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목  차

1.	신분상 조치(징계요구)	3
2.	시정요구(재정상 환수)	6
2-1.	시정요구	7
2-2.	재정상 환수	13
3.	주의요구	26
3-1.	신분상 조치(훈계)	27
3-2.	신분상 조치(주의)	45
3-3.	기관경고	59
3-4.	기관주의	82
4.	개선요구	110
5.	권고	120
6.	통보	158
7.	기타(의견표명)	178
※ 감사결과 처분 관련 규정		193

1. 신분상 조치(징계요구)

1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9. 3. ~ 11. 19.

○ 처분 대상: 서울의료원 기획조정실 기획경영팀장

○ 처분 내용: 법령위반, 회계질서 문란 및 예산낭비 책임에 대해 ‘경징계’ 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추진 관련 법령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1. 공공난임센터 신설과 관련한 사업변경 절차 위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확정된 이후 사업이 신설될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위 사람은 2019.4.10.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공공난임센터 직원 채용을 위한 정관과 직제규정 등의 안건만을 의안으로 상정했을 뿐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음.

2. 가임클리닉으로 사업계획 변경 시 의결 절차 위반

- 사업의 신설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지방의료원법」제9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임.

- 서울시에서 공공난임센터 신설 계획을 철회하고 추경예산안 34억원을 삭감하였으나 서울의료원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하는데 시비가 줄어드는 만큼 서울의료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열어 안건으로 논의하는 대신 2019.8.1. 서울의료원장의 결재로 가임클리닉 운영계획을 확정함.

- 위 사람은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임클리닉의 사업계획 변경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서「지방의료원법」을 위반함.

3. 예산 편성 없는 지출로「지방재정법」 위반하여 회계질서 문란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 위 사람은 공공난임센터나 가임클리닉의 2019년 소요예산 50억원에 대해 예산에 세출로 추가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토록 한 담당자로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4.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 난임전문진료는 전문인력과 의료장비, 그리고 시술실/연구실 등을 모두 갖추어야 효과적인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 2019년 6월부터 전문의 3명, 연구원 6명 등 17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매월 113백만원(2019년 10월기준)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으나 감사종료일까지도 대부분의 의료장비가 입고 전이며 시술실/연구실은 발주도 되지 않은 상태로서 채용된 직원들이 당초 계획했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

- 서울의료원의 체계적이지 못한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으며, 위 사람은 사업계획 및 추진업무의 담당자로서 이러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이 있음.

2. 시정요구(재정상 환수)

2-1. 시정요구

1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9. 10. 17. ~ 11. 26.

○ 처분 대상: 장애인복지정책과

○ 처분 내용: 재계약 심사 재시행 조치

-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2019. 5. 28. 기 실시한 ⊗⊗보조기기센터 재계약 심사를 취소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계약 심사를 다시 시행하도록 조치할 것.(시정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관련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시「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4조2항에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복지정책과는 2019. 5. 21.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현재의 수탁법인 이사를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여 불공정 심사를 초래하였음.

2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9. 10. 17. ~ 11. 26.

○ 처분 대상: 장애인복지정책과

○ 처분 내용: 수탁업무 관리감독 철저 시행

-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수탁받은 업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센터(4개소)에 대해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제3자 위탁금지에 따라 수탁업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시정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수탁업무 제3자 위탁금지 규정 위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르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또한 협약서 제12조에는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고,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위·수탁이 시작된 2014년부터 매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제3자 위탁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9년 8월에 민원이 제기되자 그때서야 점검을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

3		재단법인 □□□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7. 12. ~ 7. 18.

○ 처분 대상: 중랑구 사회복지과

○ 처분 내용: 부정입주자 퇴소 처리 및 입주심사 강화

- □□□자활주거복지센터 입․퇴소규정(지방취업으로 연락이 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시 취업퇴소 처리)에 따라 퇴소 처리하고, 또한 임대주택이 실제 입주적격자에게 배정되도록 입주자격을 취소하며, 임대주택 입주 심사를 강화할 것.(시정요구)

○ 지적 유형: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시설 입·퇴소 허위 기재로 임대주택 신청자격 부당 취득

- ◎◎◎는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자활주거센터에 입소등록은 하였으나 센터에서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센터에 거주하는 것으로 허위기재 하여 입주자격 ‘노숙인시설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요건을 허위로 만들어 구청에서 실시하는 임대주택 입주 심사(2016. 9. 27.)를 통과하고 입주자격을 부당 취득함.

- ▥▥▥의 상담일지 확인 결과 실제 센터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됨에도 복지센터에 거주하는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입주자격인 ‘노숙인시설 3개월 이상 거주’의 요건을 허위로 만들어 구청에서 실시하는 임대주택 입주심사(2016. 9. 27.)를 통과하고 입주자격을 부당 취득함.

4		재단법인 □□□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7. 12. ~ 7. 18.

○ 처분 대상: 중랑구 사회복지과

○ 처분 내용: 부정입주자 입주자격 조회하여 입주여부 결정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9조(입주대상자 선정 등)에 따른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한 정**에 대해 현재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주자격을 조회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자활주거복지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시정요구)

○ 지적 유형: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미이행

- ◎◎◎는「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9조(입주자 선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하였고 현재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는 □□□사관으로 있다가 2014. 4. 21. 면직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서대문구 일죽쉼터에 2014. 5. 12. 입소하고 같은 해 12. 15. 퇴소한 것으로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확인 됨.

•임대주택 입주계약 기간 : 2014. 6. 1. ~ 현재

•2014. 5. 12.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고 2014. 8. 11.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실도 임대주택 입주계약서를 통해 확인한 바, 이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인 노숙인시설 거주기간 3개월 이상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구청의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한 것으로 확인 됨.

5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0. 7. ~ 12. 5.

○ 처분 대상: 강동구 청소행정과

○ 처분 내용: 계약실무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제도개선안 마련

- 계약실무에 관한 교육 실시

•강동구는 청소대행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등 계약업무 전반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 제도개선안 마련

•서울시는 강동구 외 다른 자치구와도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청소대행 용역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함.

•강동구는 서울시 생활환경과,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개경쟁입찰 관련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권장함.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입찰 과정이나 진행 내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는지 참여 업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항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민원을 방지할 것.(시정요구)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계약실무 미숙에 따른 예산낭비 및 입찰업무 부적정

- 강동구 외 6개 자치구에서도 공개경쟁계약을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단독응찰로 인하여 2회 유찰이 되었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조항이 있어 최초 협상에 의한 계약시 입찰 총액의 87.745% 낙찰가가 당초 입찰총액 100%를 적용하게 되어 예산절감을 할 수 없었으며,

- 공개경쟁 입찰시 참가업체 부재에 따른 유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개경쟁입찰방식의 정착화를 위해 현실적인 입찰여건 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신규업체 발굴 등 활성화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강동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도입 등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으나 경험부족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일부 미흡한 사례가 지적되었음.

2-2. 재정상 환수

1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 부당 선정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10. 25. ~ 12. 23.

○ 처분 대상: 구로구시설관리공단(혁신기획감사팀)

○ 처분 내용: 지체상금 환수조치 요구

- 지체상금 5,557,500원 결정해 납품대가에서 공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재정상 환수)

○ 지적 유형: 예산집행 부적정

○ 지적 내용: 계약미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미부과

- 통상적인 서비스 이전시에 데이터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기본키(Primary key)값이 포함된 원시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그 것을 통해 프로그램 설계와 구조가 모두 공개되어 동일·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 기존업체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원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엑셀로 변환된 자료를 제공해주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규업체에서 기존업체가 제공해준 데이터를 자사 프로그램에 맞게 변환해서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규서비스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 과업지시서 Ⅰ-3-1)-가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프로그램 개발영역에 “기존프로그램 데이터 변환 및 수정시 당 시스템 구축업체가 직접한다”고 규정 하였고, 필수요구 기능으로 고객배정, 납부, 상담내역 데이터 이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이관책임이 ◆◆◆◆◆◆ 측에 있음으로,

▶ ◆◆◆◆◆◆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단이 제공한 데이터를 새로 개발한 거주자우선주차프로그램에 맞게 변환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가 용역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계약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결정해 납품대가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공단이 기존업체인 ◇◇◇◇◇가 구축한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를 ◆◆◆◆◆◆ 측에 성실히 이관해 주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017. 3월경 ◆◆◆◆◆◆의 데이터 이관요청에 대해 혁신기획감사팀 ○○○이 2017. 3. 10.부터 2017. 4. 13.사이에 거주자데이터 등 7건의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 주차문화 공유팀 □□□도 2017. 4. 21.부터 2017. 9. 15 사이에 18회에 걸처 거주차량 입금정보 등 101건 88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이관해 주는 등 성실히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므로

•전달해준 자료를 새로 구축하는 프로그램에 사용가능하게 변환하지 못한 책임이 ◆◆◆◆◆◆측에게 있음.

- ◆◆◆◆◆◆가 위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017. 12. 22. 혁신기획감사팀이 ◆◆◆◆◆◆가 개발한 23개 기능 중 가능한 기능이 2개, 작동불가 기능이 5개, 개발이나 수정가능한 기능이 7개, 없는 기능이 7개, 재확인이 필요한 기능이 2개 였으며,

▶ “해당 서류와 같은 협의는 프로젝트 초반에 이뤄지는 내용으로 거주자주차사업팀이 원하는 내용이 전부 표현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내용을 적용 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가능하다”고 자체판단한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 점으로 보아,

▶ 그 때까지도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아 거주자우선주차프로그램 개발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감사시 ◆◆◆◆◆◆가 만든 프로그램의 작동상태를 확인한 결과,

▶ 7개 메뉴의 48개 부메뉴중 정상 작동하는 부메뉴가 13개 이고, 일부 작동하는 부메뉴가 5개, 정상작동 않는 부메뉴가 24개, 확인불가한 부메뉴가 6개 사항으로 프로그램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거주자 우선주차 업무관리에서 핵심기능인 실시간 입금확인, 잔여구획지도표시, 추첨배정기능이 정상작동하지 않음.

•위의 사실들로 보아 ◆◆◆◆◆◆가 구축한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은 완성도가 낮고, 설사 데이터 이관후 변환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실무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 그런데도 2017. 11. 28. 혁신기획감사팀이 본부장에게 요구사항 12개중 10개가 완료되었다며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 개발완료 보고하면서 추가보고 내용으로 구획정보, 회원정보, 입금정보, 신청정보를 이관하였다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이 결재를 반려하자,

•2017. 12. 22. 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 용역개발비 잔액 5,115천원을 ◆◆◆◆◆◆에게 미지급 결정하고, 2017. 12. 29. 계약금 잔액 5,115천원을 구로구청에 반납하면서,

•2017. 8. 31.이후 2017. 12. 29.(계약금 잔액 구로구 세입조치일)까지 지체상금 5,557,500원(18,525,000원×2.5÷1000*120일)을 결정해서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2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9. 14. ~ 11. 12.

○ 처분 대상: 서대문구의회(사무국)

○ 처분 내용: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박** 의원, 서**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발생한 취소수수료 3,192,000원(=1,596,000원* 2인)과 여행사에 이중으로 지급한 가이드비용 1,549,200원(=1,200EUR* 1,291원)을 합산한 금액 총 4,741,200원을 환수할 것.(재정상 환수)

○ 지적 유형: 부적정한 예산 집행

○ 지적 내용: 공무국외여행중 여비의 부적정한 지급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항공. 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예외사유로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여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취소자 중 이** 의원(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 직접진술 참석)은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박** 의원과 서** 의원은 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된 개인경비를 환수하여야 함.

- 서대문구의회는 여행사인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수포함 항목에 기사·가이드 비용은 여행경비에 포함한다고 작성하였으나 사무국 담당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가이드비용 포함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현지에서 가이드비용을 공통경비로 지출함으로써 가이드비용을 이중으로 지급함.

3		송파구 석촌시장 LED 교체공사 보조금 집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6. 7. ~ 8. 3.

○ 처분 대상: 송파구 생활경제과

○ 처분 내용: 확정한 지방보조금액을 초과하는 교부액의 반환 조치 등

- 송파구(생활경제과)는 보조사업자인 석촌시장 상점가 상인회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 중 2018.03.31. 확정한 본건 보조금액을 초과하는 18,412,381원과 이에 대한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재정상 환수)

○ 지적 유형: 부적정한 예산 집행

○ 지적 내용: 확정한 지방보조금액을 초과하여 교부

- 송파구는 2017.11.부터 2018.03.까지 석촌시장 LED 교체공사에 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준공수량(2015.12.20.자 준공내역서 기준) 2,568개 중 전등 471개가 시공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

- 위 미시공 수량에 대한 재료비 및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상인회에 교부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송파구는 2018.03.31. 위와 같이 미시공된 수량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98,044,619원(설치수량 2,097개에 대한 공사대금 89,131,471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만을 보조금액으로 확정하였음.

- 그렇다면, 보조사업자인 상인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등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 116,457,000원 중 위와 같이 확정된 보조금액을 초과하는 18,412,381원(미시공 공사대금 16,738,529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673,852원을 합산액)과 이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송파구에 반환하여야 함.

4		2016․2017년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3. 23. ~ 5. 22.

○ 처분 대상: 강북구의회 사무국

○ 처분 내용: 과다 산정된 여비 환수 조치

1. 2016년 대만 공무국외여행 과다산정 여비 환수 관련

- 강북구의회 사무국은 2016년 대만 공무국외여행 당시, 과다지급된 일비,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의원 3인은 641,940원(1인당 213,980원×3명) 및  6급 이하 직원은 105,220원(1인당 105,220원×1명)을 환수할 것.

2.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 과다산정 여비 환수 관련

- 강북구의회 사무국은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 당시, 과다지급된 식비, 숙박비에 대하여 의장, 부의장 2인은 768,840원(1인당 384,420원×2명), 의원 8인은 2,488,000원(1인당 311,000원×8명), 및 사무국장은 159,040원(1인당 159,040원×1명), 6급 이하 직원 5인은 684,100원(1인당 136,820원×5명)을 환수할 것.

- 그리고, 여행사로 과다지급된 647,670원과 여행에 불참한 이** 의원에게 여행경비로 집행된 2,198,160원 중 기 반납조치된 293,190원을 제외한 미반납분 1,904,970원을 환수할 것.(재정상 환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2016년 대만 및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 관련 여비 과다 산정

1. 2016년 대만 공무국외여행 과다산정 여비 환수: 747,160원

- 강북구의회 사무국은 2016년 대만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여행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라 숙박비, 식비를 달리 산정하여야 하나, 의원의 경우 숙박비, 식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의거 상한액으로 산정 지급함.

-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차량을 임차하였음에도 일비 전액을 지급함.

- 또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숙박비를 사전 지급시 할인정액(숙박비 실비상한액의 85%)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의원 및 직원의 숙박비 전액을 지급함.

-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항공여행을 하는 경우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식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 및 직원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 시작전인 출국일 탑승 전 식수(조식)를 포함시켜 식비를 산정 지급함.

- 위와 같이 산정한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의 여비를 의원의 경우 1인당 710,220원, 6급 이하의 직원은 536,940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집행해야 할 금액은 의원의 경우 1인당 496,240원, 직원은 431,720원으로 의원 1인당 213,980원과 직원 105,220원이 과다 지급됨.

2.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 과다산정 여비 환수: 6,652,620원

- 강북구의회 사무국은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여행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숙박비, 식비를 달리 산정하여야 하나, 의원의 경우 숙박비, 식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의거 상한액으로 산정 지급함.

- 그리고,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숙박비를 사전 지급시 할인정액(숙박비 실비상한액의 85%)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의원 및 직원의 숙박비 전액을 지급함.

-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항공여행을 하는 경우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식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 및 직원에 대하여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가 간 이동한 5일차 조식을 식비에 포함 산정하였고, 공무여행 시작 전인 출국일 탑승 전 식수(즉 1일차 조식) 및 공무여행 종료 이후인 귀국일 도착 후 식수(즉 5일차 중식 및 석식)까지 모두 4식을 식비에 포함시켜 산정 지급함.

