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249
결재일자	2016.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16년 3/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6.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 3/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6년 3/4분기 우리시의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최소화 및 정보공개율 제고에 더욱 힘쓰고자함

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처리실적

○ 대상기간 : 2016. 7. 1. ~ 9. 30

○ 점검내역 : 공개 및 비공개 처리현황,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 준수 등

- 처리기한 : 법령상 1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우리시는 7일내 처리지침

- 처리절차 : 비공개 결정시 실․국장 전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 등

Ⅱ		점검결과

□ 정보공개 처리내역(총괄)

구 분	청구건수 (a+b)	공개․비공개 결정(a)					기타처리(b)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취 하	기관이송	내부종결	민원이첩	부존재
‘16년 계	7,766	4,227	3,029	999	199	95.3%	3,539	948	1,670	597	68	256
‘16.3분기	2,560	1,433	959	407	67	95.3%	1,127	292	562	167	27	79
‘16.2분기	2,914	1,599	1,182	337	80	95.0%	1,315	350	628	223	26	88
‘16.1분기	2,292	1,195	888	255	52	95.6%	1,097	306	480	207	15	89
‘15년 계	8,320	4,332	3,281	823	228	94.7%	3,988	982	1,761	774	74	397
‘15.4분기	2,180	1,142	866	230	46	96.0%	1,038	256	479	186	11	106
‘15.3분기	2,198	1,106	837	201	68	93.9%	1,092	261	480	232	19	100
‘15.2분기	2,207	1,157	892	207	58	95.0%	1,050	259	488	162	26	115
‘15.1분기	1,735	927	686	185	56	94.0%	808	206	314	194	18	76

	< 총 괄 >
▶ ‘16년 3분기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560건으로 전분기 대비 354건 감소 - '15. 4분기 2,180건 → ‘16. 1분기 2,292건 → 2분기 2,914건 → 3분기 2,560건 ▶ ‘16년 3분기 공개율은 95.3%로 전분기 대비 0.3%p 상승, ’16년 전체 공개율(9월말 기준)은 95.3%로 전년대비 0.6%p 상승 - '15. 4분기 96.0% → ‘16. 1분기 95.6% → 2분기 95.0% → 3분기 95.3% - ‘13년 97.8% → ‘14년 96.2% → ’15년 94.7% → ’16년 95.3% ▶ 이의신청 처리는 11건으로 전분기 대비 1건 감소, 인용률은 63.6%「붙임 2」 - 이의신청 처리: `15. 4분기 20건 → ‘16. 1분기 13건 → 2분기 12건 → 3분기 11건 - 이의신청 인용률: `15. 4분기 85.0% → ‘16. 1분기 84.6% → 2분기 75.0% → 3분기 63.6%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평균 5.5일로 전분기 대비 0.4일 단축「붙임 4」 - 평균 처리기간: `15. 4분기 6.1일 → ‘16. 1분기 5.9일 → 2분기 5.9일 → 3분기 5.5일 - 종합방재센터(평균2.4일, 30건), 소방서(평균3.5일, 535건), 인재개발원(평균 4.0일, 8건), 관광체육국(평균4.7일, 11건), 지역발전본부(평균5.2일, 5건) 우수 ▶ 정보공개 평균 처리기간은 권고기간 7일이내 유지, 비공개 ·부존재 사유 명기 수준 대부분 양호하나, 법적근거 및 구체적 사유 제시 미흡 사례 일부 발견 - 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의 법적근거 및 구체적 사유 기재, 국장이상 전결 등 절차 준수 중점 안내 - 부존재 결정시 구체적 사유 기재,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 절차 준수 안내 ▶ 모니터링 결과 각 부서와 공유 및 비공개․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등 협조 공문 시행, 상시 모니터링 강화

1		세부 모니터링 내역

□ 전분기 대비 정보공개율 0.3% 상승, 결정 건수는 감소

○ '16년 3분기 정보공개 결정 건수는 1,433건으로 전분기 대비 166건 감소 - ’16. 2분기 1,599건 → ’16. 3분기 1,433건 ▸ 전부공개959건, 부분공개407건, 비공개67건 ○ '16년 3분기 공개율은 95.3%로 전분기 대비 0.3%P 상승, 비공개 건수는 67건

- 비공개 건수 :  ’15. 4분기 46건 → ‘16. 1분기 52건 → 2분기 80건 → 3분기 67건

○ 비공개 결재문서 특정 공개청구 총 147건 중 91건 (부분)공개로 재결정

- 비공개 결재문서를 특정해서 청구한 경우 공개율 : ※취하, 종결건 제외

‘15. 4분기 64.9% → ’16. 1분기 77.9% → 2분기 72.7% → 3분기 74.6%

- 비공개 31건, 부분공개 29건, 공개 62건으로 재결정 (기타 건 : 취하 24건, 종결 1건)

