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8289
결재일자	2016.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조훈	이성택	김철수		11/16 김기운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6년도 민방위의날 훈련 관련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6.1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해당없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해당없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공정선발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해당없음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해당없음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한 부상수여 검토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해당없음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경찰청, 수방사와 사전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해당없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해당없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순화어 적용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해당없음

2016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관련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6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시 비상 대비태세 확립과 민방위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6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855, ΄16.2.2)

○ 2016년도 민방위업무 지침(민방위담당관-640, ΄16.3.11)

□ 표창대상 : ‘16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규모

○ 서울특별시장 표창 : 30명(개인)

(단위 : 명)

계	공무원(20)			외부공무원(5명)		투자출연기관 (5)
	시	자치구	소 방	경찰	군
30	5	13	2	3	2	5

※ 부상 : 공무원(20명) 개인별 20만원 상품권, 외부기관(10명)은 제외

□ 표창시기 : 2016. 12월 중

2		추 진 계 획

□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

○ 민방위의 날 훈련 성과달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 민방위의 날 훈련 업무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발굴한 자

○ 시민대피유도 및 교통통제에 적극 지원 협조하거나 기타 우수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 경합되는 경우 선발조건 - 30명이상 추천시 )
① 시범 및 중점훈련 유공자 ② 시민대피유도 및 교통통제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

□ 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첨부)

대상자 선발

(기관공적심의)

대상자 확정

(제2공적심의)

○ 선정 심의회 개최

<기관 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

(위원장 : 비상기획관, 위원 민방위담당관외 팀장 4명)

- 심사방법 :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제 2 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구성

(위원장: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심사방법 :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 추천부서 첨부 서류

구 분	시	자치구	소방	투자출연기관	외부 공무원
공적심의 의결서(붙임1)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 사실 확인서(붙임2)	○	○	○	○	○
3. 공적조서(붙임3)	○	○	○	○	○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4)	○	○	○	○	○
5.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추천훈격 등 정확히 표기

□ 표창 추천 제외대상(΄16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6.2.22)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3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2016.11.30.(수) 12:00 한

※ 기한내 미제출시 추천인원 없는 것으로 간주

□ 공직선거법령 검토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4		소 요 예 산

□ 산출내역 : 165천원(표창장제작, 5,500원×30매)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시 및 자치구) 부상 지급 : 20만원 상당 상품권 (20명)

붙 임 : 1. 공적심의 의결서(비상기획관) 1부.

2. 시장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추천부서) 1부.

3. 공적조서(개인)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추천부서) 1부.

5.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표창장(안) 1부.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붙임1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안전행정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16. 11.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엑셀서식으로 작성

붙임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5.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2016.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3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인)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 ※ 단,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표창장(안) - 공무원

붙임5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민방위의 날 훈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표창장(안) - 공사직원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위 직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민방위의 날 훈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표창장(안) - 경찰, 소방, 군인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민방위의 날 훈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