-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에 의거 산출된 국외여비를 기준으로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된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상 소요예산 44,166,330원을 초과하여, 여행사에서 산정 요청한 여행경비 44,814,000원을 집행하면서 647,670원을 과다집행함.

- 아울러,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항공 ․ 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사유로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의원이 주장하는 감기 및 고열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에 대해 병원 진료내역 등의 증빙자료도 없는 점을 볼 때, 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경비 전액이 환수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 다만, 의원 1인의 여행 참가 취소로 인해 발생한 여비의 초과 지출 부분은, 의원 1인당 개인경비 2,198,160원 중 기 반납조치된 293,190원을  제외한 미반납분 1,904,970원이 환수되어야 할 것임.

- 위와 같이 산정한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의 여비를 의장, 부의장은 1인당 1,369,870원, 의원은 1인당 1,122,660원, 사무국장은 970,700원, 6급 이하의 직원은 843,690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집행해야 할 금액은 의장, 부의장은 1인당 985,450원, 의원은 1인당 811,660원, 사무국장은 811,660원, 6급 이하의 직원은 706,870원으로, 의장, 부의장은 1인당 384,420원, 의원 1인당 311,000원, 사무국장 159,040원, 6급이하 직원 136,820원이 과다 지급됨.

5		재단법인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7. 12. ~ 7. 18.

○ 처분 대상: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처분 내용: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

- 재심의 신청 결과 당초 환수금액보다 감액된 5,541,440원을 환수 조치할 것.(재정상 환수)

※ 본 감사건의 경우 2017. 11. 7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대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일부 인용하여 당초의 환수 금액7,759,040원보다 2,217,600원 감액되어 조정한 금액임.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시설 입․퇴소 허위 기재에 따른 보조금 부당 수령

- ◎◎◎는 2015.10.13.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에 입소하여 감사일(2017.7.18.)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주민등록표에도 2015. 10. 12. 복지센터로 전입,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 그러나 상담일지 확인 결과 ◎◎◎는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센터에 입소하였으나 시설 거주는 단 하루도 하지 않았고, 한 달에 1번 전화상담한 것으로 확인 됨.

- ▥▥▥는 2015.10.19.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에 입소하여 감사일(2017.7.18.)현재 까지 복지센터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표에도 2015.10.19. 복지센터에 전입,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 그러나 상담일지 확인결과, 센터 실거주 기간은 3개월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 됨.

- 센터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7,759,040원)을 환수하도록 조치 요구.

6		2016년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11. 8. ~ 2018. 1. 6.

○ 처분 대상: 서초구의회 사무국

○ 처분 내용: 과다 산정된 여비 환수 조치

- 서초구의회 사무국은 2016년 상반기 공무국외여행 당시 6급 이하 직원 3명의 1인당 적정 여비(4,861,014원)와 실제 여비 집행금액(4,945,000원)과의 차액 251,958원(=1인당 환수액 83,986원×3명)을 환수할 것.(재정상 환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2016년 상반기 공무국외여행 관련 여비 과다 산정

-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항공여행을 하는 경우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식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6년 상반기 공무국외여행 당시 의원 및 직원의 여비를 산정함에 있어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가 간 이동한 1일차 석식 및 9일차 석식, 10일차 조식을 모두 포함시켜 여비에 산정하고, 공무여행 시작 전인 출국일 탑승 전 식수(1일차 조식 및 중식) 및 공무여행 종료 이후인 귀국일 도착 후 식수(10일차 중식 및 석식)를 모두 식비에 포함시킴.

- 따라서 부당하게 식수에 포함시킨 금액은 1일차 3식, 9일차 1식(석식), 10일차 3식 합계 7식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과다 산정한 식비는 6급 이하 직원 1인당 128,289원(USD 114를 원/달러 환율 1125.35원으로 환산한 금액, USD114=1일 식비 USD49 /3×7식)임.

- 그렇다면, 본건 여행의 적정 여비는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1인당 4,861,014원(=당초 여비 산정 총액 4,989,303원-과다산정여비 128,289원)이라 할 것인데, 실제 집행된 여비는 4,945,000원이므로 결국 1인당 83,986원(=4,945,000-4,861,014원)이 부당하게 과다 집행됨.

7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2016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10. 19. ~ 12. 17.

○ 처분 대상: 강남구의회 사무국

○ 처분 내용: 일비 초과지급분 환수 조치

- 일비의 초과지급분 총 1,453,900원을 환수 조치 요구.(재정상 환수)

※ 산출기준

▶ 구의원 : 90달러×11명×1,116.70원=1,105,500원(1인 100,500원)

일비 180달러(30달러×6일)의 2분의1, 90달러

(2017.11.10. 환율 1달러=1,116.70원)

▶ 직  원 : 78달러×4명×1,116.70원=348,400원(1인 87,100원)

일비 156달러(26달러×6일)의 2분의1, 78달러

(2017.11.10. 환율 1달러=1,116.70원)

○ 지적 유형: 부적정한 예산 집행

○ 지적 내용: 공무국외여행 일비 초과 지급

-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한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해야 하나 전액을 지급함.

- 201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연수(벤치마킹) 추진계획에 철도 이용료는 1인당 430,28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철도 요금은 2017.11.10.현재(2016.9월 현재 요금을 확인 할 수 없음)로 확인한 결과 총 13,880엔(円)으로 한화로 계산하면 138,800원으로, 당초 철도 이용료 430,280원에서 138,800원을 제외하면 1인당 291,480원의 차액이 발생.

- 다만, 차액 (1인당 291,480원)은 공무국외연수 업체(□□□□기술원 ◎◎◎◎연구소) 에서 버스 임차료,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운전기사 팁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

※ 차액 (1인당 291,480원, 총 4,372,200원)의 집행내역

▶ 차량료, 도로비, 유류비 : 600,000원x6일=3,600,000원

▶ 기사팁                 : 120,000원x6일=720,000원

▶ 당시의 환율 차액       : 52,200원

3. 주의요구

3-1. 신분상 조치(훈계)

3-2. 신분상 조치(주의)

3-3. 기관경고

3-4. 기관주의

3-1. 신분상 조치(훈계)

1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9. 3. ~ 11. 19.

○ 처분 대상: 서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 처분 내용: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 ‘훈계’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추진 법령 위반에 관한 관리감독 미흡

1. 공공난임센터 신설과 관련한 사업변경 절차 위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확정된 이후 사업이 신설될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위 사람은 2019.4.10.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공난임센터 직원 채용을 위한 정관과 직제규정 등의 안건만을 상정할 뿐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대하여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따라서 위 사람은 공공난임센터의 신설에 대해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지방의료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

2. 예산 편성 없는 지출로「지방재정법」위반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 위 사람은 공공난임센터나 가임클리닉의 2019년 소요예산 50억원에 대해 예산에 세출로 추가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데 있어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

3.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 난임전문진료는 전문인력과 의료장비, 그리고 시술실/연구실 등을 모두 갖추어야 효과적인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 2019년 6월부터 전문의 3명, 연구원 6명 등 17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월 113백만원(2019.10.기준)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으나 감사종료일까지도 대부분의 의료장비가 입고 전이며 시술실/연구실은 발주도 되지 않은 상태로서 채용된 직원들이 당초 계획했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

- 위 사람은 체계적이지 못한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매월 113백만원의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대하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

2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9. 10. ~ 11. 5.

○ 처분 대상: 서울의료원 총무부장

○ 처분 내용: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 ‘훈계’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직무능력향상교육 수의계약 법령 위반

- 서울의료원은 직무능력향상 교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수의계약 법령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예산낭비가 큰 결과를 초래함.

- 계약심사팀의 상위부서의 장이자 계약업무 총괄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총무부장이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하위부서인 계약심사팀에서 계약에 대한 불법성이나 부적정성을 검토 및 점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고, 계약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3		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정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9. 3. 14. ~ 5. 13.

○ 처분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본부 보상기준팀 대리

○ 처분 내용: 업무담당자로서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해 ‘훈계’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지장물 검토 및 수의계약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훈계요구 대상자는 2013. 04. 08.부터 2014. 12. 31.까지 내곡공공주택지구 지장물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구계획 구역 밖의 인접부지(신원동 2**번지) 건축물이 지구계획 구역 내의 공공공지 5 (78㎡)를 5.5㎡ 면적만큼 일부만 침범하였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16조에 따른 협의의 절차 및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보상을 검토하지 않고,

- 또한, 침범된 필지가 공지 5(78㎡)이고, 그 범위가 5.5㎡의 작은 면적으로 내곡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치 후 자연철거, 침범부분에 대한 토지점용료 부과 등을 검토하지 않은 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지구계획 밖의 인접부지(신원동 268번지) 건축물 소유자는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위법함.

-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지구계획 및 지구계획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변경전과 변경후의 비교분석 및 법적검토 등 구체적인 내부 검토서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관련 사항은 현재 문서로 확인할 수가 없고, 구두 설명으로만 하고 있음.

- 이는 자체적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입증에 필요한 문서의 이력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지구계획 변경」과정에서 업무처리 절차가 소홀하고 불투명함.

4		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정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9. 3. 14. ~ 5. 13.

○ 처분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본부 개발계획1팀 차장

○ 처분 내용: 업무담당자로서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해 ‘훈계’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단독주택용지 지구계획 변경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훈계요구 대상자는 2015. 01. 01.부터 2015. 12. 31.까지 내곡공공주택지구 계획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 06. 15. 제8차「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전까지 당초에는 단독주택용지 5-2 (559㎡), 5-3(438㎡)에 포함되어 추첨에 의한 분양으로 검토된 필지를 지구계획 밖의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 인접부지(신원동 2**-1)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용지 5-1(66㎡), 5-2(110㎡), 5-3(77㎡)를 과소필지로 분할함.

- 이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4조 및 제1항 및 제5항,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2조의6 제1항을 위반한 것임.

- 또한, 지구계획 밖의 인접부지(신원동 2**-1번지) 소유자는 진출입 편의를 위하여 단독도로 성격의 소로 3-J(폭원 4m, 연장 11m)를 개설해 줄 경우에 단독주택용지 5-1(66㎡), 5-2(110㎡), 5-3(77㎡)을 매입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 상기 3필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인접부지(신원동 2**-1번지)는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중로 3-B(폭원 12m, 연장 405m)에 접하게 되어 별도의 단독도로 성격의 소로 3-J(폭원 4m, 연장 11m)를 개설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를 개설해 줌.

-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지구계획 및 지구계획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변경전과 변경후의 비교분석 및 법적검토 등 구체적인 내부 검토서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관련 사항은 현재 문서로 확인할 수가 없고, 구두 설명으로만 하고 있음.

- 이는 자체적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입증에 필요한 문서의 이력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지구계획 변경」과정에서 업무처리 절차가 소홀하고 불투명함.

5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 부당 선정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10. 17. ~ 11. 26.

○ 처분 대상: 구로구시설관리공단(혁신기획감사팀 2, 본부장 1)

○ 처분 내용: 감독 소홀과 업무담당자로서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해 ‘훈계’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거주자 우선주차관리 프로그램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 2016.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관리 프로그램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 구축하려는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유지보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정하였고,

•프로그램 구축 계약 이후에도 계약업체가 착수계 및 용역수행계획서 미제출 등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계약 연장승인을 하면서, 연장에 따른 보증서도 제출받지 않았고, 지급의무가 없는 선금급을 추가 지급하는 외에,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체상금을 결정하여 납품대가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비 13,410천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1. 거주자 우선주차관리 프로그램 구축업체 선정 부적정

- 공단이 기존의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 유지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적은 예산으로 기존에 강서구 및 영등포구에서 구축한 프로그램의 틀을 유지한 채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해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새로 구축하는 거주자우선주차관리 프로그램의 안정성, 기존에 구축한 데이터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지 여부, 기존업체가 구축한 프로그램에 비해 동등 이상의 성능을 구현하는지 여부와 기존업체가 관리하던 각종 데이터를 제대로 이관받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후 프로그램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함.

- O2O TF팀이 2016. 8. 19. 주차시스템 업체인 디지털파이와 비교한 결과,

•◆◆◆◆◆◆가 구축한 주차관리 프로그램이 전산업무를 통한 실시간 입출금내용 확인이 불가능해서 수작업으로 입출금 내용을 정리한 후에야 고객별 입금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연간 2,000만원 정도 미확인 금액이 발생하며,

•가상계좌서비스(RTB) 실행 불가능, 고객배정/납부데이터와 고객상담내역 이전불가(삭제됨), 디지털파이의 프로그램 기능중 ‘대기자 등록 및 조회기능’ 9개 기능이 없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2016. 8. 30. 이사장에게 위의 문제점과 ◆◆◆◆◆◆ 주차프로그램으로 변경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디지털파이의 프로그램보다 수준이 현저히 낮으며,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화 되어 있어서 통계분석, 자료출력 등 다양한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함.

- 그런데도 위와 같은 사실확인과 보고를 하고도 디지털파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이관이 불가능해서 프로그램 개발후에도 실제 사용이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대책, 기존업체로부터 기본키값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능이 디지털파이에 비해 단순하여 이용에 불편이 초래할 것에 대한 대책, 실시간 입출금 내용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작업 입출금 내역 확인으로 인한 많은 미확인 금액이 발생하고 금융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하지 않고,

•혁신기획감사팀은 2016. 9. 26. ◆◆◆◆◆◆를 선정하면 구축비용 적절, 주차 및 체육센터 회원관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업체 희박, 통합시스템 구축시 유지보수비가 기존 79,644천원에서 36,000천원으로 연간 43,644천원(55%) 절감된다고 O2O서비스 구축 계획(안)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2016. 11. 14. 감동경영지원팀으로 하여금 ◆◆◆◆◆◆와 계약금액 18,525천원에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 구축계약을 체결토록 함.

- 그래서 기존의 주차관리 프로그램에 비해 기능이 미흡한 프로그램을 구매계약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예산이 낭비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2. 거주자 우선주차관리 프로그램 구축 계약 이행관리 부적정

- 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 구축 계약」의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받아 승인해 주어야 하고,

•위 계약의 과업지시서의 7. 납품 및 검수에 약정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같은 과업지시서 Ⅱ - 3의 수행지침에 따라 계약업체로부터 과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중간(2주단위) 및 완료보고(월말) 받아야 함.

- 그런데 계약상대자인 ◆◆◆◆◆◆가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가 2016. 11. 14. 계약체결이후 과업진행 사항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2017. 1. 13.까지 5차례만 주간보고 하였고, 그 이후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 주간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월말보고도 하지 않음.

- 그런데도 공단은 착수계 제출,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계약이행 관련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등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3. 계약기간 연장과 선금급 추가지급 부적정

1)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때는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를 다시 제출받은 후 연장계약을 체결해야 함.

- 그리고 혁신기획감사팀 남**과 파트장 강** 등 4명이 2017. 2. 13.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을 방문해 ◆◆◆◆◆◆가 구축한 거주자 우선 주차프로그램을 다시 벤치마킹한 결과,

•「배정점수에 따른 추천시스템」미개발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주차배정이 불가하고, 회원정보 입력시 배점점수의 오류발생으로 반기 배정후 다수의 민원발생 예상되는 문제,

•이용자의 이용철회시 2중 작업 처리, 지도서비스 이용시 배정이력 구분이 불가해 응대 지연, 대기이용 고객에게 일률적 SMS전송이 불가하는 등의 업무효율성 측면의 문제,

•이용자의 ID 재등록시 이용제한 발생으로 민원 증가, 할인 증빙서류 등의 업로드 불가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서,

•2017. 2. 16. 이사장에게 「거주자 우선주차 시스템」의 회원정보, 회원메모내역, 문자서비스, 주차구획, 구간정보 및 변경내용, 결제내역 등의 데이터이관이 불가하고, 가상계좌서비스(RTB), PG업체 선정 및 모듈연동도 불가하다고 O2O서비스 개발 중간보고 하였으므로,

•혁신기획감사팀은 ◆◆◆◆◆◆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지금까지의 개발 진행상황, 개발이 지연 되었다면 그 사유 및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다시 발급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

- 그런데도 ◆◆◆◆◆◆가 데이터 정보이관 지연(프로그램내 3년치 데이터 이관작업 지체 등을 이유로 2017.4.20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 개발기간 연장 요청하자,

•혁신기획감사팀은 사업지연 원인을 제대로 검토함이 없이 ‘데이터정보 이관 지연, 공단내 PG사 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한 기술연동 미실시’ 등의 사유로 개발기간을 2017. 8월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에 구두로 동 기간연장사실을 통보해 주었고,

•계약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기간이 연장된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징구하지도 아니하였음.

