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3882
결재일자	2016.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정우열		안효무	11/04 김윤규
협 조
	소득소비세팀장			신종선
	주무관			안영산

-주민세 균등분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처리부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수기로 관리되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능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배경

○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처리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개발 필요

- 각 구청에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처리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함.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균등분을 비과세한 경우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주민세(균등분)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6년 현재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자료가 약15만 건으로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기 어려움.

□ 개발내용

○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통계 및 상세 내역 조회 개발

- 주민세 균등분 과세년월 별, 세목별, 행정동별, 비과세·감면 사유별 통계 및 상세 내역조회 가능

○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처리부 출력 및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

-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출력하고 이를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처리내용을 결재관리

□ 추진경과

○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 설계 : '16.10.10. ~ 10.16.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 '16.10.17. ~ 10.28.

○ 시스템 적용 완료          : '16.10.31.

□ 기대효과

○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자료의 전산관리로 활용성 제고

○ 지출예산 및 결산 작업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

붙임 : 1.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처리부 서식 1부
2.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처리부 사용자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