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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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80		발의연월일 : 2016. 10. 24. 발 의 자 : 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 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 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 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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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3천만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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