•그 결과 ◆◆◆◆◆◆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계약미이행에 따른 손해액을 보전받지 못하게 되었음.

2) 선금급 추가지급 부적정

- 공단은 2016. 11. 14.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우선주차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서의 기타사항에 “선금지급은 계약금액의 40%로 한다”고 약정한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선금급 7,410천원을 2016. 11. 18.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당초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선금급을 추가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여부와 계약이행이 완료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선금급을 지급해야하고,

•추가 지급금액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의2(선금 지급대상) 가의 2)의 나)의 규정에 따라 당초 선금급 지급규모(7,410천원)의 10%인 741천원만 지급해야 함.

- 2017. 5. 25. ◆◆◆◆◆◆가 공단에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협조요청을 하면서 데이터 이관 및  검증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피드백이 없거나 느리게 답변이 진행되었다고 하며,

•공단측에서 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전까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는데,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는 등 시스템 지연의 책임을 공단에 전가함.

- 2017. 2. 13.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가 구축한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을 다시 벤치마킹한 결과,

•「배정점수에 따른 추천시스템」미개발로 인한 배정불가, 회원정보 입력시 배점점수의 오류발생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발생 예상, 대기이용 고객에게 일률적 SMS전송 불가, 이용자의 ID 재등록시 이용제한 발생으로 민원 증가 등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2017. 2. 16. 혁신기획감사팀이 이사장에게 거주자 우선주차 시스템의 회원정보, 회원메모내역, 문자서비스, 주차구획, 구간정보 및 변경내용, 결제내역 등의 데이터이관이 불가하고, 가상계좌서비스(RTB), PG업체 선정 및 모듈연동도 불가하다고 O2O서비스 개발 중간보고를 했고,

▶ 동 보고과정에서 본부장 정**는 “개발에 자신이 없으면 계약금을 환수하도록 언급하기 바람”이라고 하였음.

•2017. 5. 12. 고객입금정보를 전달하였으나 2017. 5. 16. 데이터량이 크고, 가공해야 할 부분이 많아 해당 데이터를 가공할 만한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 데이터 이전작업에 차질이 있으며,

▶ 현재 디지털파이를 운영중인 강서구, 영등포구, 중구의 경우 가상계좌 기능이 없어 입금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점수제 배정시에 안정성이 떨어저 배정사고가 많아 강력 민원 발생하며, 서비스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계처리상 계속 문제점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혁신기획감사팀은 지금까지의 개발 진행상황을 검토해 ◆◆◆◆◆◆가 계약을 지금까지 성실히 이행해 왔는지, 향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개발이 지연되었다면 그 사유 및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 큰 민원 유발없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보여질 때 선금급을 지급했어야 함.

- 그런데도 ◆◆◆◆◆◆가 프로그램 구축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명목으로 2017. 5. 31. 선금급 6,000천원을 추가신청하자,

•거주자 우선주차 시스템 개발지연의 책임소재,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 작동할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이 없이,

•혁신기획감사팀은 과업지시서 상의 프로그램 요구사항 완료 후 테스트 상태라며, 프로그램 일부 기능개발 진행에 따라 미지급금 6,000천원을 선납조치하고,

•결제대행서비스(PG:Payment Gateway)사 기술 연동 등 잔여작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8월까지 완료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한 후,

•감동경영지원팀으로 하여금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 용역계약금 선금급 6,000천원을 ◆◆◆◆◆◆측에 지급토록 하였음.

- 그 결과 ◆◆◆◆◆◆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축하지도 않고, 구축될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선금급 6,000원을 지급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의2(선금 지급대상) 가의 2)의 나)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 추가지급 가능액 741천원(당초 선금급 지급 약정액의 10%)보다 5,259천원이 더 지급됨.

4. 계약미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미부과

- 통상적인 서비스 이전시에 데이터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기본키(Primary key)값이 포함된 원시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그 것을 통해 프로그램 설계와 구조가 모두 공개되어 동일·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 기존업체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원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엑셀로 변환된 자료를 제공해주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규업체에서 기존업체가 제공해준 데이터를 자사 프로그램에 맞게 변환해서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규서비스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 과업지시서 Ⅰ-3-1)-가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프로그램 개발영역에 “기존프로그램 데이터 변환 및 수정시 당 시스템 구축업체가 직접한다”고 규정 하였고, 필수요구 기능으로 고객배정, 납부, 상담내역 데이터 이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이관책임이 ◆◆◆◆◆◆ 측에 있는 바,

▶ ◆◆◆◆◆◆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단이 제공한 데이터를 새로 개발한 거주자우선주차프로그램에 맞게 변환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가 용역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계약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결정해 납품대가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공단이 기존업체인 디지털파이가 구축한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를 ◆◆◆◆◆◆ 측에 성실히 이관해 주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017. 3월경 ◆◆◆◆◆◆의 데이터 이관요청에 대해 혁신기획감사팀 남**이 2017. 3. 10.부터 2017. 4. 13.사이에 거주자데이터 등 7건의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 주차문화 공유팀 유**도 2017. 4. 21.부터 2017. 9. 15 사이에 18회에 걸처 거주차량 입금정보 등 101건 88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이관해 주는 등 성실히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므로,

•전달해준 자료를 새로 구축하는 프로그램에 사용가능하게 변환하지 못한 책임이 ◆◆◆◆◆◆측에게 있음.

- ◆◆◆◆◆◆가 위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017. 12. 22. 혁신기획감사팀이 ◆◆◆◆◆◆가 개발한 23개 기능 중 가능한 기능이 2개, 작동불가 기능이 5개, 개발이나 수정가능한 기능이 7개, 없는 기능이 7개, 재확인이 필요한 기능이 2개 였으며,

▶ “해당 서류와 같은 협의는 프로젝트 초반에 이뤄지는 내용으로 거주자주차사업팀이 원하는 내용이 전부 표현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내용을 적용 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가능하다”고 자체판단한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 점으로 보아,

▶ 그 때까지도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아 거주자우선주차프로그램 개발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

•감사시 ◆◆◆◆◆◆가 만든 프로그램의 작동상태를 확인한 결과,

▶ 7개 메뉴의 48개 부메뉴중 정상 작동하는 부메뉴가 13개 이고, 일부 작동하는 부메뉴가 5개, 정상작동 않는 부메뉴가 24개, 확인불가한 부메뉴가 6개 사항으로 프로그램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거주자 우선주차 업무관리에서 핵심기능인 실시간 입금확인, 잔여구획지도표시, 추첨배정기능이 정상작동하지 않음.

•위의 사실들로 보아 ◆◆◆◆◆◆가 구축한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은 완성도가 낮고, 설사 데이터 이관후 변환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실무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 그런데도 2017. 11. 28. 혁신기획감사팀이 본부장에게 요구사항 12개중 10개가 완료되었다며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 개발완료 보고하면서 추가보고 내용으로 구획정보, 회원정보, 입금정보, 신청정보를 이관하였다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이 결재를 반려하자,

•2017. 12. 22. 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 용역개발비 잔액 5,115천원을 ◆◆◆◆◆◆에게 미지급 결정하고, 2017. 12. 29. 계약금 잔액 5,115천원을 구로구청에 반납하면서,

•2017. 8. 31.이후 2017. 12. 29.(계약금 잔액 구로구 세입조치일)까지 지체상금 5,557,500원(18,525,000원×2.5÷1000*120일)을 결정해서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6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0. 7. ~ 12. 5.

○ 처분 대상: 강남구 주택과 업무담당자

○ 처분 내용: 업무소홀 책임에 대해 ‘훈계’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부서별 인가처리사항 통보 업무 소홀

- 2014.9.3.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3항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자치단체인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4.9.9. 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재정복지지원과장) 등 대외부서에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따른 의견을 회신토록 하였고(제출기한 2014.9.30.한 명시), 이 당시 강남교육지원청 협의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14.9.19. 당시 누락된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의견을 회신토록 하였음.(※ 이때 제출기한은 2014.9.9. 1차 협의시 타기관과 동일한 2014.9.30.한으로 명시하였음.).

- 2014.10.7.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은 ‘인근 공동주택 재건축과 연계한 학생수용 등을 판단함에 있어 소요시간이 필요하여 2014. 10.13.까지 협의 연장요청’ 공문을 발송 하였으며,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은 2014.10.10. “단, 중동중학교는 주택재건축사업지와 학교와의 이격거리가 3~6m에 있어 공사시 미세먼지·석면·학생들의 통학안전등 교육환경 대책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10.25.까지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단서를 붙이고 1차 의견을 회신하였음.

- 강남구청(주택과)은 강남교육지원청(중동중학교 의견포함)에서 2014. 10.25.까지 의견을 회신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차 의견회신이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하여 최종의견 회신(2014.10.27.)전인 2014.10.24.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처리하였고,

•강남교육지원청은 2014.10.27. ‘중동중학교는 교육환경 보호대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니 자료보완을 요청하며 자료가 보완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의견을 회신함.

•이후, 강남구청(주택과)은 사업인가 처리후인 2014.11.3. 사업시행자(조합)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하였고, 사업시행자(조합)는 2015.7.15.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음.

- 또한, 강남구청(주택과)은 2014.10.24. 사업인가처리후 관계부서에 인가처리사항을 전자결재문서시스템에 통하여 알렸으나 시스템상 붙임 자료인 부서별 인가조건사항은 누락되어 있었음.

- 따라서 강남구청(주택과)은 당시 1차 협의시 사업부지와 인접한 중동중학교의 의견을 수합하는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가 누락되어 타 기관보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기간을 주지 못하여, 학생들의 통학안전 등 교육환경 대책에 대한 의견을 사업시행인가전 제시하지 못하였고,

•강남구청(주택과)은 2014.11.3. 사업시행자(조합)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조합)는 약 8개월후인 2015.7.15.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교육시설과의 협의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2014.10.24. 사업시행인가 처리후 부서별 인가조건을 알려야 했음에도 전자문서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인가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3-2. 신분상 조치(주의)

1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9. 10. 17. ~ 11. 26.

○ 처분 대상: 장애인복지정책과 업무 담당자

○ 처분 내용: 업무소홀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관련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시「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4조2항에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장애인복지정책과는 2019. 5. 21.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현재의 수탁법인 이사를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여 불공정 심사를 초래하였음.

2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9. 10. ~ 11. 5.

○ 처분 대상: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장

○ 처분 내용: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직무능력향상교육 수의계약 법령위반

- 서울의료원은 직무능력향상 교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수의계약 법령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예산낭비가 큰 결과를 초래함.

- 수의계약이 법령에 위반될 뿐 아니라 예산낭비도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의뢰하였다고 하여 최종 계약체결의 책임이 있는 부서의 팀장으로서 발주부서의 계약방법의 검토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주부서의 요구대로 법률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책임이 있음.

3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9. 10. ~ 11. 5.

○ 처분 대상: 서울의료원 계약업무 담당자

○ 처분 내용: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연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수의계약내역 공개 지연

- 서울의료원에서는「지방계약법」제31조 및 제124조 및「서울의료원의 회계규정」제141조(수의계약내용의 공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 2009년 이후 직원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법에 따라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으나 2018년 1월 이후에는 수의계약 체결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본 시민감사청구일(2019. 7. 25.) 이후인 2019. 7. 26.일에 일괄 공개함으로써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공개를 지연한 책임이 있음.

4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TF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6. 25. ~ 10. 15.

○ 처분 대상: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총괄과장

○ 처분 내용: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협약) 위반 및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실험주관학회에 지급한 회계비용 업무처리 부적정

- 도기본과 실험주관학회 간 체결한 ‘민자도로사업 공기정화시설 검증 협약서’ 제6조에 따라, 과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착수시, 과업중간, 과업종료 후 과업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2. 26. 잔금 ⊚⊚⊚,⊚⊚⊚,천원을 지급함에 따라,

- ‘공기정화시설 검증 과업내용서’에 따른 성과품을 납품받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서에 과업비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 없이 과업에 소요되는 비용 ⊚⊚⊚,⊚⊚⊚,천원의 전체 예산을 지급함으로써 ‘협약서’ 제6조에서 정한 원칙을 위반함.

- 위 업무처리의 총괄과장은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지출서류가 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여야 하나 간과함.

5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TF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6. 25. ~ 10. 15.

○ 처분 대상: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업무담당자

○ 처분 내용: 업무담당자로서 업무소홀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협약) 위반

○ 지적 내용: 실험주관학회에 지급한 회계비용 업무처리 부적정

- 도기본과 실험주관학회 간 체결한 ‘민자도로사업 공기정화시설 검증 협약서’ 제6조에 따라, 과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착수시, 과업중간, 과업종료 후 과업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2. 26. 잔금 ⊚⊚⊚,⊚⊚⊚,천원을 지급함에 따라,

- ‘공기정화시설 검증 과업내용서’에 따른 성과품을 납품받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서에 과업비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 없이 과업에 소요되는 비용 ⊚⊚⊚,⊚⊚⊚,천원의 전체 예산을 지급함으로써 ‘협약서’ 제6조에서 정한 원칙을 위반함.

6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1. 30. ~ 4. 1.

○ 처분 대상: 은평구 생활체육과 담당 팀장(행위시)

○ 처분 내용: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 공사 관한 정보공개업무처리 부적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동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17. 11. 17.자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2017. 11. 21.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유로 ‘서울시 예산 편성 확정시’까지 비공개 결정한 이후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확정한 2017. 12. 15. 이후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통지절차를 누락하였음.

7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1. 30. ~ 4. 1.

○ 처분 대상: 은평구 생활체육과 담당 팀장

○ 처분 내용: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 공사 관한 정보공개업무처리 부적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9.자 북한산 은평 인공암벽장 건립 추진 관련 업무협의 결과보고’에 대한 2018. 9. 17.부터 2019. 1. 19.까지 다섯 차례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위 문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성명’을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여, 비공개 사유를 잘못 적시하였음.

-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구체적인 검토 없이 자료 전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 98두3426판결),

•‘2018. 8. 30.자 은평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설계도서 송부’에 대한 2018. 9. 17.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각 설계도서가 설계· 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에 해당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첨부 설계도서 전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음.

8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1. 30. ~ 4. 1.

○ 처분 대상: 은평구 생활체육과 업무담당자(행위시)

○ 처분 내용: 업무담당자로서 업무소홀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 공사 관한 정보공개업무처리 부적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동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1. 17.자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2017. 11. 21.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유로 ‘서울시 예산 편성 확정시’까지 비공개 결정한 이후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확정한 2017. 12. 15. 이후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통지절차를 누락하였음.

9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1. 30. ~ 4. 1.

○ 처분 대상: 은평구 생활체육과 업무담당자(행위시)

○ 처분 내용: 업무담당자로서 업무소홀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 공사 관한 정보공개업무처리 부적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9.자 북한산 은평 인공암벽장 건립 추진 관련 업무협의 결과보고’에 대한 2018. 9. 17.부터 2018. 10. 4.까지 기간 중 네차례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위 문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성명’을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여, 비공개 사유를 잘못 적시하였음.

