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10755
결재일자	2016.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선호	김영삼	강신재		11/01 정중곤
협 조
	급수부장		이규상
	배수과장		유승효

『2016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6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6. 11.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중에 있는 “소규모 상수도 공사감독”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민간위탁 관련 규정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 2항『지도‧감독』 ‣ “시”는 사전에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위탁사무 현황

○ 협약체결(7차)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 : ‘16.7.1.~’18.10.4.

○ 감독 위탁 현황

구 분		감독 위탁현황 (건)
		소 계	2015년	2016년
위 탁 대 상	계	165	83	82
	배급수관 정비공사	64	32	32
	송배수관 정비공사	64	33	31
	기타공사(포장복구 등)	37	18	19
예 산	감독인원(인)	64	32	32
	위탁비용(백만원)	5,924	2,840	3,084

□ 지도‧점검 계획

○ 점검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공사감독2처)

○ 점검기간 : 2016. 12. 7.(수)~12. 12.(월) (4일간)

○ 점검대상 : 2015. 12월 ~ 2016. 11월 까지 위탁사무 전반

○ 점검인원 : 3명(위탁업무 총괄 및 각 단위사업 담당)

지도‧점검 분야	점검인원	점 검 자
예산, 물품, 인력운영 등 공통사항	3명	토목6급	김선호
공사감독 위탁사무 분야(배‧급수관)		토목6급	이동욱
공사감독 위탁사무 분야(송‧배수관)		토목7급	박종혁

□ 분야별 중점점검 사항

○ 공통사항

- 위탁사무, 운영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여부

- 예산, 회계적정, 집행실태 등(당초편성내역 대비 집행실태 등)

- 재산 물품관리 실태

-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복무관리 실태 등)

-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실태

-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

○ 공사감독 위탁 사무

- 감독 위탁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준수 여부

- 감독 교육훈련 추진실적 및 계획

- 공사 기술검토위원회 운영 등 추진실적

- 청렴도 향상 및 업무개선 추진 실적

□ 행정사항

○ 지도‧점검 전 사전자료 제출 및 검토

- 자료사전제출 (시설관리공단 ⟹ 본부) : ‘16.11.21.(월)까지

- 자료검토(업무총괄 및 단위사업 담당) : ‘16.12.05.(월)까지

○ 지도‧점검에 따른 점검자 회의

- 일    시 : 2016.12. 06.(화) 16:00

- 장    소 : 시설안전부 회의실

- 회의내용 : 지도,점검 중점 착안사항, 기타 점검에 필요사항 등

○ 위탁사무 집행실태 점검을 통한 업무 개선사항 발굴

-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본부⟹공단)

- 점검결과 조치사항 지속 관리(차기 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붙  임 : 1. 사전 점검자료 제출 목록 1부.

2.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제출양식) 1부.

3. 공사감독 위탁사무 지도점검 사항(제출양식) 1부

4. 하도급 현황(제출양식) 1부.

5. 2016년 재물조사 현황(제출양식) 1부.

6. 물품 수불대장(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