※ 문서생산 시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가 정보공개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검토 후 공개·비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2건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의

→  부분공개 2건, 비공개 2건 의결

▶ 비공개 결정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등 재결정내역 (※부분공개 심의 건 미포함)

구 분	비공개건수 (A+B)	심 의 결 과					기타
		계(A)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각하	계(B)	부서자체인용	심의예정 등
누계(16년)	199	17	2	6	8	1	182	7	175
‘16 3분기	67	4	0	2	2	0	63	0	63
‘16 2분기	80	7	2	1	3	1	73	6	67
‘16 1분기	52	6	0	3	3	0	46	1	45

*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12. 8월~)

□ 비공개 절차 준수 수준 대체로 양호, 일부 미흡사례 주의요구

○ 대다수 부서가 비공개 결정사유를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정보공개정책과-14514, ‘13.8.9.)’에 의거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에 의한 비공개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어 주의요구

- 비공개 관련 법조항만 명시하거나 조문내용만 기재

➡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비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미흡사례

구분		건 수	해당 부서
계		67
비공개 결정내용	모두 적정	59	공동주택과, 인력개발과, 총무과, 재생협력과 등
	법적 근거 또는 구체적 사유 미기재	8	동북권사업단(1), 교통정책과 (1),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3), 도시활성화과 (1) 자활지원과 (1), 물재생계획과 (1)

○ 비공개시 국장이상 결재를 득한 후 통지해야 하나, 67건 중 49건(73.1%) 준수  (※ 붙임 1 :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결과)

- 비공개 결정은 국장이상으로 결재권이 상향되었으나(‘12. 8.1 시행)

-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1,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2, 교통지도과 1, 도로계획과 2, 자활지원과 1, 기후변화대응과 1, 동북권사업단 1, 인사과 1, 조사담당관 1, 복지정책과 1, 교통정책과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1,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3, 38세금징수과 1)

○ 비공개 결정사유로는 5호 업무수행지장(31건)이 전체의 46.3%차지, 6호 사생활 침해(15건)이 22.4%, 1호 타법령상 비공개(12건)이 17.9% 차지

▶ 비공개 결정사유  (※ 붙임 1 :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결과)

구 분	계	타 법령 (제1호)	국방 등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제3호)	재판 관련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제5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의 비밀 (제7호)	특정인 불이익 (제8호)
누계(‘16년)	199	25	5	2	11	110	29	10	7
‘16. 3분기	67	12	1	1	2	31	15	1	4
‘16. 2분기	80	7	1	0	5	53	10	4	0
‘16. 1분기	52	6	3	1	4	26	4	5	3
누계(‘15년)	228	46	9	1	4	91	40	33	4
‘15. 4분기	46	8	2	1	0	23	7	5	0
‘15. 3분기	68	23	3	0	0	21	16	4	1

□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11건으로 전분기 대비 1건 감소, 인용률은 63.6%

(※ 붙임2: 이의신청 세부현황)

- (건  수) ’15. 4분기 20건 →  ‘16. 1분기 13건 →  2분기 12건 →  3분기 11건

- (인용률) ’15. 4분기 85.0% → 16. 1분기 84.6% → 2분기 75.0% → 3분기 63.6%

▶ 이의신청 처리현황 (※ 이의신청 취하건 제외)

구 분	이의신청 (건)	이의신청 처리 (건)				계류중 (건)	비 고
		계	각하	기각	인용(률)
누계(‘16년)	36	36	1	8	27 (75.0%)	-
‘16. 3분기	11	11	0	4	7 (63.6%)	-
‘16. 2분기	12	12	1	2	9 (75.0%)	-
‘16. 1분기	13	13	0	2	11 (84.6%)	-
누계(‘15년)	56	56	3	14	39 (69.6%)	-
‘15. 4분기	20	20	0	3	17 (85.0%)	-
‘15. 3분기	10	10	0	5	5 (50.0%)	-

□ 결정 처리기간은 평균 5.5일로, 전분기 대비 0.4일 단축

○ 법정기간(10일)내 처리율은 전분기 대비 1.6%p 상승, 권고기간(7일)내 처리율은 전분기 대비 4.8%p 상승

- 10일이내 처리율 : `15.4분기 94.7%→`16. 1분기 96.7%→2분기 95.3%→3분기 96.9%

- 7일이내 처리율 : `15.4분기 67.9%→`16. 1분기 68.3%→2분기 67.8%→3분기 72.6%

※ 市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보다 민원처리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