-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구체적인 검토 없이 자료 전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 98두3426판결),

•‘2018. 8. 30.자 은평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설계도서 송부’에 대한 2018. 9. 17.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각 설계도서가 설계· 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에 해당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첨부 설계도서 전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음.

10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1. 30. ~ 4. 1.

○ 처분 대상: 은평구 생활체육과 업무담당자

○ 처분 내용: 업무담당자로서 업무소홀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 공사 관한 정보공개업무처리 부적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9.자 북한산 은평 인공암벽장 건립 추진 관련 업무협의 결과보고’에 대한 2018. 9. 17.부터 2018. 10. 4.까지 기간 중 네차례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위 문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성명’을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여, 비공개 사유를 잘못 적시하였음.

11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9. 14. ~ 11. 12.

○ 처분 대상: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업무 담당자

○ 처분 내용: 업무담당자로서 업무소홀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예산집행의 부적정 처리

- ㈜세계항공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수포함 항목에 기사·가이드비용은 여행경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공무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가이드 비용 포함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현지에서 가이드 비용을 공통경비로 지출하였다. 이는 가이드 비용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한 후 취소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구의원 2명이 개인사정으로 사전예약을 취소하여 구의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3,192천원을 환수하지 않고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 항공권 구입 시 낮은 항공 운임을 적용하기 위하여 비교 견적을 작성하여 항공권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위 공무원은 타 견적 없이 여행사의 항공운임 견적서만을 첨부하고 있어 실제 낮은 항공 운임을 적용하였는지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음.

12		송파구 석촌시장 LED 교체공사 보조금 집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6. 7. ~  8. 3.

○ 처분 대상: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담당 팀장(행위시)

○ 처분 내용: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위반 유형: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보조금 교부 절차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한 후 ‘교부결정’을 통지 하여야 하나,

•2015.11.23. 석촌시장 상점가 ○○회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송파구청장의 교부결정 통지” 절차를 누락함.

- 또한, 위 관리조례 제20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송파구는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공사실적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공사실적 확인 없이, 석촌시장 LED 전등 교체공사 준공 전인 2015.12.11. ○○회의 교부신청액 121,000,000원을 전액 일괄 지급함.

13		송파구 석촌시장 LED 교체공사 보조금 집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6. 7. ~ 8. 3.

○ 처분 대상: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업무 담당자(행위시)

○ 처분 내용: 보조금 교부 업무 소홀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보조금 교부 절차 위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한 후 ‘교부결정’을 통지 하여야 하나,

•2015.11.23. 석촌시장 상점가 ○○회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송파구청장의 교부결정 통지” 절차를 누락함.

- 또한, 위 관리조례 제20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송파구는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공사실적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공사실적 확인 없이, 석촌시장 LED 전등 교체공사 준공 전인 2015.12.11. ○○회의 교부신청액 121,000,000원을 전액 일괄 지급함.

14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및 민원해결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1. 17. ~ 2017. 1. 16.

○ 처분 대상: 종로구 주택과장(행위시)

○ 처분 내용: 업무담당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주의’ 조치 요구

- 종로구청은 추후 이 같은 일이 없도록 ‘민원인 응대에 대한 공직자의 책무’ 및 ‘공직자로서 건강한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것.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공직자로서의 민원응대 부적절

- 2016.3.15. 당시 종로구 주택과장은 무악2지구 재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종로구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들과 언쟁을 높이던 중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일본 출신 역사학자에게 ‘내정 간섭하지마라’, ‘위안부 문제나 해결하라’ 는 등의 발언을 하여 민원인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함.

- 종로구청은 이에 대해 구청장 질책․감사담당관실의 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고, 해당 공무원 또한 자기반성과 역사문제연구소 및 민원인에게 직․간접적인 사과 조치를 취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 “내정 간섭”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상황을 악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구두 경고 등의 조치로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15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0. 7. ~ 12. 5.

○ 처분 대상: 강동구 청소행정과 업무담당자(행위시)

○ 처분 내용: 업무담당자로서 업무소홀 책임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입찰공고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명시 소홀,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원가산정시 반영 소홀

1. 입찰공고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명시 소홀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다”의 입찰공고시 안내 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 강동구청은 2015.4.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위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누락시킨 사실 있음.

2.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원가산정시 반영 소홀

- 2015.4.20.〜5.4.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를 모집공고를 위한 원가를 산정하면서「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주휴일)과「환경부고시 제2013-53호」에 의해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원가산정을 하여야함에도,

- 2015.3.31.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업체를 공개모집한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원가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3. 기관경고

1		서울의료원의 공공 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9. 3. ~ 11. 19.

○ 처분 대상: 서울의료원

○ 처분 내용: 관련법 준수 및 체계적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 방지

- 서울의료원장은「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사업변경 절차 준수 및 예산편성 없는 지출 금지, 직원채용 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추진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기관경고)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 추진 업무 부적정

1. 공공난임센터 신설과 관련한 사업변경 절차 위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확정된 이후 사업이 신설될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2019.4.10.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공난임센터 직원 채용을 위한 정관과 직제규정 등을 개정했을 뿐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대하여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음.

-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의 신설에 대해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지방의료원법」을 위반함.

2. 가임클리닉으로 사업계획 변경 시 의결 절차 위반

- 사업의 신설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지방의료원법」제9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임.

- 서울시에서 공공난임센터 신설 계획을 철회하고 추경예산안 34억원을 삭감하였으나 서울의료원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하는데 시비가 줄어드는 만큼 서울의료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열어 안건으로 논의하는 대신 2019.8.1. 서울의료원장의 결재로 가임클리닉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음.

- 이는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지방의료원법」의 위반임.

3. 예산 편성 없는 지출로「지방재정법」위반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나 가임클리닉의 2019년 소요예산 50억원에 대해 예산에 세출로 추가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음.

4. 직원 채용공고 시 게시기간 준수 위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및 서울의료원의「인사규정 시행내규」에는 ‘공고마감일 2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 직원채용을 위한 공고문을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전에 게시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위반함.

5.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 난임전문진료는 전문인력과 의료장비, 그리고 시술실/연구실 등을 모두 갖추어야 효과적인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 2019년 6월부터 전문의 3명, 연구원 6명 등 17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매월 113백만원(2019년 10월기준)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으나 감사종료일까지도 대부분의 의료장비가 입고 전이며 시술실/연구실은 발주도 되지 않은 상태로서 채용된 직원들이 당초 계획했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

- 서울의료원의 체계적이지 못한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음.

2		서울의료원의 공공 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9. 3. ~ 11. 19.

○ 처분 대상: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 처분 내용: 관련법을 준수하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1.「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향후「지방재정법」상의 투자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실시할 것.

-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것.

2. 서울의료원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의료원이 「지방의료원법」등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과 서울시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 특히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서울의료원의 당연직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법령에서 정한 서울시 승인/보고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사회 안건 상정 시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서울의료원의 위법한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의료원의 법령에 어긋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4.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

-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의료원의 가임클리닉 사업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관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서울의료원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서울의료원의 위법한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및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기관경고)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관련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업무 부적정

1. 투자심사 미실시와 사업 타당성 미검토

-「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와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투자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일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의료정책과는 공공난임센터 신설에 대하여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아서「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으며,

- 사업의 수혜자인 난임당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수요조사 등 그 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음.

2. 서울의료원 사업변경 절차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소홀

- 공공난임센터 사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서울의료원이 가임클리닉으로 사업의 명칭만 변경한 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의료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지방의료원법」상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 경과보고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3. 서울의료원 예산편성 없는 지출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소홀

- 2019.6.19. 서울시의회의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서울의료원이 예산 편성 전에 직원을 채용하고 공사계약 입찰공고를 내는 등 지방재정법 상의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추경예산 삭감 후에도 서울의료원이 예산 편성없는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나 상부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4.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신뢰 상실 및 예산낭비 초래

-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의료원의 가임클리닉 추진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가임클리닉의 연구실과 시술실 구축을 위한 시설개선 승인 요청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를 보류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 채용된 직원들에게 매월 113백만원(10월말까지 3.6억원)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이나 이들이 당초 계획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들의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정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9. 3. 14. ~ 5. 13.

○ 처분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 처분 내용: 분양방법 개선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직원 교육 철저

-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및「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2조의6(단독주택의 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용지는 140㎡이상 660㎡미만의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계획하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가격을 미리 정하고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분양할 것.

- 또한, 지구계획 및 지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에 변경전과 변경후의 비교분석 및 법적 검토 등의 구체적인 내부검토 보고서 및 문서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및 내부지침 등을 마련할 것.

- 아울러, 2010. 4. 27.부터 2018. 12. 18.까지 제1차 내지 제12차「내곡공공주택지구계획 및 지구계획 변경」시 관련자들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사항이 지속되고 있고, 감사를 통하여 관련법규 위반을 인지하고 있는 바,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기관경고)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추진 부적정

○ 지적 내용:「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및 지구계획 변경」관련 단독주택용지 부적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2조의6에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4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여’로 분할규모를 정하고 있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를 위반하고 단독주택용지 30필지 중 8필지를 과소필지로 분할하였고,

- 또한,「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에 ‘가격을 미리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으나,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 규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자(지구계획 구역 밖의 인접부지 소유자)에게 단독주택용지 4필지를 수의계약 하였고, 또한, 5필지를 수의계약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위법함.

-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과소필지 단독주택용지 8개에 한하여 ‘지구 외 인접 필지와 동일한 용도(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가능한 모든 용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단독주택용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주택, 주차장 등의 용도가 건축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특정인에게 사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본래 공급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지 않음.

-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지구계획 및 지구계획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변경전과 변경후의 비교분석 및 법적검토 등 구체적인 내부 검토서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관련 사항은 현재 문서로 확인할 수가 없고, 구두 설명으로만 하고 있음.

- 이는 자체적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입증에 필요한 문서의 이력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지구계획 변경」과정에서 업무처리 절차가 소홀하고 불투명함.

4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9. 14. ~ 11. 12.

○ 처분 대상: 서대문구의회(사무국)

○ 처분 내용: 공무국외여행 관련 업무의 적정 처리 등

- 서대문구의회(사무국)는 향후 공무국외여행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목적에 타당하고 적합한 여행이 되도록 여행 전에 계획수립과 방문기관 섭외, 세부일정 관리, 업무 분장 등에 철저를 기할 것.

- 서대문구의회(사무국)는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맞게 여행의 필요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등에 대한 심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서대문구의회(사무국)는 공무국외 여행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엄수하고, 공무국외여행 취지와 보고서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기관경고)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공무국외여행 사무처리 및 집행 부적정

- 서대문구의회는 2017년에도 9.18.~9.26.과 11. 1.~11. 5. 두 차례에 나누어 의원 전원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달만(2018. 1. 4.~ 2018. 1.11)에 7대 의원들의 임기 종료에 맞추어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함으로서 7대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5회씩의 연수 기회를 가진 반면 8대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함.

- 사무국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행 전에 일정수립과 방문기관 섭외, 세부일정 관리, 업무 분장 등을 철저히 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여행사에 모든 일정 계획 및 관리를 맡기고 사무국은 사전준비 사무와 세부일정 관리 등에 소극적, 수동적으로 임하여 계획된 기관방문이 현지에서 4곳 중 3곳이 무산되고, 여행 편의를 위해 관광지나 문화탐방 중심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진행함으로서 단순한 시찰, 견학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제6조(심사기준)에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의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7대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의원 15명 전원이 국외여행에 참여하고, 개인별 업무수행에 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원안 가결함으로서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에 의하면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2018.2.1.까지)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26일 초과하여 2018.2.27. 제출함.

- 보고서 내용 중 스페인 현지에서 진행한 의원 자체 간담회의 연수내용(9~20p)은 간담회 관련 내용 없이 스페인의 현황자료로만 채워져 있는 등 보고서 총 24p 중 연수성과(21~23p) 이외에는 대부분 일반현황과 자료로만 기술되어 있어, 당초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작성됨.

5		2016․2017년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3. 23. ~ 2018. 5. 22.

○ 처분 대상: 강북구의회(사무국)

○ 처분 내용: 의원 공무국외여행시 관련법 준수 및 직원교육 철저

- 강북구의회 사무국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여비를 산정 집행하고, 집행시에도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기관경고)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2016년 대만 및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 여비 지급 방법 및 집행 부적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국외여비 항목 중 일비, 숙박비(할인정액), 식비는 사전에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강북구의회 사무국은 2016년 대만 공무국외여행 여비는 여행사 **투자개발(주)로,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 여비는 여행사 주식회사 조**에게 직접 지급함.

-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에 의거 산출된 국외여비를 기준으로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된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상 소요예산 44,166,330원을 초과하여, 여행사에서 산정 요청한 여행경비 44,814,000원을 집행하면서 647,670원을 과다집행함.

6		관악구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예산지원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12. 6. ~ 2018. 2. 3.

○ 처분 대상: 관악구 문화체육과

○ 처분 내용: 부적절한 행정 처리를 한 문화체육과에 ‘기관경고’ 조치 요구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부적정 및 부적절한 행정 대응

- 종목별 단체에 보조금을 직접 교부한 이유와 관련하여 관악구(문화체육과)가 주장하는 사정변경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법적 내용, 사정변경 판단 주체 등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사정변경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각 종목별 단체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

- 개별 종목단체의 예산증액 요청 시 종목 단체별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도 전년도 대비 증액금액 근거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액에 대한 관악구청의 방침서도 없이 개별 종목 단체 대표의 구두 요청에 의해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예산 증액 절차가 타당했다고 볼 수 없음.

- ‘지원금 차등지원에 대한 회신’(문화체육과-20406,2017.08.)공문을 통해 예산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 해당 단체에서 증액사유를 통보해 주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예산의 추가지원 사유를 알려주지 못한다고 회신한 것은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임.

- 민간체육행사 의전에 이** (舊)관악구생활체육회 회장 초청금지와 축사배제를 종목별 단체에 요구하고, 특정인 축사 등의 의전을 지방보조금 교부조건과 결부시켜 관악구 배드민턴협회 위** 회장 및 관악구 국학기공협회 최** 회장에게 공문(문화체육과-30112)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동향보고-관악구생활체육회 미해산 주장에 의한 종목단체 행사 진행 사항」(문화체육과-30363,2017.11.13.),「동향보고-이** 전 회장 출판기념회 안내」(문화체육과-31652, 2017.11.25.) 등 이** (舊)관악구생활체육회 회장 개인에 대해 동향 보고한 것은 (통합)관악구체육회의 정상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됨.

7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업무처리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9. 26. ~ 12. 8.

○ 처분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 처분 내용: 하자관련 업무의 적절한 처리와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 공사의 문서접수와 관련하여 향후부터는, 공사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에 시민이 공사에 문서를 접수하면 접수부서 또는 처리부서에서는 해당문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시민이 접수한 문서는 반드시 접수하고 처리할 것.

•공종이 혼합된 하자보수 요청 문서를 접수부서에서 공종별 하자처리부서로 이관한 경우, 청구인에게 최종 결과가 적절히 통보되도록, 그 과정을 확인해서 처리결과를 취합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하자의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입력 관련하여 향후부터는, 공사의 「임대주택업무매뉴얼」에 공사로 접수된 하자는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접수되는 모든 하자는 반드시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입력하고 처리할 것.

- 강남센터 업무분장표에는 시설운영부(공통업무)가 하자전산(FMIS)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6단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에는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6단지 관리주체가 공사에 제출한 ‘관리운영계획서’에는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 용어가 일치하지 않고, 하자관련 업무 범위가 명료하지 않으므로 업무분장을 검토하고 조치할 것.

•향후부터는, 6단지 관리주체가 하자관련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자관련 업무수행 결과물’ 등의 업무처리 결과물을 적기에 제출받는 등 관리 ·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기관경고)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하자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공사는, ① 청구인이 제출한 문서 중 4건의 문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② 접수된 하자를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일부만 등록하였고, ③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하자관련 업무수행 결과물’의 일부만 제출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관련하여, ① 공사에 제출한 문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공사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를 위반한 것이고, ② 하자를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공사의 「임대주택업무매뉴얼」을 미준수한 것이며, ③ ‘하자관련 업무수행 결과물’의 일부만 제출받은 것은, 관리주체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것임.

