.

청년·청소년 분과

Ⅰ		총 평

□ 중간지원조직들의 운영 효율화 방안 필요

○ 각 중간지원조직의 인력 충원에 앞서 이들 조직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협력기관들의 협의체 구성 지원 등 자원 활용의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 협치의 기본 정신을 살려 개별 기관의 확장보다는 네트워크 지형의 연계성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성과측정 방식을 명확히 하여, 예산조정 시에도 명확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협치를 추구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므로 운영과정 중 생산되는 정보의 공유 실적을 명확히 공개하여야 함.

□ 청년정책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채널 단일화 등 개선 필요

○ 서울시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단일화 필요.

- ‘청정넷’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청년의회 중심의 일부 정보만 소통되고 있음.

- 각 사업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공유해 사업과제 수행에 따르는 경험을 축적, 확장해나가야 함. 이를 위해 진행된 사업의 정보 공유 실적을 공개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 청년관련 사업 및 정책들의 대시민 홍보 강화 필요

- 운영실태 및 참여인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평가체계 고도화 필요.

- 기존 홍보 수단: 지자체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아파트 주거지역 알림지 등.

- 홍보 보완 방법: 실제 청년들이 주로 소통하는 SNS 등으로 홍보. 지자체 홍보지 제작에 들일 비용으로 SNS 팔로워 수가 많은 슈퍼 블로거 등을 섭외하여 홍보하는 방법 등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봄.

□ 다양한 청년 사업들 중의 우선순위 선택과 전략적 연계성 강화 필요

○ 각 사업들에 대한 연계성 설명 및 상호 보완적 관계 전략이 미흡하며 일자리, 삶의 질, 소통, 경제지원,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사업들 중에서 명확한 우선순위와 관계 설정이 필요함.

□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홍보방식 개선 필요

○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많이 실행하고 있으나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음. 청소년들의 최대 생활공간인 학교를 통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포스터, 공문 등을 통해 학교 내 홍보 독려).

○ 청소년들이 청소년 사업 및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 필요.

예) 유스내비(http://www.youthnavi.net,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정보 사이트)

○ 이를 위해 사업 홍보에 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함.

□ 학교와 청소년 시설 간의 연계 확대

○ 청소년의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인데, 대부분의 청소년 사업 및 정책들이 청소년 특화시설(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진행되어 참여도와 실효성이 떨어짐.

- 청소년 시설 내에서 활동하는 기존 청소년들이 새로운 청소년 사업의 참여자나 수혜자가 되고, 새로운 청소년의 유입이 없는 경우가 많음.

○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연계 및 협력하여 학교에서의 청소년 사업을 확대해야 함.

Ⅱ		주요사업별 의견

□ 서울혁신파크 운영 ▶ 효율성 평가 강화 필요

○ 운영인원 확대보다는 입주단체들의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함.

- 혁신파크가 입주단체 등의 가치를 모으고 연결해서 새로운 창조를 모색하는 곳이라면, 그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야 하며, 지속적인 운영 기관(중간지원조직)의 양적 성장은 지양해야 함.

- 운영협의회 및 자문단 구성 내용 등 혁신파크 운영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현재 비공개)해야 함.

□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 책임자 명시 필요

○ 각 건물 운영의 책임자와 기획자를 명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함.

- 서울혁신파크 박물관처럼 만들어놓고 전혀 운영이 안 되거나, 현재 사용이 미미한 야외공간들에 대해 운영책임이나 기획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확한 책임자 규정이 필요.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 지표 평가 시행하여 운영 효율화해야

○ 공간 운영 취지에 맞는 평가를 통한 사업 운영의 효율화 필요.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영 콘텐츠 및 이용자들의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 네트워크형 사업 확대 필요

○ 중간지원조직을 양성하는 형식의 지원방식보다 협치를 통한 네트워크형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청년 허브 운영 ▶ 네트워크형 사업 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필요

○ 지원조직의 인력 충원방식을 지양하고, 협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방식의 사업 운영을 지향해야 함.

○ 무중력센터 조금득 센터장의 <제주의 소리>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자면 “무엇보다 초반엔 실제 청년들의 요구를 듣는 오픈테이블이 필요했다.”며 “실제 이용할 청년들의 힘이 안 붙으면 길게 못 간다.”고 강조하였는데, 이 말 역시 민관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여기서 민의 중심은 청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속적인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 사업 연속성 보장할 예산 확충 필요

○ 예산 축소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 결여 문제.