▶ 정보공개 처리 결정기간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누계(‘16년)	4,227 (100%)	2,941 (69.6%)	1,127 (26.7%)	149 (3.5%)	10 (0.2%)	5.8일
’16. 3분기	1,433 (100%)	1,041 (72.6%)	348 (24.3%)	42 (2.9%)	2 (0.1%)	5.5일
’16. 2분기	1,599 (100%)	1,084 (67.8%)	440 (27.5%)	68 (4.3%)	7 (0.4%)	5.9일
’16. 1분기	1,195 (100%)	816 (68.3%)	339 (28.4%)	39 (3.2%)	1 (0.1%)	5.9일
누계(‘15년)	4,332 (100%)	2,812 (64.9%)	1,176 (27.1%)	320 (7.4%)	24 (0.6%)	6.4일
’15. 4분기	1,142 (100%)	775 (67.9%)	307 (26.9%)	59 (5.2%)	1 (0.1%)	6.1일
’15. 3분기	1,106 (100%)	696 (62.9%)	306 (27.7%)	97 (8.8%)	7 (0.6%)	6.5일

○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의무제도 도입 및 직원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따라 권고기한 7일보다 1.5일 단축됨

- 기간연장시에도 부서장 결재를 득하도록 처리부서 안내 및 모니터링

※ '13. 5월부터 청구 후 7일까지 미처리 시 처리부서 독려

○ 사전 연장조치 없이 법정기한을 초과처리하거나, 연장조치 후 법정 최대 처리기한 20일을 초과한 사례 일부 확인 (※ 처리지연 현황 : 붙임5)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나, 법정처리기한인 10일 초과하면서 사전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이 전체지연 41건 중 9건임

- 연장미조치 9건 중, 1일 지연 8건, 2일 지연 1건

∙ 결재 및 통지처리 지연으로 1~2일 초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 20일 초과 처리는 2건으로 주의요구

∙ 20일 초과처리 부서 : 어르신복지과(1), 교통지도과(1)

○ 5건 이상 처리부서 중 종합방재센터, 소방서(전체), 인재개발원, 관광체육국이 평균 5일 이내로 우수  (※ 붙임4 : 부서별 처리기간 세부현황)

- 종합방재센터는 30건을 평균 2.4일에 처리, 소방서는 535건을 평균 3.5일에 처리, 인재개발원은 8건을 평균 4.0일에 처리, 관광체육국은 11건을 평균 4.7일에 신속처리

- 처리 건수는 소방서 535건, 도시교통본부 100건, 도시계획국 97건, 도시재생본부 70건, 행정국 53건, 경제진흥본부 44건 순으로 많았음

▶ 주요 실국(기관)별 평균 처리기간 (※상위기관은 5건 이상 처리기관 대상)

연번	상위기관 (실·본부·국)					연번	상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1	관광체육국	4.7	11			1	종합방재센터	2.4	30
2	지역발전본부	5.2	5			2	소방서	3.5	535
3	시민건강국	5.7	22			3	인재개발원	4.0	8
4	재무국	5.7	35			4	소방재난본부	5.1	12
5	도시재생본부	6.0	70			5	도로사업소	5.6	5
연번	하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하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1	일자리노동정책관	10.2	10			1	아동복지센터	9.3	3
2	비상기획관	9.3	4			2	의회사무처	8.6	13
3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	9.0	1			3	교통방송	8.0	1
4	기획조정실	8.7	39			4	공원녹지사업소	7.8	4
5	여성가족정책실	8.6	14			5	서울역사박물관	7.5	2

□ 부존재 결정은 평균6.1일로 전분기 대비 0.6일 단축

○ 부존재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 건은 전체 79건 중 56건(70.9%)으로 전분기 대비 7.3%p 상승

- 부존재 결정은 공개․비공개 결정 외의 기타 결정 건으로, 민원사무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하여야 하나,

- 자료수합 및 과거자료 검색 등의 사유로 7일 초과 처리 23건 발생

➡ 여러 부서에 걸쳐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자료 요청시 보유 유무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 처리하는 경우 발생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는 79건 중 54건(68.4%) 준수

- 부존재 협조결재율 : ’15년 4분기 74.5% → ‘16. 1분기 77.5% → 2분기 76.1% → 3분기 68.4%

➡ 「타 기관 이송」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부존재 처리, 문서가 존재함에도 부존재     처리, 혹은 부존재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흡 등의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절차 필요 (※ 과별 미협조현황 : 붙임3)

∙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11조 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부존재 건수 및 협조율

