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545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경순	이철희	남승우		11/09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정책조사팀장		代이정수
	사업평가팀장		황훈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계획

2016. 1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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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결특위(상임위)심의를 앞두고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의정 활동 지원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2017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을 중점으로 하되,

❍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분석 및 주민참여예산제․성인지예산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총괄분석도 포함

❍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 및 예결특위 전에 책자로 발간(500부)․배포하여,   의원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예산안토론회(’16.11.23) 상임위 예산심의(’17.11.30∼12.7), 예결특위 (’17.12.8∼12.15)

□ 업무분장(안)

분석 분야	담당 팀
❍ ‘17년 예산안 분석 총괄	예산분석팀
❍ ‘17년 서울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분석	정책조사팀․사업평가팀
❍ ‘17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총괄분석	예산분석팀
❍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분석․평가	정책조사팀
❍ 주요사업 예산안 분석	예산분석․정책조사․사업평가팀
❍ 기타, 예산․재정계획(안) 분석
- ‘17년도 주민참여예산(안) 분석․평가	사업평가팀
- ‘17년도 성인지 예산(안) 분석․평가	정책조사팀
- 채무감축 계획 분석․평가	정책조사팀

□ 주요 분석사업 선정기준

❍ 핵심 신규사업 및 예산규모가 큰 사업

❍ 계속사업으로서 언론･시민 등 주요 관심사업

❍ 시의회상임위원회 지적사업 등 의원 관심사업

❍ ‘16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 총괄분석

-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주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채무관리계획 분석

□ 중점 분석내용

❍ 사업별 분석

- 사업의 타당성･적정성･효과성, 사업비의 과다･과소 계상여부

-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

-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 및 예산의 원칙 준수 여부 등

※ 그 간의 추진실적

(단위 : 건)

구 분	’13년 예산안	’14년 예산안	’15년 예산안	’16년 예산안	’17년 예산안
건 수	29	30	37	37	41내외

□ 행정 사항

❍ 분석사업 선정                    : 11. 7.

❍ 방침 수립                        : 11. 9.

※ 2017년 예산안 발표 후 신규사업 추가선정 :11. 10.

❍ 자료작성제출(집행부 해당부서)    : 11. 11.(금)限

❍ 분석 실시                        : 11. 7~11.21(월)

- 1차 검토 : 11.16(화) / 2차 검토  : 11.21(월)

❍ 보고서 발간․배포                  : 11.23(수)

붙 임  1. 2017 예산안분석 대상사업 목록(안) 1부

2. 예산안 분석대상 작성․제출 양식 1부

【붙임 1】

2017년 예산안 분석 대상사업 목록(안)

(단위 : 백만원)

연번	위원회	사업명	‘17년 예산(안)	소관부서
1	행정자치위	서울시 청년 교류공간 조성 (신규)	800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2	행정자치위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신규)	5,725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3	행정자치위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계속)	882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4	행정자치위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계속)	7,50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5	행정자치위	서울시민카드 사업시행자 공정한 선정 (계속)	840	행정국 (자치행정과)
6	기획경제위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계속)	107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7	기획경제위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확대 (계속)	2,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8	기획경제위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계속)	33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9	기획경제위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계속)	2,34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10	기획경제위	서울창업허브 운영(신규)	15,44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11	환경수자원위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계속)	5,897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12	환경수자원위	단절된 녹지축 연결 (계속)	11,81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13	환경수자원위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계속)	69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연번	위원회	사업명	‘17년 예산(안)	소관부서
14	환경수자원위	빗물마을 조성 사업 추진 (계속)	1,50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5	환경수자원위	서울 문화비축기지 운영 관리 (신규)	3,33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16	문화관광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계속)	24,33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7	문화관광위	서울 사진미술관 건립 (신규)	25,604	문화본부 (박물관과)
18	문화관광위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계속)	1,523	관광체육귝 (관광정책과)
19	문화관광위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규)	900	관광체육귝 (관광정책과)
20	문화관광위	서울시 도시 브랜드 마케팅 (계속)	1,850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 담당관)
21	보건복지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규)	2,00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2	보건복지위	시민건강포인트사업 (계속)	43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3	보건복지위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운영 (계속)	2,25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4	보건복지위	보육돌봄서비스 (계속)	215,38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5	보건복지위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신규)	17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26	도시안전위	노면하부 동공탐사 [계속]	5,220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7	도시안전위	덕수궁 돌담길(영국대사관 주변) 회복 [계속]	2,78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28	도시안전위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계속]	20,6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연번	위원회	사업명	‘17년 예산(안)	소관부서
29	도시안전위	성산대교 성능개선 [계속]	103,153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30	도시안전위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계속]	23,21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31	도시계획위	캠퍼스타운 조성 [신규]	7,780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32	도시계획위	세운상가군 재생사업(2단계) [신규]	4,440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33	도시계획위	기타회계 전출금 [계속]	163,600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34	도시계획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계속]	2,169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35	도시계획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속]	22,541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36	교통위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계속)	1,50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37	교통위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계속)	1,220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38	교통위	송파대로 교차로 소통개선 사업 (신규)	2,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39	교통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계속)	16,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40	교육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계속)	10,435	기획조정실 (참여협력담당관)
41	교육위	문화예술지원 (신규)	3,061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42	교육위	사립유치원지원 (신규)	1,500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43	교육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석면제거) (신규)	19,500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44	교육위	햇빛발전소 설치 활성화 (계속)	965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붙임 2】

사   업   명

(ㅇㅇㅇ위원회, 소관부서 : ㅇㅇ국 ㅇㅇ과)

신명태고딕 15p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신명태명조 14p

❍ 추진경위

-

-

❍ 사업내용

-

-

❍ ‘16년까지의 추진실적(10월말 기준)

-

-

※ 최근3년간 집행결과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4
2015
2016

❍ 기대효과

-

-

□ 추진계획

❍

-

∙

∙

-

∙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통 계 목	2017 예산(안)	2016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사 무 관 리 비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민 간 경 상 보 조				○
민 간 위 탁 금				○ ○

※ 위 표 中 통계목란은 예시임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①

❍

-

②

❍

-

Ⅲ		검토의견

①

❍

-

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