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1925
결재일자	2016.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기훈	김세교		강진동		서성만		11/14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3팀장					최광운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및

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폐지계획

2016.11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및

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폐지계획

○ 교통안전법 개정(2012.6.1.)에 의거 본 조례의 대상인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12.1.5. 제정, 2014.1.9. 개정)』에 의해 본 조례와 규칙의 내용을 대신할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및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구성됨

○ 이에,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및『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교통안전법 제13조

▶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6.1.>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법무담당관-12680. ‘16.8.25.)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정 추진일정 제출요청 (법무담당관-12680.‘16.11.2.)

Ⅱ		폐지 대상 조례 및 규칙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주요 내용

○ 목적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원칙

- 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

· 위원회 상정의안 사전 심의조정 및 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주요 내용

○ 목적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 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

·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심의 사안 및 위임받은 사안 심의조정 및 처리

· 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원칙

Ⅲ		조례 폐지계획

폐지사유

○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 및 규칙 근거 변경

- 교통안전대책위원회⇒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 (‘12.6.1)

○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14.1.9. 개정)

-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위원장 : 행정1부시장) 및 업무

· 서울특별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규 및 조례에 의한 교통위원회 심의사항 심의

-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 구성(위원장:도시교통본부장) 및 업무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조례 및 규칙폐지안

현 행	개정 요구안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Ⅳ		향후 추진일정

○ ’16. 11월	:	조례 폐지안 입법계획 수립
○ ’16. 11월	:	입법예고 (20일간)
○ ’16. 12월초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방침
○ ’16. 12.29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7. 01월	:	시의회 조례안 상정
○ ’17. 02월	:	조례 및 규칙 폐지공포

붙임 1.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1부

2.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1부

3. 조례폐지입법예고 문안 1부

4. 규칙페지입법예고 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