- ‘16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은 ’15년 사업의 추가 지원 형태로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자치구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함. 이에 따라 지난해 사업과 함께 올해 새로 시작된 일반고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이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점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전체가 아닌 일부 구에서만 한다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져 효과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됨.

□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사업 예산 증가에 대한 재고 필요

○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거주지 근처 학교에 다니는데, 스쿨버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면밀한 재검토 필요.

○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필요하며, 운영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 운전자‧보호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확대해야 함.

Ⅲ		기타 의견

□ 청년 사업의 주인은? ▶ 청년 사업 속 청년들의 부재 문제

○ 현재 각 청년 사업에 대한 청년활동가들의 참여가 크게 부족함. 특히 활동하던 사람만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향이 큼.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강화 필요.

○ 청년 사업의 타이틀을 단 사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청년이 아니라는 것임. 청년활동가들의 양성과 함께 그들이 진행하는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청소년 참여위원회 교육 및 행정과의 교류 등을 확대해야 함

○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제안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정책교육 등이 필요하며, 담당부서 공무원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안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함.

환경공원 분과

Ⅰ		총 평

□ 시설 신규 설치보다 기존 시설 유지·보수에 충분한 예산 마련 필요

○ 50억원 이상 사업비는 주로 토목·설치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 자원순환센터, 하수관로, 녹지공원, 수변공간, 화장실 등의 유지·보수에도 충분한 예산 마련 필요.

□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필요

○ 기후환경본부 예산에 기후변화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등 큰 틀의 목표치도 불분명함. ‘원전 하나 줄이기’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사업 기조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안전성과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예산배정 필요

○ 물순환안전국 사업은 성격상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사업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이런 시설은 불시의 재난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므로 관례적인 예산지출이 아닌 보다 꼼꼼한 공사계획 검토와 공사시행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 외형적 화려함보다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기능에 초점 둬야

○ 한강사업본부는 세빛섬처럼 화려한 겉모양 위주 사업보다 시민들이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실속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데 초점 둬야 함.

○ 푸른도시국 사업은 시설설치, 조경 등이 대부분으로 지난 몇 년간 지속사업이 많음. 그 중 공원조성 사업의 경우 자연생태계를 변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시민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둔 방향 설정이 필요함.

Ⅱ		주요사업별 의견

□ 에코마일리지제 대상이 가정에만 편중됨

○ 에코마일리지제는 올해에 비해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그마저도 에너지 절약 대상이 일반가정에만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TOE(석유환산톤)는 공장, 영업장 등에서 더 많이 소비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보다 기업에 에코마일리제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근린공원 예산은 도심과 외곽지역을 구분해서 사업진행 필요

○ 근린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보수정비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줄었음. 근린공원은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구로, 동작, 서초, 강남에 각각 1곳, 도봉, 마포, 강서, 강동에 각각 2곳씩 조성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녹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외곽지역에는 기존 공원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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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열섬현상까지'… 도심이 더 더운 이유 녹지 부족 탓 가로수 반경 25m 2도, 옥상정원 건물내 온도 4도 낮춰 서울시 띠녹지 전체 구간의 17.5%, 옥상 녹화는 0.5% 그쳐 "녹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열섬 현상 차단 제한적" 올해 유례없는 길고 뜨거운 폭염에 서울 도심은 연일 낮 최고기온을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도심은 외곽지역보다 기온이 올라가는 ‘열섬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어느 때보다 심했다. 전문가들은 도심의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도심 녹지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치구 등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있어 녹지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출처 : <이데일리> 2016.08.23.

□ 하수관 관련 시설은 다른 사업과 종합하여 효율적인 운영 필요

○ 하수관로 사업 예산은 요구액이 올해와 동일하게 반영되었는데, 관련 사업이 최근 시민들에게 ‘연말 이벤트성 사업’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하수 및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예산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지하층을 폐기물 관련 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상층부 공간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른 사업과 결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최근 일어난 울산 태풍 침수 피해를 보면, 노후 하수관이 싱크홀의 원인이 되어 침수 피해가 컸음을 볼 수 있는데, 서울시도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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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차바에 쑥대밭된 울산, 치수정책 대전환해야 이상기온 시대적 흐름 못 따라간 하수관로 설계 제18호 태풍 차바가 휩쓴 지난 5일 울산지역은 물바다가 됐다. 물론 이날 시간당 최대 130㎜ 이상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역대급 폭우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도심 홍수를 일으킨 것은 기후변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하수도 기준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노후된 하수관 보수와 함께 ‘관 키우기’ 등 하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시급하다. - 출처 : <경상일보> 2016.10.13.

