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1/17 代정연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서명
기획예산과-12862		대시민공개	김경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8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수시로 공표하고, 그 공표대상 정보는 별표 1과 같다.”를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별표 1을”을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별표 1의”를 “행정정보 공표”로 한다.

제4조제1항 “별표 2와 같다.”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별표 2”를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별지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의 행정정보 공표 및 비공개정보범위 목록은 이 규칙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연번	공표분야	공표목록	공표 세부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담당 부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비공개정보범위 목록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법령)	담당부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정 보 목 록

기관명	생산일자	연계대상구분	문서제목	생산부서명	생산자명	정보공개여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상위법의 변경사항인 법률명칭과 조항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업무변동·조직변경 등으로 ‘사전공표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목록’의 수정사항 발생 시 매번 규칙을 개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변동사항을 효율적으로 현행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된 법령명으로 조문 수정(제2조 제1항)

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사전공표정보를 ‘별표 1’로 고정하지 않고 수시로 정비·공표하도록 함        (제3조)

다.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별표 2’로 고정하지 않고 수시로 정비·        공표하도록 함(제4조)

라. 별표 1, 2를 삭제하고,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비공개정보범위        목록, 정보목록을 별지서식 1, 2, 3호로 각각 작성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