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요청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사업개요

사 업 명
근거 법률
사업 목적
사업 내용	※ 사업구역 내 건축·설치되는 구체적 시설물 내역은 별지양식에 따라 작성
총사업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용지비	백만원
전체사업면적	0㎡
사업예정지	위 치
	수용부분(a)	0㎡
	사용부분(b)	0㎡
	기 취득면적(c)	0㎡
	총면적(a+b+c)	0㎡
	비 고

□ 사업시행자

성명(명칭)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주 소
자 본 금 (민간사업자)

□ 소요경비와 재원

총사업비	총금액	백만원
자기자본	금 액	백만원
	조달방법
타인자본	금 액	백만원
	조달방법
기 타	금 액	백만원
	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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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사업 현황 (시행하는 사업이 부대·연계·부수사업일 경우만 기재)

사업시행자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내용
시행기간
사업예정지(위치·면적)
토지취득현황
공사진행현황
사업고시일
기 타

□ 기타 사항

항 목	내 용
무상귀속·기부채납 여부
사전 타당성 심사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예비타당성 심사 등)
해당사업에 필요한 면허·인허가 취득 사항
사업완료 후 처분, 분양, 임대계획이 있는지 여부
사업예정지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
현재 또는 과거 민원제기, 소송 등 분쟁현황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의 관리주체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2016.  .  .

신청인(인허가권자)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중

별지 1	사업구역 내 시설물 목록
별지 2	첨부서류 목록

별지 1

사업구역 내 시설물 목록

연번	명칭	규모*	위치	종류(용도)**	비고
1	영화관	바닥면적 3,300㎡, 높이 20m, 지상5층/지하3층, 콘크리트조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문화시설
2	국도12호선	연장1km, 폭 8m, 면적1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1	도로
3	중앙공원	면적 1,200㎡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도시공원
4	백화점	바닥면적 5,500㎡, 높이 50m 지상6층, 지하4층, 콘크리트조	세종시 한누리대로 407	대규모 판매시설
5	기숙사
6	공연장

* (예시) 건물 : 면적, 높이, 층수, 재질(석조, 목조 등) / 도로 : 면적, 길이, 넓이(폭) 선형(직선, 곡선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기재함 (예) 1종근생(소매점), 박물관, 종교시설(교회) 등

별지 2

첨부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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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첨부서류 목록	제출여부	미제출 사유
1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요청서 (필수)	○
2	사업계획서 (필수) 통상 사업신청서 혹은 인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를 말함, 단 ① 사업개요 및 법적근거, ② 사업의 착수·완공예정일, ③ 자금조달 및 재원조서, ④ 토지·물건세목, ⑤ 사업의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등이 기재되어야 함	○
3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필수)	○
4	사업예정지 내 수용이 제한되는 토지 등이 있을 때 그 토지에 관한 조서, 도면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서 다른 목적이나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처분 등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 등을 말함(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	X	해당없음
5	사업예정지 내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
6	사업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및 그 밖의 처분을 필요로 할 때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
7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협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협의를 한 경우에만)	○
8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의 각 면적과 비율을 기재한 조서 (필수)	○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세목) (필수)	○
10	제3자의 기관이 작성한 사업에 대한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심사 자료	X	해당없음
11	총사업비, 재원조달의 방법을 기재한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