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뢰서

(민간위탁사업)

사 업 명	서울특별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공개모집
집행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최인섭 (☎ 2133-7364)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8조,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 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08. 9)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르 맞춤형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연 246,000천원 내외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 사업내용 - 보조기구 지원 사업,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보조기구 사용 훈련, 보호자 등 지원, DB 구축 및 관리 - 구입 연계 서비스, 사례관리, 보조공학서비스센터 간 업무 협의 - 기타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 등 2. 추진경위 ○ 공모 : 2016. 10월중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2016. 11월 ○ 비용 심사 및 협약서 심사 의뢰 : 2016. 11월 3. 공모참가 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 보조공학 서비스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 서울 동중부 지역(강동, 송파, 강남, 용산, 서초, 광진, 성동, 중구)에 보조공학 기술·제작 밍 서비스 제공 기반(시설 및 장소)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 4.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 2016. 11월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 운영

붙임 1. 사업계획서(안)

2. 공개모집 공고문(안)

3.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4.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민간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비대상□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시의회 동의(보고)절차는 이행하였는가?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계약심사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계약심사단의 협약심사는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출기간 및 제안서의 내용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⑨ 수탁자 모집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으며 적정한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수탁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계획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 관련 현장 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비대상□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