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의견청취 관련 지토위 협조안내

□ 개 요

ㅇ 토지보상법 개정(‘15.12.31.)으로 ’16.6.30.부터 사업인정 의제사업 인·허가시 중토위 의견청취가 의무화됨에 따라(제21조제2항),

ㅇ 인·허가권자의 의견청취절차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중토위·지토위의 의견청취 확인절차 강화방안 마련

☞ 사업시행자의 관련 공문제출, 절차이행여부의 재결서 기재

□ 중토위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 사업

ㅇ 법 시행일(‘16. 6. 30.) 후 관계 법률에 따라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 등 인·허가 대상 사업

※ ‘16.6.30. 이전 최초 인허가 등 고시되었으나, 그 후 변경고시된 사업은 해당없음

구분	사업의 종류	의견청취 대상여부
1	‘16.6.30. 以後 인·허가 및 변경고시가 될 사업	○
2	‘16.6.30. 前 인·허가를 받았으나, ‘16.6.30. 以後 변경고시가 될 사업	×
3	‘16.6.30. 前 인·허가 및 변경고시가 된 사업	×

□ 협조 및 조치사항

ㅇ 중토위 의견청취절차 경유여부 확인

- 수용재결신청시 중토위 의견회신 공문을 필수 첨부토록 함

ㅇ ‘재결서’에 의견청취절차 이행여부 및 의견회신 내용을 기재

- 재결서 ‘경위’ 기재부분에 의견청취절차 이행 등 사항 간략기재

<기재례 1>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2016. 7.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의견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기재례 2>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2016. 7.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취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그 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 총면적 7,000㎡ 중 6,400㎡를 협의로 취득하였다.

ㅇ 중토위 의견청취를 누락한 경우, 의견청취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수용재결을 보류하고 절차이행을 독촉 요망

ㅇ 중토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수용재결이 신청된 경우,

- 우선 중토위 의견에 따라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 후,

- 조치이행이 미흡하다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후 그 소명내용을 검토·처리 하되,

- 검토·처리 후 그 내용을 중토위에 보고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