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8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 건    명 : 반포고가 정밀점검 용역

□ 심 사 일 : 2016. 10.

□ 요청부서 : 서울시설관리공단 도로시설처

□ 사업개요

❍ 용 역 비 : 31,191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 사업규모

구 분	구조형식	연 장	폭	준공년도	비 고
본 선	STB	49.9m	41.7m	2005

□ 심사결과 : 부적정(자체점검 시행)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 대 상 □미대상	◦반포고가는 법정외 시설물로 전차(’15년 정밀점검) 점검결과 안전등급 B등급인 시설물로 평가 되었으며, 행정2부시장 방침(제301호 ‘14.10. 31)호에 의거 전년도 외주용역점검을 완료하였으므로 당해연도에는 자체점검 대상임.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직원이 해당 시설물을 직접 정밀점검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해를 높여 긴급상황 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절감측면보다는 시설물 유지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체 정밀점검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다마, 구조적인 검토와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시 외부전문가(교수, 기술사 등)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점검인원을 투입, 안전장구 및 시험장비 등을 구비·임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안전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구 바람.
	알림 :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3.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 용역성과품공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	-
4.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5.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

첨부

확 인 항 목		세 부 내 용
용 역 시스템	1.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첨부) 등록	-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 ※ 기술심사담당관-600호(‘13.1.14) :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
입찰전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심의절차 이행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발주부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 단,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심시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절차 등 이행)
심 사 및 심의전 확 인	3. 유관부서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 및 관련(유관)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 공사부서,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13.5.22) :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
타 당 성 조사용역	4.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
용 역 준공시	5.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철저 -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 정보소통광장 등록 철저이행	- 발주부서 는 ‘13.7.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 용역보고서 :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준공시) ·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성과품은 반드시 비공개할 것(용역준공시 용역사 보유 성과품 파기) ※ 시장방침 제135호(‘13.5.24)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
설계시	6.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 지장물 확인철저 -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 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 우리시 (통합공간정보 서비스)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 아울러 지반조사,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
내 진	7.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 여부	- 모든 공공건축물(규모관계 없이)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 교량 ․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구조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