□ 그린카에 대한 보조금, 급속충전기 등 효율적인 지원 정책 시급

○ 그린카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 소폭 증가되었음. 서울시 교통정책은 개인차량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린카도 마찬가지로 개인차량 구입 보조금보다 전기버스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저속 전기차의 운행 제한속도인 60km를 완화해서 도심뿐만 아니라 도시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 필요.

○ 그린카 완속 충전기 설치 예산이 1,641기로 급속충전기 60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완속 충전기는 충전시간이 5~6시간이 걸려 이용하기 불편한 실정임. 25~30분이면 충전이 완료되는 급속충전기 설치를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함.

○ 환경부는 2017년까지 322억원을 들여 급속충전기 5,580기를 설치하고 공중전화 부스에 급속충전기를 설치1)해서 그린카와 충전기 보급률을 맞추고 있는데, 아래 표를 보면 서울시 정책은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임.

※ 출처 :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16(국제에너지기구), 한국 전기차 통계(환경부) 취합            (http://blog.naver.com/mesns/220841844383)

국가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전기차 보급 (‘05~’15, 대)	210,330	225,720	45,170	30,560	70,930	5,767
급속충전기(기)	3,524	12,101	543	784	5,990	537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수(대)	59.69	18.65	83.19	38.98	11.84	10.74

Ⅲ		기타 의견

□ 거주지 인근에 농업공원 조성 활성화 필요

○ 도시농업과 관련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도시텃밭 조성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음. 공원 행정의 정책방향을 녹지 확충 중심으로 잡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삭막한 도시생활에 자연을 접하는 기회를 만들어 힐링과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도시농업의 효용성도 크므로, 거주지 인근에 친환경 도시농업공원 조성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수질·토양오염 줄이는 사업에 예산 편성해야

○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대기환경 측정 및 모니터링, 천연가스자동차, 그린카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일러 버너 저녹스 버너로 교체, 도로시설물 세척, 구급장비 위생 점검 등)은 매우 좋은 사업이나, 상대적으로 수질토양오염을 줄이는 사업은 CSOs 저류조 사업 1개만 있고 토양오염 관련 사업은 없는 실정임. 이처럼 환경오염 관련 예산은 대기오염 관련 사업에만 편중돼 있으며, 수질·토양오염 관련된 예산은 부족하여 예산 확충이 필요함.

1) <경향신문> “공중전화 부스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2016.07.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42245015&code=940100

붙임

2016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위원 명단

연 번	분 과	성 명	연 번	분 과	성 명
1	교통주택	고상현	26	여성건강	김혜은
2	교통주택	김미선	27	여성건강	박가영
3	교통주택	김보동	28	여성건강	양윤순
4	교통주택	김종건	29	여성건강	이민우
5	교통주택	백경준	30	여성건강	이선영
6	교통주택	신경미	31	일자리	김동식
7	교통주택	유소란	32	일자리	김승숙
8	도시안전	고 석	33	일자리	서구원
9	도시안전	박문실	34	일자리	전은배
10	도시안전	배경숙	35	일자리	최성란
11	도시안전	이경란	36	일자리	박미선
12	도시안전	인명노	37	청 년	김민지
13	도시안전	탁경숙	38	청 년	김보민
14	문화관광	변종호	39	청 년	양승권
15	문화관광	우귀옥	40	청 년	이상훈
16	문화관광	이재필	41	청 년	간형우
17	문화관광	정우연	42	청 년	하재웅
18	문화관광	황에녹	43	청소년	김경민
19	복 지	김미경	44	청소년	김예진
20	복 지	배지용	45	환경공원	김기혁
21	복 지	손태광	46	환경공원	김대성
22	복 지	이나리	47	환경공원	김대원
23	복 지	이동현	48	환경공원	송규명
24	복 지	조남권	49	환경공원	홍영자
25	복 지	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