8		마포구 아현 포장마차 철거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1. 18. ~ 3. 17.

○ 처분 대상: 마포구 교통건설국

○ 처분 내용: 행정절차법등 법령규정 준수 및 특별교육 실시

- 마포구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큰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내부 사무처리규정을 비롯하여 처분의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등에서 규정한 제반 절차 및 행정대집행법과 경비업 등 행정대집행 관련 법령 규정을 모두 엄격히 준수할 것을 철저히 교육할 것.

- 중대한 침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절차 등 사전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기관경고)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사무전결 처리규칙 위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절차 부적정

-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철거대집행 영장 발부’에 관하여,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5조, 별표2는 교통건설국장이 전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2016.8.17. 교통건설국장 강00이 휴가 중인 상태에서, 위 국장의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교통행정과장이 아닌, 건설관리과장이 철거대집행영장을 발부하였음.

- 당시 건설관리과장은 전결권자인 교통건설국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인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무대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위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위반한 것임.

- 또한, 2016.7.29.자 계고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9		사회복지 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후원금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2. 13. ~ 3. 2.

○ 처분 대상: 서울시 복지본부(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어르신복지과)

○ 처분 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계약 및 후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 업무 철저

- 사회복지시설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계약이 위법. 부당하게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후원물품의 관리 또한 후원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따라 그 관리의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기관경고)

○ 지적 유형: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계약 및 후원물품 관리 지도감독 소홀

1. 사회복지시설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계약 관련

가.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5항에 의하면 추정가격 1억이상 10억 미만인 경우는 20일 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그러나 ◈◈◈◈집외 6개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2014~201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시, 규정과 달리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6~19일 전에 공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미리 작성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에서 입찰참가자의 추첨을 통해 다빈도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집외 6개소 사회복지시설은 2014~201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시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에서 추첨을 통해 다빈도 순으로 정해야하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복지센터를 제외한 6개 시설은 7인 이상 10인 이내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며 대부분 시설 내부인 만으로 구성하고 있었음.

다. 제안서 평가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술평가 80점(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총 100점으로 정하고 있음.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집외 6개소 사회복지시설은 2014년~2016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 및 입찰가격을 포함한 전체 평가항목을 평가위원이 평가함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라. 식자재납품업체 입찰 제안서 내용 부적정

- ◈◈◈◈집,□□□협회(영등포◆◆◆집,□□□□□□센터,□□□□종합지원센터),◉◉◉◉복지센터의 2014~201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시 제안서 내용 확인 결과, 업체는 상호명을 기입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후원금액(매출금액의 8~13%내에서 후원)과 행사지원, 물품 및 인력지원 등을 명시함.

- 납품업체의 후원금 지급 약속은 납품업체 선정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선정된 이후 후원금과 행사지원, 물품  등이 지원되고 있음.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2항에,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감점처리하거나, 공고문에 미리 후원금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공고하는 것이 필요함.

마. 입찰 시 기존 납품업체 평가 배제

- 제안서 평가 시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양로원’에서는 2014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시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 중 계약담당자의 가격평가와 정량적 평가만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여 5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3개 업체만을 대상  으로 2차 평가를 실시했으며,

- 또한 2010. 4. 01.~2014. 4.30.까지 계약한 ♧♧♧스토리(주)는 2014년 5월부터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선정 시 평가 자체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됨.

바. 노숙인시설은 ‘서울□□□협회’에서 3개 업체 선정 후 각 시설별 1개 업체와 임의 계약

- 영등포◆◆◆집, □□□□□□센터, □□□□종합지원센터는 ‘서울□□□협회’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고 있음.

- 각 시설(2016년 기준 27개 시설)에서 1인씩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서울□□□협회’를 통해 3개 업체를 선정한 이후 각 시설별로  그 중 1개 업체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협회에서 공동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3개 업체 중 각 시설별로 1개 업체를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며, 지방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낙찰자 선정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위반한 것임.

사. 기존 식자재 납품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양로원은 2014년 식자재 납품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신규 입찰을 추진하거나 내부방침을 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신규 입찰이나 변경계약서 작성없이 기존 납품업체를 2015년, 2016년 계속적으로 납품하도록 함.

- □□□□□□센터은 △△△△△웨이(주)와 2회(‘14.10.6. 계약금액  35,000천원/ ’15.1.28. 계약금액 35,000천원), ♠♠♠♠코리아와  1회(‘15.12,30. 계약금액 35,000천원) 식자재 납품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아. 입찰공고 전 예정가격(기초금액) 조사하지 않고 식자재 납품 계약

- 각 시설들은 급식인원, 급식일수, 급식예산 등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식재료 구매 총 소요량을 산출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발주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집외 6개소 사회복지시설은, 2014~2016년까지 식재료  총소요량 및 기초 금액을 산정하여 발주서를 작성하지 않고, 납품  받는 등 당초 식재료 구매 소요량 및 기초금액 산정자료 작성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자. 식자재 납품업체가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납품 후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대금 지급

- ◈◈◈◈집외 6개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식자재 업체가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시한 품목별 견적 단가와 납품시 단가를 비교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업체가 입찰 시 제시한 품목별 견적서의 단가를 확인하지 않고, 납품시 업체가 제시한 단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2. 후원물품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물품 영수증 미발행

- ◈◈◈◈집외 6개소는 후원물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었으며,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지정 및 비지정으로 후원금 유형을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비치하여야 하나 ◈◈◈◈집, □□□□□□, □□□□복지센터,  ⊗⊗양로원 등 4개소는 영수증 발급목록 대장을 임의의 서식에 의해 관리하고 있었고,

- 영등포◆◆◆집은 아예 발급목록 대장을 비치하고 있지 않음.

나. 사회복지시설의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

- ◈◈◈◈집, □□□□□□센터는 후원물품을 관리하면서 접수부서와 사용부서의 인수인계시 입고일 부정확, 물품명 기록 오류, 입고수량 오류, 물품 기록 누락, 재고 관리소홀, 수불대장 미작성 등 후원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음.

다. 사회복지시설의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 누락

- ◈◈◈◈집은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45건(22,493천원)에 대하여 후원물품 사용내역을 누락하고 후원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또한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도 보고 하지 않는 등 후원금 사용내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영등포◆◆◆집은 2015년 ~ 2016년까지 식자재 계약업체인 △△△△△웨이로부터 받은 총 13건(15,994천원)의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누락하고 후원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또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도 보고 하지 않는 등 후원금 사용내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었음.

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상품권) 관리 부적정

- ⊗⊗양로원은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상품권)을 관리규정 없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급 금액도 아무런 근거없이 30,000원 ~ 100,000원까지 지급하는 등 후원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었음.

10		관악구의원 국외여비 예산집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4. 27. ~ 6. 25.

○ 처분 대상: 관악구의회(사무국)

○ 처분 내용: 재발방지대책 마련

- “국제우호도시방문” 의원국외여비 예산 변경사용 등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 요구.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의원국외여비 예산 변경사용 부적정 및 국외여행 심사자료 작성 부실

1. 의원국외여비 예산 변경사용  부적정

- 관악구 의회사무국에서 2015년도에 편성한  ‘의원해외비교시찰’ 및  ‘국제우호도시방문’ 의원국외여비 예산은 사업의 목적, 성격, 예산 산출기준 등이 달라 각각 집행되어야 할 별개의 사업이며,

•특히, ‘국제우호도시방문’ 예산은 “일반적인 사항”인 ‘의원해외비교시찰’ 예산으로 충당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하나의 통계목에 두 사업의 산출근거를 달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임.

- 관악구 의회사무국은 회계연도의 시작시점인 2015년 1월 말경(일자미상)의장실에서 “의원해외비교시찰” 의원국외여비 미반영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 및 “국제우호도시방문” 예산의 사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국제우호도시방문” 예산 변경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의견제시가 필요하였으나,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여 “의원해외비교시찰”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국제우호도시방문”예산으로 변경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옴.

- 또한, 2015년 3월 초순경(일자미상) 관악구의회가 매년 “국제우호도시방문” 예산으로 참가하는「중국·연길 두만강지역 국제투자박람회」행사가 격년제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국제우호도시방문” 주관부서(관악구 총무과)와 협의를 통하여 중국 연길시를 제외한 4개 우호도시 등에 대한 추가 방문계획과 “국제우호도시방문” 시기일정 조정 및 예산집행 보류 등의 검토가 필요하였으나 아무런 협의·검토가 없었고,

•오히려, 2015.1월 말경에 “국제우호도시방문”예산 변경사용에 대한 내부결정(의장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2015.4.8. 예산을 변경사용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15.4.27.에 “국제우호도시방문”예산 9,350 천원을 “의원해외비교시찰”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옴.

- ‘의원해외비교시찰’ 내용에 예외적인 사항인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거나, ‘국제우호도시방문’에 대한 예산소요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예산을 변경 결정(집행)한 행위는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2.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자료 작성 부실

- 관악구 의회사무국은 2015.4.8.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심사자료를 작성함.

- 심사자료는 심사위원들이 여행국과 여행내용(인원, 기간, 여행목적 등)의  타당성, 소요예산 확보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심사자료에 의하면 “의원해외비교시찰”의 소요액(53,350천 원)에는 “국제우호도시방문” 예산 9,350천 원이 포함되어 있고,

•“국제우호도시방문” 예산 9,350천 원을  “의원해외비교시찰” 용도로 변경 사용하면, “국제우호도시방문” 사업은 2015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

•그런데도 심사자료에  “국제우호도시방문” 예산 9,350천원의 변경사용사실, 변경사용시의 문제점(“국제우호도시방문” 사업 미실시 시의 부작용 등), 기타 “국제우호도시방문” 사업추진의 내실화(활성화) 등을 제시하지  않음.

- 또한, 심사자료에 의하면 국외여비의 실제 소요액은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요액은 63,796천원이었으며 그 소요액은 “의원해외비교시찰”사업의 예산액 44,000천 원을 초과함.

•따라서, 소요액을 위 여비기준에 따라 산정(판단)하였다면  예산부족으로 인한 여행계획의 변경(인원 및 여행기간 축소)이 불가피하므로 심사위원들이 ‘의원해외비교시찰’ 여행계획에는 “부동의”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요액을 여행사가 제시한 견적금액으로 산정(판단)하도록 하였고, 위 여비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사실은 제시하지 않음.

- 따라서, 위 2개의 심사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여, 심사과정에서 여행계획의 변경(인원 및 여행기간 축소) 문제, “국제우호도시방문” 사업의 추진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등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부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3-4. 기관주의

1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9. 10. ~ 11. 5.

○ 처분 대상: 서울의료원

○ 처분 내용: 관련법 준수 및 직원 교육 철저

-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업무담당 직원과 팀장 등 관련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위탁교육기관 선정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되는 요소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직무능력향상교육 수의계약 관련 행정처리 부적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 체결.

-「지방계약법」은 수의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서울의료원의 회계규정」에 의하면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 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하나, 서울의료원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체결 후 법에 따라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 공개를 하였으나, 2018년 1월 이후에는 수의계약 체결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본 시민감사청구일(2019. 7. 25.) 이후인 2019. 7. 26.에 일괄 공개.

2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TF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6. 25. ~ 10. 15.

○ 처분 대상: 도시기반시설본부

○ 처분 내용: 검증TF 구성 및 협약서 작성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

- 도기본은 검증팀에서 ‘광산란 적산식’ 1차 실험결과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공기정화시설 검증TF 구성과 운영의 주무 부서이자 □□□□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처리 부서로서 검증TF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 검증TF 운영의 행정적 지원에 있어 도기본의 역할 및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또한, 앞으로 협약서 작성 시에는 지급단계별 과업비용과 과업내용의 관계에 대해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검증TF 운영과 관련,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처리의 부적정

1. 검증팀의 실험결과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 처리

- ‘광산란 적산식’ 실험은 검증TF의 ‘협의서’ 실험수행범위에 포함되며 ‘공기정화시설 검증 과업내용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모든 실험결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기관은 도기본이라 할 수 있음. 즉, 실험결과자료에 대한 제출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검증팀의 검증업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

- 그러나, 검증팀이 ‘광산란 적산식’ 실험결과자료를 검증용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권한의 행사에 너무 소홀히 함으로써 평가팀과 검증팀 간의 분란과 오해를 발생시키고 검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2. 협약서 작성 부적정

-「민자도로사업 공기정화시설 검증 협약서」제3호(과업비용)에서는 과업비 지급에 대해 ‘과업 착수시, 과업중간, 과업종료 후’라고만 명기되어 있고 과업비 지급시기별 액수(지급비율)와 과업의 수행단계별 성과기준을 정하지 않는 등 협약서 작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바, 이는 과업내용과 과업비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를 남기고 있음.

3		승강장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적정성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2. 15. ~ 5. 8.

○ 처분 대상: 기술심사담당관

○ 처분 내용: 정교하고 현실을 반영한 심사 필요(기관주의)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부적정 심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초래

- 2017. 12. 15.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한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6호선 망원 외 29역)’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와 관련하여,

- 서울교통공사에 소방감리업무를 보조할 유휴인력이나 자격이 충분한 기술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공사 진행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판단과 승인이 있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과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현실과 괴리된 심사를 함에 따라 용역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계약변경을 초래하게 한 사실이 있음.

4		생활속민주주의학습 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3. 6. ~ 5. 4.

○ 처분 대상: 조직담당관

○ 처분 내용: 종합성과평가 주관부서로서 역할 및 업무처리의 적절성을 위한 방지대책 마련

- 조직담당관은 지적내용과 같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당초 계획된 대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또한 평가기관인 ㈜◇◇◇◇◇◇컨설팅의 평가운영이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 및 부당한 종합성과평가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종합성과평가 주관부서로서 역할 및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진행과정상 업무처리 부적정

- 조직담당관의「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과업지시서」및 ㈜◇◇◇◇◇◇컨설팅의「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업계획서」등에 따르면 사업부서(평생교육과)가 주요 평가절차에 참여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부서에서 참여한 평가절차는 ‘평가지표 마련’과 ‘평가결과 보고회’ 뿐이었으며, 그 외의 과정은 참여하지 않음.

- 조직담당관 및 ㈜◇◇◇◇◇◇컨설팅의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과업지시서」및 ㈜◇◇◇◇◇◇컨설팅의「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업계획서」에는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수탁기관 성과에 대한 담당부서와 평가결과 검증 및 협의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담당부서는 평가기관과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거나 협의하지 않았으며 수탁기관인 센터의 반복되는 이의신청과 민원제기의 과정에서도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협의 과정이 없었음.

- 종합평가 주관부서인 조직담당관은 수탁사업의 담당부서인 평생교육과가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중간보고서에 대한 평생교육과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문 송부는 하였으나, 부서의견 제출에 강제성이 없어 사업부서가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실효성이 없었음.

- 평가기관인 ◇◇◇◇◇◇컨설팅이 2018년 시행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한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다수 발견되었고, 평가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의 적용은 평가의 신뢰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종합성과평가의 주무부서인 조직담당관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

5		장애인콜택시 스티커 부착에 대한 관리소홀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2. 13. ~ 4. 13.

○ 처분 대상: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분 내용: 장애인콜택시 불법 부착물 관리감독 철저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스티커가 부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이 장애인콜택시 차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장애인콜택시 부착 광고물 관리감독 소홀

-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소유의 공용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자동차에 해당되므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은 후 부착해야 하고,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창문이 아닌 곳에 부착해야 함.

- 그런데도 2018. 8월말(일자 미상)경 대수 미상의 장애인콜택시 후면 창문에「“△△△△△△△△△△△△△△△, △△△△․△△△△△△△△△△”」이라고 인쇄된 광고물(스티커)이 부착되어 이의 제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서울시 등에 제기되어 2018. 9. 3.부터 2019. 1월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6개의 홍보물(스티커)을 제거하였음.

