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202
결재일자	2016.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권영민	심형보	이진용		11/16 권기욱
협 조

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자문회의(1차) 결과 보고

2016.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자문회의(1차) 결과 보고

‘ 2016. 11. 10.(목) 개최한 하천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 ’ 에 대하여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1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6. 3. 15. ~ 2016. 12. 31.

○ 용 역 비 : 132,000천원

○ 용 역 사 : (재) 서울연구원

○ 과업내용

- 하천의 통합적 관리체계 전환으로 재해예방 측면으로서 하천기능에 적합한 적정시설물 설치 및 하천관리 통합관리 방안 마련

2		회의개요

○ 일    시 : 2016. 11. 10(목).   10:00 ~ 11: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중앙대학교 김진홍 교수, 삼안엔지니어링 서상돈 부사장,

한국종합엔지니어링 도중호 전무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수질수생태팀장, 하천계획팀장,  청계천관리팀장, 업무담당자

- 서울연구원  김영란 선임연구위원, 이연선 연구원

○ 주요자문 사항

- 하천이용시설물의 평가지표 및 설치 적정성 평가

- 하천이용시설물 통합관리의 비젼, 목표 및 기본방향

- 하천별 이용시설물 통합관리기준

3		자 문 의 견

○ 물순환안전국장

- 하천시설설치 고려인자는 치수안전, 시민이용 상태 등 여러 측면이 있으나, 과업에서 모든 인자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과제 제목의 분리가 필요함

- 시에서 전체 하천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적합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공무원 조직 규모의 한계성을 시민들의 전문분야 참여를 통해 해결 할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하천관리과장

- 하천 공간계획에 따른 적정성 평가는 현재 국토부에서 지구현황에 대한 도면을 작성중에 있어 지구현황이 파악 된 후에 시설 관리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하천 이용시설을 추가 설치 할 때 판단기준(시설이용 인구수, 설치요구 년도 등)이 상충 되는 경우 기준을 통한 시설배치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함

- 과업에서 제안하는 관리조직은 총괄의 성격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현장 관리는 구청 및 협의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수질수생태팀장

- 서울특별시 하천통합관리 방안의 대상을 하천 이용시설로 명확히 하여 부제를 추가 하기 바람.

- 하천 통합 관리 방안중의 시민참여 방안은 연구 내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함으로 현재의 연구 용역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도중호 전무

-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 이용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하천 통합관리 권역별로 미래지향적 목표를 제시

- 하천통합관리를 위한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향후 서울시 조례와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반영

○ 김진홍 교수

- 과업 제목이 “하천통합관리방안”인데 이 경우 유역 통합관리 방안의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부제를 “서울시 권역 하천의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하천 관리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하천이용시설물 통합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 것을 권장 함

- 하천 이용 시설물의 설치․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조사를 추가 실시 하기 바람

- 하천 둔치․고수부지에 설치된 자전거길, 산책로 및 데크에 대한 관리기준을 반영

- 하천관리 조직 구성에 지역 주민 협의체를 고려 한다면 “주민 참여형 하천관리 방안” 또는 하천 관리에 있어서의 지역 주민의 역할 등의 내용을 포함 할 것

○ 서상돈 부사장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은 결정된 치수시설을 의미하며, 과업대상 시설은 주민의 이용을 위한 시설이므로 “하천이용시설”로 용어를 변경 바람

- 하천기본계획 상의 공간계획에 따른 이용시설 설치 적합성을 하천시설물 적정성 평가인자에 추가 바람.

- 안양천, 중랑천의 서울시계 구간은 국가하천임으로 통합관리 조직 신설 및 업무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와 상호협의 하여야 함을 명시하시기 바람

- 하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상위 법령항목에 최상위 법인 “하천법”을 명시하기 바람

4		행정사항

○ 자문의견(회의록)에 대하여 서울연구원에서 검토 반영토록 조치

붙임 : 1. 자문의견서(회의록) 1부.

2. 참석자 검토의견서 1부.

3. 참석자 명부 및 현황사진 1부.

4. 자문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