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443
결재일자	2016.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임동수	김형섭	代양성태		11/01 김성보
협 조

안전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내진성능개선 집수리 지원 자문회의 개최

2016. 10.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내진성능 개선 집수리 지원 자문회의 개최

최근 국내,외 발생한 지진 대비 안전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내진성능개선 집수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 일시 : `16. 11. 7(월) 16:00

❍ 장소 : 무교별관 4층 주거환경개선과 회의실

❍ 참석

- 자문위원 : 정란(단국대 건축공학과), 김창영(세이프타임즈 대표),

권기봉(케이아이티 밸리 본부장), 이문곤(티섹엔지니어링 소장)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방안의 수립’ 연구진(`12년) 및 언론사 포함

- 서울시 :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사업팀장, 담당 등

Ⅱ				논의 사항

❍ 소형 저층주택 지진 대책 현황

❍ 저층주택 내진성능 강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 방안

- 주택 내 긴급대피공간 조성 방안, 공사비 보조 범위,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 등 제도개선(안) 등

Ⅲ				행정 사항

❍ 참석자 수당 지급 : 400천원(4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정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목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사무관리비)

Ⅳ				향후 계획

❍ `16. 11월 :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 `17. 2월 ~ : 내진성능 개선 집수리 지원 추진(계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