<접수일 기준>

구 분	부존재 건 수	평 균 처리일	팀장 협조건수 (협조율)	부존재 사유별
				미생산접수	취합 · 가공	보존연한 경과	포괄적청구
누계(‘16년)	256	6.5일	190 (74.2%)	226	9	11	10
’16. 3분기	79	6.1일	54 (68.4%)	67	5	4	3
’16. 2분기	88	6.7일	67 (76.1%)	81	2	2	3
’16. 1분기	89	6.7일	69 (77.5%)	78	2	5	4
누계(‘15년)	397	7.4일	287 (72.3%)	312	31	30	24
’15. 4분기	106	7.1일	79 (74.5%)	90	6	6	4
’15. 3분기	100	7.8일	70 (70.0%)	77	6	9	8

2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16년 7차(7.7) ~ 10차(8.30) 심의회]

○ 행정정보 최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4회 개최, 15건 심의

- 청구인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10건 → 인용 2건, 부분인용 3건, 기각 5건 (인용률 50%)

-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 직권심의 4건 → 인용 1건, 부분인용 3건 (인용률 100%)

- 행정정보공표(안) 사전심의 1건→원안가결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현황

<심의일 기준>

구 분		결 정 내 역					기타 (보류 등)
		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누계(‘16년)	계	37	8	12	15	1	1
	이의신청	22	4	8	9	1	-
	직권심의	13	2	4	6	-	1
	사전심의	2	2	-	-	-	-
’15. 3분기 (7차~	계	15	4	6	5	-	-
	이의신청	10	2	3	5	-	-
	직권심의	4	1	3	-	-	-
	사전심의	1	1	-	-	-	-
’15. 2분기 (3차~6차)	계	12	2	3	5	1	1
	이의신청	5	-	2	2	1	-
	직권심의	6	1	1	3	-	1
	사전심의	1	1	-	-	-	-
’16. 1분기 (1~2차)	계	10	2	3	5	-	-
	이의신청	7	2	3	2	-	-
	직권심의	3	-	-	3	-	-
	사전심의	-	-	-	-	-	-

○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의결사항 (비공개 결정사항의 적정성 심의)

비공개 내용	의 결 내 용	비고
∘본인 명의로 다산콜센터에 신고된 민원통화 녹음파일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음성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상담사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로 원할한 상담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 음성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세월호 사고 기부금(성금)모금관련 OOOO(주)가 제출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및 단체별 모금액	【 공개 : 기각 –제3자 이의신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 제3자의 의견은 참고 사항이며, 공개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장애인거주시설 OOO 조치계획 통보” 결재문서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공개시 조사업무 및 시설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으로 초래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
∘“장애인거주시설 OOO 행정처분 변경조치 계획 및 통보” 결재문서	【 부분공개 : 제4호 - 부분인용 】 ❍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중으로 고발내용 등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부분에 한해 비공개
∘도시정비사업 중 시장 직권해제 예정지역 현황과 판단근거, 구청장 및 주민이 해제요청한 각 지역현황 등	【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8호 - 부분인용 】 ❍ 시장 직권해제 예상지역 및 판단근거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해당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구청장 및 주민이 해제요청한 지역 현황은 고시 등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이므로 공개	※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속추진 요청’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부서간 일반적인 협조요청 문서로 공개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지 않을 경우 공개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1조∼10조	【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 협약서 제1∼2조는 협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제3∼10조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3자간의 구체적인 약정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협약 은행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시와 체결한 협약서는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2016년 제8차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회의록, 참석위원 성명	【 부분공개 : 제5호 - 부분인용 】 ❍ 제8차 지역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명 제외시 개인별 발언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발언자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언자명 등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참석위원 명단은 공개시 외부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발언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향후 동종 심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회의록 내용으로 발언자를 유추할 수 없는 경우 발언자명을 제외하고 회의록 공개, 참석위원 명단은 자유로운 의사발언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서울 도로 밑 동공 105개 지점 위치정보	【 공개 : 인용 】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 도로함몰에 대한 시민의 불안해소 및 사고예방 등 공익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동공의 위치정보 및 동공별 조치결과를 함께 공개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 적극 공개

Ⅲ		행정사항

□ 비공개, 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협조 공문 시행 : ’16. 11월

○ 비공개,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안내

- 비(부분)공개 결정시에는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근거 및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권 상향 적용

- 부존재 결정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처리

(권고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

- 부존재 결정 표준서식 준수 및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 이행절차 등 재강조

붙임 : 1. ‘16. 3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 결과

1-1. ‘16. 3분기 비공개 직권심의 결과

2. ‘16. 3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3. ‘16. 3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4. ‘16. 3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5. ‘16. 3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 현황

6. ‘16. 3분기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