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안)

○ 준용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구성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함을 목적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붙임), 위□수탁사무 조정
3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4	수탁재산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이후 설치□구입 재산 시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5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기구□인력 계획, 근로조건 포함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
7	자부담계획의 이행	자부담계획(붙임) 이행 및 연도별 집행계획 제출□승인
8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9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10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
11	수입금의 징수□처리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및 승인, 이용료 등 사용 및 관리
12	사업비 정산 및 반환	매분기 정산서 제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회계년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13	지도□감독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재계약시 활용
14	경영평가	경영목표 설정, 평가계획 수립 및 위탁만료전 경영평가, 평가점수 60점% 미만시 재계약 금지 및 평가점수에 따른 위탁기간 등 불이익, 근로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포함(배점 20%),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15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10이상)납부 또는 보증보험가입
16	보험가입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17	지위이전, 제3자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18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19	협약의 해지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20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1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2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23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보고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이하 “고용진흥원”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 4,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1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고용진흥원”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고용진흥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고용진흥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3. 신노년층의 제2 인생설계교육, 사회공헌형 일자리, 재취업 교육훈련, 취업알선, 커뮤니티 활성화 등 시니어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4. 종묘․탑골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② “고용진흥원”이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기구, 비품 등)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고용진흥원”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4년 4월 1일 부터 2017년 3월 31일(3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고용진흥원”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고용진흥원”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진흥원”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고용진흥원”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진흥원”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진흥원”은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고용진흥원”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진흥원”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고용진흥원”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고용진흥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고용진흥원”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고용진흥원”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고용진흥원”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1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고용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고용진흥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고용진흥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진흥원”은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정책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의 소속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⑥ “고용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고용진흥원”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진흥원”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고용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고용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고용진흥원”은 수탁기관 선정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붙임2)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진흥원”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고용진흥원”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진흥원”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진흥원”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고용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용진흥원”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고용진흥원”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고용진흥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고용진흥원”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고용진흥원”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사업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민간자원 발굴․연계,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고용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고용진흥원”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고용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진흥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고용진흥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고용진흥원”은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10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매년 11월말까지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고용진흥원”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서(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과 “시”가 지급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입(이자수입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매 분기의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2.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경우: 만료일 또는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고용진흥원”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고용진흥원”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정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는 “고용진흥원”가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진흥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고용진흥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고용진흥원”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고용진흥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진흥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고용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진흥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고용진흥원”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고용진흥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경영평가) ① “시”와 “고용진흥원”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고용진흥원”은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고용진흥원”과 협의에 의해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고용진흥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가 “고용진흥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점수 중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은 각각 전체 배점의 10%로 한다.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한다.

⑥ “고용진흥원”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시 “고용진흥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고용진흥원”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월말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시”는 “고용진흥원”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16조(보험가입) “고용진흥원”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수탁기간동안 수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비하여 시를 피보험자로 한 화재․손해보험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고용진흥원”의 직원 및 시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한 배상책임보험에 각 가입하고 즉시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고용진흥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고용진흥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진흥원”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고용진흥원”이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고용진흥원”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용진흥원”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고용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고용진흥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고용진흥원”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용진흥원”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고용진흥원”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고용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고용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고용진흥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고용진흥원””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고용진흥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고용진흥원”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2. “고용진흥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결하여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수탁재산을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위․수탁협약의 존속이 어려운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고용진흥원”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고용진흥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고용진흥원”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고용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재산 점검 후 반환 의무 : 수탁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3개월 전 또는 협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30일 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진흥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진흥원”은 “시”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고용진흥원”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고용진흥원”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고용진흥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에 의하여 협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 해제․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고용진흥원”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고용진흥원”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4년 3월 〇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고용진흥원”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05)

대  표  변 영 성

주) 이 표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첨1>

▢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재산목록

○ 토지

소재지	면적(㎡)
종로구 돈의동 68,70번지 동의빌딩	1,053.14

○ 건물(총 933㎡)

층별	면적(㎡)	사용용도
지하1층	208.17	‣ 문화교실 1(99), 문화교실 2(44.895), 문화교실 3(21.36) ‣ 문화교실 4(12.76), 사랑채(12.76), 홀(전용)(17.835)
지상1층	96.55	‣ 구직상담실(22.68), 북카페(73.87)
지상2층	170.82	‣ 교육실 1(77.42), 교육실 2(48.65), 소교육실(22.75) ‣ 홀(전용)(27)
지상7층	170.82	‣ 센터사무실(107.47), 교육실(44.85), 홀(전용)(18.5)
지상8층)	286.35	‣ 교육실(40.3875), 창업지원실(40.77), 홀(전용)(22.34) ‣ 옥외휴게공간(67.32), 옥상휴게공간(115.53)

○ 장비보유현황 : 신규시설로 추후 장비구매 후 별도 목록 승인

<별첨2>

▢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자부담계획

○ 3년간 총 2명(센터장 1, 사무원 1) 상근함

인건비계	2014년	2015년	2016년
36,000	11,500	12,000	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