- 위와 같이 서울시 소유의 사업용차량에 광고물(스티커)를 부착하면서 옥외광고물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착한 것은 “공단은 사업수행 또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시의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한「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약」제8조 제1항에 위배됨.

6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위법성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11. 13. ~ 2019. 1. 11.

○ 처분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 처분 내용: 직원교육 철저

- 공사 관련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특정 공법을 설계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요령(예시) 안내’ 알림(계약심사과-2479, 2018. 2. 8.)과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 2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안건 발생 시 초기에 해야 하는 특정 공법의 필요성 검토, 시장조사와 같은 사전검토 단계를 이행토록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공사 지연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인한 예산낭비 발생 및  관련규정 미 준수

1. 공사 지연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인한 예산낭비 발생

- 2018년 8월의 착공시기를 조정할 수 없었다할지라도 2018. 8. 13. 재 착공 이후, 은평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입장의 문서를 받은바 없었고,

- 단지 2018. 6. 28. 1차 주민설명회 때 참석주민의 요청에 대해 은평구청 생활체육과장이 구두약속으로 한 2차 주민설명회 이전에 공사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에 의존하여 8월에서 12월로 주민설명회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공사 진행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은평구청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시적 공사 중지’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없었다는 점에서 업무처리가 적절하지 않았으며,

- 결과적으로 2018. 12. 현재 인공암벽장 건립은 전체 공정의 13%가 달성되었음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비는 전체 용역비의 52.8%인 약 1억 원이 청구되어 예산낭비가 초래된 원인이 되었음.

2.「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요령」미 준수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특정 공법 설계반영 안건 발생 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요령」에 따른 ‘특정 공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가격 적정성 검토, 공사 또는 현장 여건상의 기술적 제고사항 검토, 특정 공법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계약방법, 계약의 특수조건 등 결정, 발주하는 공사 중 특정 공법(기술) 전체개요 파악’ 등 사전 시장조사, 기본방침(계획) 수립 절차를 온전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7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종별 직접감독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8. 6. 12. ~ 11. 1.

○ 처분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 처분 내용: 직접감독 관련 규정 준수

- ‘공사’는 직접감독 감독자들이, ‘공사착수회의(Kick Off Meeting) 실시’・‘주요 공종 추진시 의무 입회’・‘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작성’ 등 직접감독 관련 규정에 명시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접감독 현장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지침) 위반

○ 지적 내용: 직접감독 업무처리 부적정

- ‘공사’에서 직접감독 실시하는 ‘항동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한 6개 현장 점검 결과, 공사는 ① 공사착수전 및 주요공종 시공계획수립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공사착수회의(Kick Off Meeting)’ 및  ‘주요 공종 추진시 의무 입회(대상 토목 11개공종 건축 8개공종)’를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음.

- 관련하여, ① ‘공사착수회의(Kick Off Meeting)’를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은 「건설공사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서울주택도시공사) 3항 및 6항을 위반한 것이고,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 6. 30.] 제120조(근무요령)를 위반한 것임.

8		2016․2017년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3. 23. ~ 5. 22.

○ 처분 대상: 강북구의회(사무국)

○ 처분 내용: 의원 공무국외여행시 관련법 준수 및 직원교육 철저

- 강북구의회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운임 관련 규정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항공권 구매 및 여행 후 기일내에 항공운임을 정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2016년 대만 및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 항공권 구매 방법 부적정 및 미정산

-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의2에서는 항공권을 공적 마일리지를 통하여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항공권 구매권한(GTR)을 이용하여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 대만 및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 당시 이와 같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GTR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여행사를 통하여 비교 견적 없이 항공권을 구매함.

-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여행을 마친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항공권 운임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실비 정산을 하지 않음.

9		2016․2017년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3. 23. ~ 5. 22.

○ 처분 대상: 강북구의회(사무국)

○ 처분 내용: 의원 공무국외여행시 관련법 준수 및 직원교육 철저

- 강북구의회 사무국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심사 결과 부적격 사항을 통보 받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 및 제9조를 준수하여 반드시 변경계획을 수립한 후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

(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 변경 계획 미수립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 방침 수립 후 여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심사 및 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적격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강북구의회 사무국은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에 참여하는 1인의 직원에 대한 부적격을 통보 받고, 1인의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인원 및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여행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부적격자 1인만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사항만 수정하여 허가를 받음.

10		2016․2017년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3. 23. ~ 5. 22.

○ 처분 대상: 강북구의회(사무국)

○ 처분 내용: 의원 공무국외여행시 관련법 준수 및 직원교육 철저

- 강북구의회 사무국에서는 향후,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와 같은 점을 보고서를 작성하는 의원에게도 안내하여 줄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2016년 대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 강북구의회 2016년 대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내용 중 대구시 달서구(2011) 결과보고서 일부가 인용되었는 바, 달서구 결과보고서 관련 부분이 현황 등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분석으로, 분석 내용의 길이에 비추어서 구체적인 논거의 선택, 각 논거의 순차적인 배열, 그 밖에 이를 조합한 나름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음.

- 그리고, 강북구의회 보고서 해당 부분은 달서구 보고서 내용 중 ① 대만 내 오토바이 사용이 많은 이유 ② 대만 내 오토바이 현황 부분이, 각 논거의 순서 및 문장의 구성이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강북구의회 보고서 해당부분과 달서구 보고서의 관련부분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것임.

- 또한, 달서구 보고서의 경우 구의회 의원들이 업무상 작성한 공공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0조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나, 강북구의회 보고서는 이를 위반하였음.

11		재단법인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7. 12. ~ 7. 18.

○ 처분 대상: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 처분 내용: 관련법 준수 및 후원물품 관리 업무 철저(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식자재납품업체로부터 수령한 후원물품 기록 누락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 1항에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납품업체인 ▽▽▽▽▽▽웨이로부터 스피커 4개를 후원 받아 2017년 2월 초에 이용자 휴게시설에 설치하고도 후원물품 기록을 누락하는 등 후원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는 2016년 11월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시 식자재납품업체로 부터 후원금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그 후 식자재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후원물품에 대하여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됨.

12		재단법인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7. 12. ~ 7. 18.

○ 처분 대상: 중랑구(사회복지과)

○ 처분 내용: 관련법 준수 및 관리감독 철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21조(주거실태 정기점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주거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자활주거복지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실태 정기점검 미실시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는 임대주택 운영기관으로서 현재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 72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한 후 입주자에게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1조(주거실태 정기 점검 등)에 따라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거복지재단과 협력하여 매년 입주자의 주거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생활환경 등을 확인·감독해야함에도 하지 아니함.

13		2016년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11. 8. ~ 2018. 1. 6.

○ 처분 대상: 서초구의회 사무국

○ 처분 내용: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작성시 규정 준수 철저

- 서초구의회 사무국에서는 향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9조 제1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공무국외여행에서 각 의원이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을 자세히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와 같은 점을 보고서를 작성하는 의원에게도 안내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2016년 상반기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등

- 서초구의회 2016년 상반기 공무여행과 관련하여, 일정이 취소된 마드리드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 단지시찰, 바르셀로나 도시재생@22프로젝트 사업지구 현지시찰이 계획대로 진행된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바, 이는 해당 공무국외여행에서의 업무 수행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여 여행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여행규칙 제9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

- 또한, 2012년 강동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내용 중 리스본 엑스포 방문, 마드리드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 바르셀로나 도시재생@22프로젝트 사업지구, 바르셀로나 바이싱(공공자전거)에 대한 시사점 부분 등을 그대로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였는바, 이는 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

14		2016년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11. 8. ~ 2018. 1. 6.

○ 처분 대상: 서초구의회 사무국

○ 처분 내용: 공무국외여행 여비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서초구의회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운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무여행의 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

(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2016년 상반기 공무국외여행 여비 산정 부적정

-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의2에서는 항공권을 공적 마일리지를 통하여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항공권 구매권한(GTR)을 이용하여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 상반기 공무국외여행 당시 이와 같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GTR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여행사를 통하여 비교 견적 없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 여행사가 견적한 운임을 전액 지급하였음.

-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국외 철도운임은 그 증빙에 따라 실비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여행 당시 그 증빙자료 없이 여행사가 견적한 금액 전액을 그라나다-마드리드 간 RENFE(고속열차) 운임으로 지급하였음.

15		2016년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11. 8. ~ 2018. 1. 6.

○ 처분 대상: 서초구의회 사무국

○ 처분 내용: 공무국외여행 여비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서초구의회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운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무여행의 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

(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2016년 상반기 공무국외여행 여비 산정 부적정

-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의2에서는 항공권을 공적 마일리지를 통하여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항공권 구매권한(GTR)을 이용하여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 상반기 공무국외여행 당시 이와 같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GTR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여행사를 통하여 비교 견적 없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 여행사가 견적한 운임을 전액 지급하였음.

-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국외 철도운임은 그 증빙에 따라 실비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여행 당시 그 증빙자료 없이 여행사가 견적한 금액 전액을 그라나다-마드리드 간 RENFE(고속열차) 운임으로 지급하였음.

16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2016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10. 19. ~ 12. 17.

○ 처분 대상: 강남구의회 사무국

○ 처분 내용: 관련법령 준수 및 공무원 특별교육 실시 등

-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은 구의원 및 직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시『지방자치 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GTR(정부항공운송의뢰)요금을 적용하되, 집행상 효율을 위하여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 할 경우 그 이유와 증명을 분명히 하고 항공권 구매시 이티켓(e-Ticket)을 발급받아 국외항공운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

-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운송수단별 운임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수단별로 각각 지급하도록 하며, 실비정산을 하는 경우에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운송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실비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 또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및 집행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잘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공무국외여행 관련 항공권구입 등 예산 집행의 부적정

- 공무국외여행시 항공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GTR(정부항공운송의뢰)요금을 적용해 국외항공요금 노선별·종류별·할인율표에 의거 지급하여야 하나, 강남구의회는 항공사에 GTR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한 업체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구매하였으며,

- 공무국외여행을 계획하면서 현지 교통비 중 철도운임을 과다 계상하고,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전용차량 임차료로 사용하였음.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9조(운임의 구분)와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을 위반한 것임.

17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2016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10. 19. ~ 12. 17.

○ 처분 대상: 강남구의회 사무국

○ 처분 내용: 충실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무원 특별교육 실시 등

- 앞으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에 다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표시를 철저히 하고, 공무국외여행자의 주관적인 ‘방문후기’나 ‘느낌’ 등은 직접 작성하여 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타인의 저작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 충실한 보고서가 되도록 할 것.

- 또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구의원들에게는 안내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 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저작물이라 할 수 있고,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음.

- 강남구의회 2016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경우 일본 도시의 현황 등은 인터넷 자료 등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저작권법』제12조(성명 표시권) 제1항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실명 등을 각주나 참고문헌으로 기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 특히 동 보고서의 의견 서술 부분인 ‘느낌’부분은 특정 잡지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제16조(복제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18		동작구 이수역 인근 노점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4. 27. ~ 6. 26.

○ 처분 대상: 동작구 안전건설교통국

○ 처분 내용: 행정대집행시 관련 법령 준수 및 특별교육 실시

-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큰 침익적 행정처분(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있어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에 임하는 직원들에게 행정대집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행정대집행하도록 유관부서 전직원에게 관련 절차 등에 대하여 충실히 교육할 것.

- 2016. 10. 2. 행정대집행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표를 미제시한 공무원 및 공고절차를 부실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 실시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위반

○ 지적 내용:「행정대집행법」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등 위반

- 행정기관은 행정대집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행정대집행하여야 하지만,

- 동작구는 이수역 7번출구 인근지역 행정대집행하면서, ① 2016. 10. 2. 행정대집행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표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제시하여 주지 않았고, ② 행정대집행하면서 수거한 적치물의 목록을 관리청 게시판에 공고하지 않았음.

- 이와 관련하여, ① 행정대집행 책임자가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대집행법」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② 행정대집행하면서 수거한 적치물의 내역을 게시판에 공고하지 않은 것은, 「도로법 시행규칙」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제3항을 위반한 것임.

19		서울풍물시장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2. 13. ∼ 2. 16.

○ 처분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처분 내용: 위탁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 철저(기관주의)

○ 지적 유형: 관리감독 소홀

○ 지적 사항: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사업단 관리감독 소홀

- 서울시는 2015. 8.1차 사업 수행평가 이후 2015.12. 2차 사업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활성화사업단과 재계약 체결을 하지 않음.

•이는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가 2015. 9. 활성화사업단과 재계약 협약 체결시 1차 사업수행평가 결과 개선사항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점, 사업수행 태도 개선성과도 미흡했던 점 등을 볼 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 보임.

- 그리고 2015. 12. 2차 사업수행평가에서는 상인회가 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함.

•이는 시장 활성화가 상인과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단과 상인회 간 갈등에 대한 조정 중재 활동이 미흡한 결과로 보임.

- 그 외에 사업단장은 “서울풍물시장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음.

•이는 마스터플랜 연구가 공동연구 방식이 아님에도 사업단장이 연구보고서에 공동 책임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발주자로서의 통상적인 자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용역발주자인 사업단은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는 착수보고서를  받지 않는 등 연구용역수행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는데도,

•서울시가 사업단의 부적정한 용역관리를 지도점검하지 못한 점, 단장의 용역비 수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20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및 민원해결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1. 17. ~ 2017. 1. 16.

○ 처분 대상: 종로구 주택과

○ 처분 내용: 민원인 응대 철저 및 재발 방지책 마련(기관주의)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민원인 응대 및 신속한 조치 미흡

- 2016년 3, 4월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미이주 주민들이 문제제기와 대책 요구를 하며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주택과 담당직원의 미숙한 응대와 신속한 조치 미흡 등 소홀함이 있었음.

•민원인들은 조합이 철거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무부서인 주택과에 찾아가 ‘철거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불법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현장에 연락하여 확인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담당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해 종로구청 담당직원은 다수 민원인과의 면담과정 속에서 민원인들의 요구에 “그럴리 없다, 처음 듣는 얘기다, 허가구역에서만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침에 확인하고 왔다”등의 말을 되풀이 하면서 신속한 조치(현장 확인, 전화통화 등)를 취하지 않았음.

-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사업이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는 등 업무상 어렵고 힘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민원인들의 제보와 항의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현장 확인과 함께 상황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였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며,

-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구심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응대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됨.

21		용산구 서빙고동4-16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0. 28. ~ 12. 26.

○ 처분 대상: 용산구 도시계획과

○ 처분내용: 직원교육 철저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담당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개인정보 유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민원인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제1호, 같은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항 규정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휴대폰번호 등 신상정보는 민원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주무관(토목7급)은 2016.6월경 민원인(박**, 용산구 서빙고동 거주)이 도시계획과를 방문(2016. 6월 경)하여 건축부지(용산구 서빙고동 □-□□ 일대) 주변의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 할 것을 요구하자,

•민원인과 □□건축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6.6.29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종료 후 인 2016.7.1경 □□건축 남**전무(2016.7월 퇴직)에게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원인의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었음.

- 그 이후 민원인은 위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아 고통을 받았다며 2016.7.7. 용산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용산구 감사담당관에서는 2016.7.26. “해당직원에 대하여 엄중경고 및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이는 비록 원만한 대화를 위해 선의로 한 행위라도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음.

22		용산구 서빙고동4-16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0. 28. ~ 12. 26.

○ 처분 대상: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 처분 내용: 위원회 의안 상정시 토지소유권 적정 이전 확인

- 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안 상정 시 토지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상정할 것.(기관주의)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소유권이 미이전되었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상정 부적정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한다) 제57조제1항 단서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제11조제11항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토지이용 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별법』제9조제1항에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공동주택 건축허가신청자는 늦어도 건축허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건축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위한 상정안을 하면서는 건축허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의결하도록 상정안을 작성해야 함.

