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6673
결재일자	2014.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사면정비팀장

~ 관악산 돈화문계곡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완료에 따른 ~

유공 공무원 시장표장 계획

2014. 7.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관악산 돈화문계곡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완료에 따른 ~

유공 공무원 시장표장 계획

서울시와 유기적인 재난협력체계 구축 및 관악산 돈화문계곡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완료 등 서울시 재난재해 예방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7조(표창장 수여대상) 2항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 2014년 공무원 시장표장 계획(′14.01.18)

- 사업으뜸이(돈화문계곡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유공)

수여개요

❍ 수여대상 : 돈화문계곡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유공 공무원(2명)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1	수도방위사령부	대령(군수처장)	김미남(63.05.18)
2	“	중령(계획운영과장)	채근석(68.12.05)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공적내용

- 서울시와 유기적인 재난협력체계 구축 및 관악산 돈화문계곡 산사태 예방사방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추진 등 서울시 재난재해 예방에 공헌함.

추진절차

❍ 대상자 추천자 : 푸른도시국장

❍ 대상자 선정 : 국 자체 공적심의∙의결 후, 제2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주요 시책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업으뜸이’ 표창 수여는 표창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소요예산

❍ 소요금액 : 16,000원(8,000원×2개)

❍ 예산과목

- (정책)산림안전관리, (단위)산림재해방지, (세부)산림내 사면 정비, (편성목)사무관리비, (통계목)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사 및 추천          : ′14. 07. 10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뢰 : ′14. 07. 10

❍ 표창장 수여                    : ′14. 07. 31

붙임 :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