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제출 규제개선 건의안 검토요청

1. 성동구 도시재생과-7985(2016.10.26.)호와 관련입니다.

2. 민관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성동구에서 제출한 규제개선 건의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2016. 11.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연번	건의요지	관련조항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 면제 대상에 민관협력을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2	공유재산 토지 위에 설치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허가 대상에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도 포함하도록 개선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5조

붙임 : 1. 성동구 공문 1부.

2. 민관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건의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10/2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13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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