- 건축주가 2016. 3. 2. 체결한 서빙고동 4-15 토지매매계약은 교회매각절차 및 승인(사무총회 통과)이 전제되는 조건부계약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매매대금 18억원 전액을 건축허가와 동시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건축허가 신청일은 물론 건축허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계약이 아님.

•그런데도 건축허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의결하도록 하지 않고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위 서빙고동 4-155 대지 소유권 확보에 대해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경사도 기준을 초과하는 대지 일부를 착공전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음.

- 그런데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건축허가 시에 의제처리 되고, 공사착공은 건축허가가 난후에 할 수 있는 것임으로 공사착공시까지 합필조건으로 할 경우 공동주택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배되게 됨.

23		용산구 서빙고동4-16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0. 28. ~ 12. 26.

○ 처분 대상: 용산구 도시계획과,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 처분 내용: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상정 업무 철저

-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업무를 진행하면서 공부상 도로폭이 6m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사실확인이 없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할 위 사업계획이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

(기관주의)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건축허가 신청부지 진입도로의 폭이 6m에 미달하는데도 사실확인 없이 안건 상정

- 용산구 도시계획과는 관내 서빙고동 4-16일대 1,2단지 건축주들이 2016. 4. 7. 건축위원회 심의신청하자 2016. 5 31. 및 같은 해 6. 29. 용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는 타당하다 사료됨.단, 경사도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대지는 착공 전 합필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도록 상정하여 6. 29. 최종 통과되었고,

•건축디자인과는 2016. 7. 12.과 같은 해 8. 24. 개최된 제6차 및 제7차 건축위원회에 용산구 서빙고동 일대 1,2단지 심의안건을 상정하면서 동  상정안의 검토 및 조사내용란에 2016. 6. 2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 가결(조건 반영) 등으로 기재하고 건축위원회에 심의상정해서 “어린이집 전면도로에 안전시설을 보강해 줄 것” 등을 조건으로 심의 의결됨.

- 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해당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거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 50세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조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건의 경우 1,2단지 모두 서빙고로51가길을 통해 진․출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녹사평대로 쪽으로는 비상시에만 소방차 등이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서빙고로51가길이 유일한 진입로이므로,

•건축심의 시 서울시도로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의 폭이 6m에 못미칠 경우에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현황도로의 폭이 6m에 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6m에 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심의를 진행해야 함.

- 위 1,2단지 건축허가도면에 건축예정부지 서측에 접해있는 서빙고로 51가길의 폭이 6m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시도로관리시스템에는 도로의 최대 폭이 5.6m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보내온 교통처리계획에 도로 폭이 5m로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도 도시계획과와 건축디자인과는 현황측량 등을 해서 실제 도로의 폭을 확인함이 없이 건축사가 건축예정부지 서측에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4-57대지의 지적상 폭 6m를 서빙고로 51가길의 도로 폭인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대상으로 심의업무를 진행하였음.

- 그래서 동 도로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현지 실측결과 도로 폭이 5.45m∼5.90m로 6m에 미치지 못함.

•따라서 유일한 진입도로인 서빙고로51가길의 폭이 6m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을 각 각 44세대와 45세대씩 건축하는 위 1,2단지 건축허가신청 건은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 그 결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야 할 위 사업계획이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되었음.

4. 개선요구

1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자격 확인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9. 3. 29. ~ 4. 5.

○ 처분 대상: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처분 내용: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영세상인 보호 방안 강구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상인 모집공고를 할 때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매장)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사업자 등록 내역” 등을 제출토록 하거나,

-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매장)을 갖고도 참여 신청해 합격한 자에 대해 향후 일정기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영세상인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개선요구)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2019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상인 모집업무 수행 부적정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상인 모집공고를 할 때에 영세상인의 참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위 모집공고의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매장)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야시장 전 기간에 참여 가능한 자”를 공고하였으므로,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매장)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사업자 등록 내역” 등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여야 함.

- 또한,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매장)을 가졌음이 사후 확인될 경우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상인에서 제외함은 물론 향후 일정기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상인에 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내용을 같이 공고해서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매장)을 가진 자가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영세상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하였어야 하는데도,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는 푸드트럭 참가신청 등록 시 제출서류로 자동차등록증, 완성검사증명서, 위생교육증, 보건증 등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시스템상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매장)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사업자 등록 내역” 등을 제출토록 하거나,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매장)을 갖고도 참여 신청해 합격한 자에 대해 향후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같이 공고하지 아니함.

- 그 결과 2018년 및 2019년에 푸드트럭에 참가 신청한 809명 중 522명에 대해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매장)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차합격 처리하고 그 중 426명을 최종합격 처리함.

2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자격 확인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9. 3. 29. ~ 4. 5.

○ 처분 대상: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처분 내용: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상 푸드트럭 2대 이상 조회되는 자에 대한 소유 및 운영현황 재확인

- 앞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푸드트럭현황자료에 등록된 차량이 2대 이상인 것으로 조회된 경우 실제 차량 소유 및 운영 현황을 다시 확인한 후 서류심사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개선요구)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푸드트럭 소유 및 운영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

- 2016. 7. 1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개정 전에는 음식 판매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 등을 하는 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였으나,

- 위 규칙 개정 후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관청에 기존 영업신고 증 및 해당 장소 사용계약서 등 일부 서류만 제출토록 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별도의 폐업사실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푸드트럭 영업자가 푸드트럭을 이용해 최초 영업을 할 때 영업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한 후 다른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장소사용계약서 등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장소사용계약이 종료되어 푸드트럭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신고를 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푸드트럭 현황자료에 특정인의 푸드트럭 영업사실이 2회 이상 조회되더라도 자료에 나타난 장소사용계약 기간이 조회일 현재 모두 종료되었다면 2대 이상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됨.

- 푸드트럭 영업장소 변경에 따른 계약서 등을 제출받은 관할 자치구에서는 푸드트럭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입력하지 않고 푸드트럭 차량번호만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푸드트럭 현황보고에 입력하고 있음으로 푸드트럭 현황자료 만으로는 푸드트럭이 자기 소유인지 또는 임차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음.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푸드트럭 현황자료에 등록된 푸드트럭이 2대 이상으로 조회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제 조회일 현재 푸드트럭을 2대 이상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 확인한 후 서류심사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함.

- 그런데도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푸드트럭신청자 중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푸드트럭 현황자료에 등록된 차량이 2대인 것으로 조회된 사람이 심사일 현재 위 푸드트럭을 실제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함.

3		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정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9. 3. 14. ~ 5. 13.

○ 처분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 처분 내용: 관련법 신속 정비

-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등의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분양규정시행내규」를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할 것.(개선요구)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서울주택도시공사「분양규정」및「분양규정시행내규」부적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에 ‘가격을 미리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 규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자(단지, 지구계획 구역 밖의 인접부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40제곱미터 이하의 과소필지로 분할하여, 단독주택용지 4필지를 수의계약 하였고, 또한, 5필지를 수의계약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위법함.

-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지원실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2019. 03. 22.)」에서 “자체「분양규정시행내규」제36조제3항 제8호를 적용하여 위법이 발생되었다”고 하며,

•“이「분양규정시행내규」는 1989. 10. 31.에 사규로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때마다 현재까지 43차례의 내규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6조는 개정하지 못하여 위반되었다”고 위법을 시인함.

4		생활속민주주의학습 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3. 6. ~ 5. 4.

○ 처분 대상: 조직담당관

○ 처분 내용: 종합성과평가제도 운영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 조직담당관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있어 위와 같은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개선요구)

- 주관부서와 사업담당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아래사항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명시할 것.

1) 조직담당관은 종합성과평가의 주관부서로서 종합성과평가가 실시계획, 사업계획서 등의 계획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

2)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가 외부 평가기관의 일방적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담당부서가 자체평가를 하거나 평가기관과 수탁기관의 성과에 대해 검증하고 협의해야 함.

- 종합성과평가의 평가범위,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을 정비하여 아래사항을 위수탁협약서, 과업지시서, 추진계획 등에 명시할 것.

1) 종합성과평가의 평가점수는 수탁업무영역을 내에 수탁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업무성과를 대상으로 해야 함.

2) 수탁기관 간 평가기준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평가결과가 공정한지에 대해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검증 필요.

3)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를 사용해서 평가해야하며, 평가지표는 평가목적에 부합해야 함.

4) 정성평가에 있어 평균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평가점수를 줄 때에는 어떠한 점이 탁월하거나 미흡한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의 근거를 제시해야 함.

5) 반복되는 이의신청의 경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 의해 검토 함.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제도 운영 미흡

- 종합성과평가의 도입은 독립된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나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감사결과 평가범위,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됨.

- 종합성과평가의 목적은 수탁기관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까지 포함함. 그러나 평가점수는 60점미만 수탁기관을 재계약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므로 수탁업무영역을 벗어나거나 수탁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평가기관은 ‘생활속학습지원센터’의 세부항목 평가에 있어,

1) ‘사업계획의 적정성’의 평가 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은 조례 상 시장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역할이며 센터는 타 위탁사업보다 짧은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위탁을 받은 것으로 그 기간을 넘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수탁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에 반영함.

2)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의 평가 시,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이트 통폐합과 사이트 총량제 등 추진에 따라 홈페이지 개발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무산된 것이므로 수탁기관의 책임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에 반영함.

3)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성과’에 있어 ‘민주시민교육안내서’의 제작 배포가 지연된 것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이 역시 수탁기관의 책임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에 반영함.

- 수탁기관 간 평가기준에 일관성 없고 이로 인해 평가결과가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됨.

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의 평가에 있어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와 ‘▽▽▽▽▽센터’를 비교해보았을 때 평가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평가결과가 공정하지 못함.

2) ‘사업관리의 투명성’ 평가에 있어 중복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으나 그 외 중간지원조직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저평가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아서 평가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이로 인해 평가결과가 공정하지 못함.

3) ‘개별사무평가의 사업성과’ 평가에 있어 평가기간에 있어 같은 조건인 ‘▲▲▲▲▲▲센터’의 경우를 비교해보았을 때 평가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평가결과가 공정하지 못함.

- 평가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평가지표를 사용하거나 사전에 설정되지 않은 평가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함. 평가기관은 ‘생활속학습지원센터’의 세부항목 평가에 있어,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의 평가 시, ‘근태관리 수단 부재’라는 평가기준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설정된 지표와 무관하며 평가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평점에 있어 현저히 높거나 낮은 점수를 줄 때는 어떠한 점이 탁월하거나 미흡한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근거가 있어야 함. 평가기관은 ‘생활속학습지원센터’의 정성평가에 있어, 25개 항목 중 20개 항목에 대해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50점~30점) 주었지만, ‘지적사항 : 해당없음’으로 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전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근거가 없음.

- 이의신청의 과정에 있어 기존의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팀이 이의신청의 처리도 전담하고 있으며, 이는 종합성과평가의 정성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절차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사업계획서나 실시계획에는 외부 평가기관의 일방적 평가를 지양하고 담당부서가 수탁기관의 성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협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평가 과정에서 수탁기관의 담당부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종합성과평가의 주관부서인 조직담당관은 평가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지 지도 감독하는 의무를 태만히 하였음.

5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9. 14. ~ 11. 12.

○ 처분 대상: 서대문구의회(사무국)

○ 처분 내용: 공무국외여행 규정 개선

-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은 향후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하고, 여행참가자는 심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장기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과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 등을 참고하여 같은 위원회에서 장기간 연임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개선요구)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내용 부적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제4조 제4항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심사하였음. 또한 2017.12.19. 개최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5명(의원2, 민간위원3)중 민간위원 1인이 불참함으로서 민간위원 2인이 질문하고 공무국외여행 당사자인 의원 2인의 답변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통상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가 심사위원인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되어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제4조 5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원 1인의 경우, 장기 연임(5회 연임)하고 있음.

5. 권고

1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9. 10. ~ 11. 5.

○ 처분 대상: 서울의료원

○ 처분 내용: 직무능력향상교육비 예산 편성 정상화 및 교육운영 개선 필요

- 서울의료원장은 앞으로 직무능력향상교육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방식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금액으로 계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환급대상 교육비가 과다청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

- 모든 직원이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교육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교육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의 사전 사후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나 의견 수렴, 만족도 조사 등 교육과정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권고)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직무능력향상교육비 예산 편성 부적정 등

1. 직무능력향상 교육비 예산 편성 부적정 관련

- 서울의료원과 유사한 규모와 내용의 교육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한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서울의료원에 비해 40%의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 위탁교육기관에서 서울의료원과의 계약을 위하여 계약내용과 무관한 직원 해외연수의 제공을 제안하였으며 연수 비용은 전체 교육비인 1.6억의 50%라는 것은 위탁교육기관이 서울의료원으로부터 받은 훈련비의 일부를 다시 서울의료원에 해외연수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계약금액을 부풀림으로써 위탁업체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동시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비를 과다하게 환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음.

2.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심 관련

- 서울의료원에서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2015년까지 자체 포털사이트인 서울의료원 그룹웨어에 공고하여 왔으나 2016년 이후에는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공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직원들이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문시하고 있음.

3. 온라인 교육에 대한 직원 의견 미수렴 관련

- 온라인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의료원에서는 직원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대해 사전에 직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등 직원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음.

2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8. 20. ~ 11. 12.

○ 처분 대상: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 처분 내용:「도시개발법 시행령」제13조 제도개선 건의 권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3조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아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명시하거나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 건의할 것을 ‘권고’.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도시개발법」제7조의 공청회 개최 기준 미비

- 「도시개발법」제7조에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공청회의 대상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13조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26만 제곱미터로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공람을 함으로서 토지주 등이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 이는 법령 위반은 아니나, 서울시의 경우 대도심으로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발생되기 어렵지만, 지가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아 사업방식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주민 등의 민원이 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 서울시의 공청회 개최기준은 면적 외에 입지 등의 다른 합리적인 예외 규정도 필요.

3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TF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6. 25. ~ 10. 15.

○ 처분 대상: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처분 내용: 귀국보고서 작성시 현안사업의 구체적 반영계획 반영

- 해외 벤치마킹 목적의 출장에 따른 귀국보고서 작성 시 조례상 규정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할 뿐 아니라 서울시 인력개발과의 심사결과(귀국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및 이행의무 사항)와 같이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할 것.

- 아울러 앞으로는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작성 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 귀국 직후 곧바로 반영 및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해외출장에 동반한 민간전문가 및 시공사 전문 인력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귀국보고서를 내실 있게 작성할 것.(권고)

○ 지적 유형: 법령(지침) 위반

○ 지적 내용: 해외 벤치마킹 출장에 따른 귀국보고서 작성 부적정

- 일본 출장 후 작성한 도기본의 귀국보고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어 조례상 위반사항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 인력개발과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통보에 따르면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목적 출장의 경우 귀국보고서에 현안사업의 구체적 반영계획을 반드시 명시”하라고 하였으나, 귀국보고서에 현안사업인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 반영계획(우리 터널과 일본터널과의 비교․분석, 장․단점, 배울 점, 우리 터널에 적용 가능성 등)은 없음.

4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9. 5. 17. ~ 7. 18.

○ 처분 대상: 강남구외 17개 구

○ 처분 내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 철저 및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프라 구축 권고

- 강남구청장 등 18개 자치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홍보, CCTV 성능개선, 명확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부서간 업무협조 철저 및 인력보강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질서 확립을 도모하여 동 구역내에서의 어린이 보호에 철저를 기할 것.(권고)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매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18개 자치구는 위 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을 규정대로 부과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도 서울시 관내 18개 자치구가 2017. 1. 1.부터 2019. 3. 31.까지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행위 286,17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15,955,415천원을 부과하면서,

•각 자치구가 위 과태료 부과 건중 42.0%에 달하는 120,283건에 대하여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 부과기준인 승합자동차등 9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외 부과기준인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을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4,676,867천원이 부족 부과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어린이보행안전 또한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됨.

