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44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양지영	이원목	이대현	10/11 윤준병
협 조
	교통재정팀장			박종복
	교통기획팀장			전재명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37 번, 주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 수도권 통합교통체계 운용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현황(최근10년간, 운송수단별), 연도별수익금분담금현황(최근10년간), 수도권파견직원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 최근 6년간 연도별, 운송수단별 환승할인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총 계			6,509	6,588	7,619	7,854	7,963	8,325
	지하철	소계	1,837	1,889	2,205	2,322	2,383	2,569
		서울메트로	1,203	1,237	1,430	1,469	1,491	1,586
		도시철도공사	634	652	775	853	892	983
	버스	소계	4,672	4,699	5,414	5,532	5,580	5,756
		시내버스	4,032	4,045	4,611	4,676	4,706	4,823
		마을버스	640	654	803	856	874	933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종복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지우선
	☎2133-2233	주 무 관	이성엽
	☎2133-2268	주 무 관	남궁준
	작 성 일 : 2016.10.10

□ 수도권교통본부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교통본부는 ’05. 2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수도권 교통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수도권교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기구의 법적권한과 위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예산 및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도권 기종점 통행량 사업, 수도권 BRT 구축 등 단순 위임사무 집행에 그치며, 지자체간 이해관계 상충시 조정이 어려움

○ 그럼에도 수도권교통본부는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토론회, 시도간 워크샵 개최, 국토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3개 시‧도 현안사항 공동 대응 및 협의조정 역할을 강화토록 노력 중이며, 실질적 수도권 교통정책  구현을 위한 전담기관인 수도권광역교통청 같은 광역교통행정체계 설립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겠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전 재 명
	☎2133-2219	주 무 관	양 지 영
	작 성 일 : 2016.10.10

□ 수도권교통본부 파견직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계	18	1	3	11	3
행정직	7	1	1	4	1
기술직	10		2	6	2
관리운영직	1			1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희 갑
	☎2133-5704	주 무 관	김 경 학
	작 성 일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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