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요청서 작성요령[양식참조]

※ 유의사항 ※

◆ 의견청취 공문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발송시 제목은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요청(사업명)』으로 작성

(예시)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요청(석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의견청취 기간의 기산시점은 공문서와 첨부서류 중 최종

도착시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오니 의견청취 첨부서류를 우편

발송시 첨부서류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도착된 후 전자공문 시행바람

Ⅰ		‘사업개요’ 부분 기재요령

1. 사업명 : 사업인정(인허가)고시문에 기재될 공익사업명을 기재하되, 약칭이나 편의적으로 부르는 사업명을 기재해서는 아니됨

2. 근거법률 : 시행하는 사업의 직접 근거가 되는 법률명과 해당 조항을 기재 (토지보상법 [별표]를 참조하여 기재)

3. 사업목적 :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

- (기재내용) 달성하려는 목적의 공익성, 수혜자의 범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지 등

4. 사업내용 : 시설(종류와 수), 면적, 길이, 폭 등 사업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물리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별지양식 이용)

- 도로의 경우 : 길이, 폭, 구간 등 기재

- 건물의 경우 : 용도(문화시설), 건축물(동)의 수, 층수, 대지면적, 건폐율 등

5. 총사업비 : 금액(단위 : 원)으로 기재

6. 사업예정지

가. 위치 : 사업예정지의 토지 중 첫 번째 토지의 주소 표시 후 총필지와 총면적을 기재

(예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00번지 100㎡ 등 총 20필지 3,000㎡)

나. 수용부분 : 소유권을 취득할 토지의 면적 기재(국공유지 포함)

- 자기소유의 토지(기 취득면적에 해당)는 수용부분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 사용부분 : 용익권(지상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면적 기재(국공유지 포함)

라. 기 취득면적 : 토지등기부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면적을 기재

마. 비고 : 그 밖에 토지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참고사항 기재

(예 : 협의대금은 지급하였으나 미등기인 토지의 면적)

Ⅱ		‘사업시행자’ 부분 기재요령

1. 성명(명칭) : 사용하는 성명·법인(단체)명을 기재하되, 줄여서 쓰지 아니함

- 개인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이름

- 법인 :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명칭

- 비법인 단체 등 : 정관, 회칙, 규약, 인허가·등록증 등에 기재된 명칭

2. 사업시행자 유형란 : 해당란에 ‘○’ 기재

- (예) ‘LH’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에 ‘○’ 표기

성명(명칭)	한국주택토지공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

3. 주소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

4. 자본금* : 사업시행자가 ‘민간’일 경우에 기재함

* 자본금 = 자산 - 부채

Ⅲ		‘소요경비와 재원’ 부분 기재요령

1. 총사업비 : 해당사업에 투입될 총사업비를 금액으로 기재

(총사업비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2. 자기자본 : 해당사업에 투입될 경비 중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자산(자금)으로 직접 투자하는 금액을 기재

3. 타인자본 : 원본·이자의 상환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투자·부담하는 금액(예 : 사채발행, 담보대출 등 부채계정)을  기재

4. 기타 :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기재

Ⅳ		‘주된 사업의 현황’ 부분 기재요령

1. 시행하는 사업이 부대, 연계, 부수사업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사업의 목적에 기여하거나 다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거나 이와 연계되어 시행되는 경우, 그 다른 사업(주된 사업)을 말함

<예시>

- 가령, 공동주택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장래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개설되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의 경우,

- 주된 사업은 ‘공동주택사업’이고, 부수사업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임

- 따라서 부수사업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의견청취를 요청할 경우 주된 사업인 ‘공동주택사업’의 현황을 기재함

2. 주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내용, 시행기간, 사업예정지의 위치·면적, 토지취득현황, 공사의 진행현황, 사업고시일 등 기재

Ⅴ		‘기타 사항’ 부분의 작성요령

1. 무상귀속·기부채납 여부 : 사업완료 후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행정청에 귀속·양도되는지 여부를 기재

2. 사전 타당성 심사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의 기관에서 시행의 타당성을 조사·검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사검토기관명과 결과요지를 간략히 기재함 (해당 보고서 혹은 조사서 등을 첨부)

3. 면허·인허가 취득사항 :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설, 기술인력, 등 관련 면허, 특허, 인허가 취득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함

4. 사업완료 후 처분·분양·임대계획이 있는지 : 사업완료 후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해당 시설의 처분 등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함

5. 사업예정지에 공법상 제한 있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함 (관계부서와 협의여부도 기재)

6. 현재 또는 과거 민원제기, 소송 등 분쟁현황 : 사업시행에 관하여 집단민원, 행정심판, 민사·행정소송 등 관련 분쟁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 경위·요구사항·쟁점 등을 기재함

7. 관리주체의 변경 : 사업완료 후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한 관리주체가 사업시행자에서 다른 자로 변경되거나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