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협약) 심사요청 의뢰서

1. 사 업 명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운영					2. 주관부서						어르신복지과
3. 구 분	민간 투자 사업		민간 위탁 사업	신규	√		일반 계약		공사				기타 사업
				재계약					용역
				재위탁					물품
4. 사업개요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68번지 외 1필지 - 시설규모 : 연면적1,053.14㎡(지하1~지상2층, 지상7~8층/5개층) - 시설용도 : 5060 신노년층을 위한 복합 교육․정보․일자리․문화 공간 - 공간구성 : 지하1층, 지상2층(교육공간), 지상1층(도서관, 구직상담실), 지상7~8층(사무, 교육, 커뮤니티, 휴게 공간 등)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운영 ․신노년층 제2 인생설계 교육, 사회공헌형 일자리, 재취업 교육훈련, 취업알선, 커뮤니티 활성화 등 시니어 사회참여 지원 사업 ․종묘․탑골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 :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5. 사 업 비	778백만원							6. 사업기간			3년 (‘14.4~16.3)
7. 근거법령 등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포함)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2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12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8. 사전 절차 이행여부	○ ‘13.12.20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제250회 정례회) ○ ‘14.2. 14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9. 계약의 주된 내용	○ 위․수탁 사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수탁사무의 구체적 명시 및 협의조정 가능 규정 명시 ○ 수탁재산 관리 및 귀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협약체결 후 구입하는 센터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장비,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관리 및 귀속 ○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업계획 개시 전 및 변경시 “시” 사전 승인토록 함 ○ 사업비 지급, 집행방법 및 운영비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2조) -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청구 및 정산, 제규정 준수사항,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사용, 집행정산서 작성 등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규정 ○ 경영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제3자 위탁금지, 협약의 해지, 수탁재산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 표준협약서 준용
10. 주요 심사 요청 내용	○ 협약서(안) 내용상 서울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거나, 조항 간 충돌이 없는 지 여부 ○ 향후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안이 있는지 여부 ○ 시설 등 재산관리, 서업비 지급 및 정산,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심사
11. 향후계획	○ ‘14. 3월말 : 민간위탁 협약체결 ○ ‘14. 4월말 : 센터 리모델링 공사 개관 ○ ‘14. 5월말 : 센터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