- 그러나, 서울시 관내 18개 자치구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대로 부과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외 일반지역 주정차 위반 행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유는,

•과태료 과다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로 소극적 대응, CCTV의 단속프로그램에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 기능이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판별을 위한 노력 미흡,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불명확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단속시 미인식,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지역 구분 미실시, 자치구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부서와 주차단속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5		혼합주택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5. 8. ~ 6. 19.

○ 처분 대상: 주택건축본부

○ 처분 내용:「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사전 협의와 관련된 절차・결렬조건 및 안내방법 등이 명시되도록 보완할 것,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된 [별첨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의 내용에 혼합단지 위탁관리업자가 임대주택에서 수행할 업무를 포함하도록 보완하거나, 혼합단지에만 적용할 「혼합단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마련할 것.(권고)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내용 미비

- 서울시는 주거 약자 보호를 위하여, 2000년대 이후 재개발 등 사업 시행시 같은 단지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하는 혼합단지를 건설하여 현재 288개의 혼합단지가 있지만,

- 현재 운용중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일부 내용은 혼합단지와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1.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협의 관련 내용 모호

- 혼합단지 위탁관리업자 선정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항에 따라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주체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 관련법규 또는「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협의와 관련한 절차・결렬조건 및 안내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 협의가 결렬되어 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단독으로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에서 배제된 당사자가 사전 협의 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

2.「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보완 또는 「혼합단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마련 필요

- 현재 운용중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된 [별첨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는 혼합단지와 관련된 사항이 미비하여,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혼합단지 위탁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변경 사용하여, 위탁관리업자 등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여지 등이 있음.

6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자격 확인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9. 3. 29. ~ 4. 5.

○ 처분 대상: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처분 내용: 1차 합격명단 제외된 자가 재신청시 참여여부 결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된 자가 추후 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푸드트럭에 참여신청을 또 할 경우 푸드트럭 소유 및 운영현황을 다시 확인해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권고)

○ 위반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푸드트럭 소유 및 운영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

- 2016. 7. 1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개정 전에는 음식 판매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 등을 하는 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였으나 위 규칙 개정 후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관청에 기존 영업신고 증 및 해당 장소 사용계약서 등 일부 서류만 제출토록 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별도의 폐업사실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푸드트럭 영업자가 푸드트럭을 이용해 최초 영업을 할 때 영업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한 후 다른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장소사용계약서 등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장소사용계약이 종료되어 푸드트럭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신고를 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푸드트럭 현황자료에 특정인의 푸드트럭 영업사실이 2회 이상 조회되더라도 자료에 나타난 장소사용계약 기간이 조회일 현재 모두 종료되었다면 2대 이상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됨.

- 푸드트럭 영업장소 변경에 따른 계약서 등을 제출받은 관할 자치구에서는 푸드트럭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입력하지 않고 푸드트럭 차량번호만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푸드트럭 현황보고에 입력하고 있음으로 푸드트럭 현황자료 만으로는 푸드트럭이 자기 소유인지 또는 임차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음.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푸드트럭 현황자료에 등록된 푸드트럭이 2대 이상으로 조회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제 조회일 현재 푸드트럭을 2대 이상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 확인한 후 서류심사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함.

- 그런데도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푸드트럭신청자 중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푸드트럭 현황자료에 등록된 차량이 2대인 것으로 조회된 사람이 심사일 현재 위 푸드트럭을 실제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함.

7		승강장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적정성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2. 15. ~ 5. 8.

○ 처분 대상: 기술심사담당관

○ 처분 내용: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제도 개선 ‘권고’

- ‘심사결과 검증과정’ 보완과 ‘이의제기 절차’의 신설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기술심사 대상기관과의 소통’의 필요성이 있는 바,

- 심사결과에 대한 별도의 검토 및 의견청취 없이 확정 통보하는 것은 객관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를 위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정 및 관련 참여기술자와의 사전미팅 등으로 이를 보완하고,

- 심사결과 통보이후 시행처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심사결과를 재고할 ‘이의제기’ 신청절차를 마련할 것.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비

- 본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6호선 망원 외 29역)’에 대한 2018년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는 법정 감리일수를 우선하고 특히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지 않는 등 용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여 용역비가 무리하게 과소 책정되었고,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할 창구가 없었음.

8		생활속민주주의학습 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3. 6. ~ 5. 4.

○ 처분 대상: 조직담당관

○ 처분 내용: 종합성과평가의 재평가 혹은 청구인의 서울시 사업 응모 시 불이익 방지 방안 강구

- 조직담당관은 종합성과평가가 부당하게 저평가됨으로 인하여 향후 청구인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종합성과평가를 조속히 재평가하거나, 이번 평가로 인해 청구인이 서울시 사업에 대한 응모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강구할 것.(권고)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생활속민주주의학습 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부적정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및「시행규칙」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2018년 시행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감사 결과, 다음 항목들과 같이 부당한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다수 발견됨.

1) 수탁기관의 수탁업무범위를 벗어나며 수탁기관에 책임이 없는 업무를 평가에 반영하여 불리하게 평가

2) 평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지표를 사용하거나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와 무관한 평가기준으로 불리하게 평가

3) 타 수탁기관과 비교하여 일관성 없는 평가기준 적용하여 불리하게 평가

4)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평가 결과 왜곡

5) 평가기준 미비나 소통오류로 인한 왜곡된 결과 평가에 반영

- 청구인은 부당한 저평가에 대해 2차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평가총점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3차례 민원제기를 통하여 재평가를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청구인은 부당하게 저평가된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미만의 평점을 받음으로써 향후 수탁기관의 선정 시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입증함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9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 부당 선정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10. 25. ~ 12. 23.

○ 처분 대상: 구로구시설관리공단(주차문화공유팀)

○ 처분 내용: 구로4동 공동주차장 정기주차권 추가배정 업무처리 개선

-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상인회, 소음피해자, 민원 등에 따른 추가배정은 내부규정, 방침 등을 마련하여 결재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정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것.(권고)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구로4동 공동주차장 정기주차권 추가배정 업무처리 부적정

-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주차문화공유팀은 구로4동 공동주차장 주차면 194면 월정기 차량 배정과 관련하여 상인회 및 소음 피해자 38면을 우선배정하고, 156면을 전산추첨하여 배정한 후 본부장 지시 및 민원 등을 접수하여 2017년 10면, 2018년에 6면 등 총 16면을 추가배정하였음.

- 공동주차장 월정기 차량 추가배정 관련해 그 동안 공단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영주차장 배정면수의 120% 내에서 추가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2017년도 구로4동 공동주차장 추첨계획에 따르면 시장 상인회 및 소음 피해자는 우선배정 대상이였으며, 당해 추첨계획 결재 당시 상인회와 주택가 피해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본부장 지시가 있었으며,

•또한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추첨 결과보고서에 시장 상인회 영업에 필요한 필수 차량 추가배정 계획이 있었으며,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없는 주차장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각 주차장 별로 10%~20% 추가 배정하라는 본부장 별도 지시도 있었음.

•따라서 공단 주차문화공유팀은 공동주차장 추첨 이후 취소 등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기순위에 따라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배정하고, 상인회, 소음피해자, 민원 등에 따른 추가배정은 내부규정, 방침 등을 마련하여 결재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정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했음.

- 그런데도 공단 주차문화공유팀은 2017년 10면, 2018년에 6면 등 총 16면에 대하여 본부장 지시 및 민원 등을 접수하여 담당자가 자동차등록증 및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추첨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별도 결재없이 담당자가 추가 배정하였음.

•그 중 본부장 지시에 의하여 추가배정한 9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 우선배정 대상인 상인회에 배정한 것은 5면이고, 소음피해자는 없었으며, 나머지 4면은 일반민원을 대기순서와 무관하게 추가 배정하였고,

•나머지 접수자가 불분명한 7면도 대기순서와 무관하게 담당자가 추가 배정하는 등 정기주차권 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함.

10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종별 직접감독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8. 6. 12. ~ 11. 1.

○ 처분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 처분 내용: 건설공사 공종의 직접감독 업무범위 및 규정 정비

1. 직접감독 운영체계 및 업무매뉴얼 검토 관련

- ‘공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LH 소속 직원들의 현장업무수행 및 감독운영 현황을 분석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공사감독 운영방안 마련 연구 결과’ 등의 자료를 검토・참고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 등에서 직접감독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가분석, man-hour, 업무성과 등을 분석하여,

- ‘공사’ 실정에 최적화된 ‘감독운영체계 및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주실 것과, 마련된 지침에 대한 교육을 감독자 등에게 충분히 실시하는 등 원활히 운영되도록 할 것.

2. 직접감독 관련 업무 규정의 정비 관련

- ‘공사’가 제정한 ‘공사 수행기준’에 참고자료 ‘국토부 수행지침’의 제4장 제목을 ‘건설공사 감독자업무(직접감독)’로 명기할 것.(권고)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직접감독 업무수행 관련 규정 내용 미비

1. 직접감독 운영체계 및 업무매뉴얼 검토

- ‘공사’가 제정한 건설공사 공종의 직접감독 규정은 ‘공사 수행기준’ 및 「건설공사집행규정 시행내규」가 있으나, 그 내용은 관리하여야 할 문서의 목록 등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는 등 개정의 필요가 있음.

2. 직접감독 관련 업무 규정의 정비

- ‘공사’ 직원이 직접감독업무 수행하면서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토부 수행지침‘ 제4장(직접감독) 업무와 제3장의 발주청 감독자업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지만,

- ‘공사’가 제정한 ‘공사 수행기준’에 참고자료 ‘국토부 수행지침’의 제4장 제목을 ‘건설공사 감독자업무(직접감독)’로 명기하여 직접감독자가 제4장의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11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종별 직접감독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8. 6. 12. ~ 11. 1.

○ 처분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 처분 내용: 타법 감리 대상 공종의 직접감독 업무기준 마련

- 타법 감리 대상 공종에 대한 직접감독 기준 마련 시, 유관부처(기관)에서 제정한 각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참고하여 ‘공사’ 실정에 맞는 기준이 마련되도록 검토할 것.

•전기공사: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0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감리수행지침서｣(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6. 4.)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감리업무절차서｣(소방방재청)

- 또한, 제정된 지침이 직접감독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되도록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관련 직원에게 교육 등 실시할 것.(권고)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타법 감리 대상 공종의 직접감독 업무기준 미비

- 타법 감리 대상 공종의 직접감독 현장을 확인한 바, ‘공사’는 타법 감리 공종에 대한 직접감독 업무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근거(지침 제정 등)를 마련하지 않아, 현장에 투입된 각 공종별 감독자에 따라 관리하는 문서와 내용이 상이하고, 현장 비치 관리문서의 목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며, 업무기준이나 절차가 부서별․현장별․공종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12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종별 직접감독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8. 6. 12. ~ 11. 1.

○ 처분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및 처분 내용: 직접감독 업무수행 체계 개선

1. 직접감독 전담부서 지정 또는 신설 운용

- 모든 공종의 직접감독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감독 부서를 정하여, 각 공종별 직접감독업무 수행 지침 등의 제․개정, 관련내용의 교육 실시, 직접감독 현장의 정기적인 점검, 현장별 책임감독자 정기회의 개최,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지원기술자 운영 등 직접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직접감독 현장별 책임감독자 지정 운용

- ‘공사’ 내 직접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각 현장의 경우, 책임감독자가 지정되지 않아 각 공종별 투입되는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현장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효율성 있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임무와 권한을 부여한 책임감독자(주요 공정 대표자 또는 선임자 등)를 정하여 각 현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 운용

- 인사이동 등으로 직접감독 감독자 변동 시, 업무 내용과 관련 자료 및 보관서류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의 인수인계 및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업무인수인계시 적용할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내용 등이 누락없이 인수인계 되도록 조치할 것.

4. 용어의 통일 및 새로운 용어의 정의

- 같은 의미인 ‘국토부 수행지침’의 “공사감독자”와 행정안전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공사감독관”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직접감독’ 용어도 ‘공사’ 내부에서 ‘자체감리’ 또는 ‘자체감독‘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통일하여 사용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공사감독자 업무를 모두 부여받아 수행하는 공사 소속의 직원”에 대한 용어 등도 새로이 정의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관악구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예산지원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12. 6. ~ 2. 3.

○ 처분 대상: 관악구 기획예산과

○ 처분 내용: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 방안 마련(권고)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등

-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 관악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016년에는 총4회 개최(회의심의 1회, 서면심의 3회)에 수당은 1회 지급하였고, 2017년은 총9회 개최(회의심의 1회, 서면심의 8회)에 수당은 총 3회 지급함.

- 과도하게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수당도 일관성 없이 임의적으로 지급하였으며, 회의록도 비치하지 않는 등 관악구청의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부적절하게 운영되었는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4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업무처리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9. 26. ~ 12. 8.

○ 처분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 처분 내용: 하자 관련 업무처리 방법 등 개선 ‘권고’

1. 하자업무 관련 총괄부서 운영

-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을 이용한 하자의 신속한 처리 및 이력관리 등을 위하여, 각 접수처(처리주무부서, 홈페이지, 콜센터, 센터, 관리사무소 등) 및 처리부서에서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입력된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업무 등을 담당할 하자관련 총괄부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활성화 방안 마련

-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부서 담당자 및 이용자에게 정기교육(필수)을 실시하고, 운영실태 등을 정기 점검 ·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사에서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운영이 조기 정착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3. 신속한 하자처리 등을 위한 통일된 시공 기준 마련

- 공사의 균일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표준상세도 및 표준상세지침(공용부, 전용부)을 마련하는 방안 강구할 것.

4. 하자관련 규정 등 정비

- 따라서 하나의 규정을 개정한 후, 개정된 내용이 공사내 모든 규정(문서)에서 함께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내용이 공사내 모든 규정(문서)에 일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하자 관련 업무 처리 방법 부적정 등

1. 하자업무 관련 총괄부서 미운영

-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을 이용한 하자의 신속한 처리 및 이력관리 등을 위하여, 각 접수처(처리주무부서, 홈페이지, 콜센터, 센터, 관리사무소 등) 및 처리부서에서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입력된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업무 등을 담당할 하자관련 총괄부서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2.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의 비효율적 운용

-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개선과 관련하여, 비록 최적의 운영시스템과 제도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임.

3. 신속한 하자처리 등을 위한 통일된 시공 기준 미비

- 공사의 일관된 하자처리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통일된 시공기준으로서 표준상세도, 표준시방서, 표준재료마감표 등의 작성 운영이 필요하나 현재는 표준시방서만 운영되고 있고, 필요에 따라 공종별 설계지침 및 시공지침을 작성하고 있음.

4. 하자관련 개정 규정 등이 공사 내 관련 규정에 미반영

- 공사에는 하자 관련 업무 처리하는 문서의 규정(법령, 각종 규정, 준칙, 업무매뉴얼, 업무편람, 내규, 위,수탁계약서, 관리운영계획서, 하자저감 및 관리매뉴얼, 업무매뉴얼)이 다양하게 있으며, 각 근거에 표기된 용어 등이 일치되지 않음.

(예시) 공사내에서 사용하는 (FMIS) 용어의 다른 표현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시설물관리시스템 하자관리전산시스템 하자전산(FMIS)	▶ ▶ ▶ ▶	임대주택업무 매뉴얼 (공동주택관리위수탁계약서,5쪽) (하자저감및관리매뉴얼, 14쪽) (센터 업무분장표, 시설운영부 공통업무)
대행업체 표현 용어	주택관리정보시스템	▶	(관리운영계획서20쪽, ㈜⊗⊗에스)

15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업무처리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9. 26. ~ 12. 8.

○ 처분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및 처분 내용: 혼합단지 운영 관련 개선 ‘권고’

1. 혼합단지 운영 관련

- 혼합단지의 갈등관리는 관련 상위 법률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시점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은 쉽지 않으므로 현행법령 체계에서 지금까지 6단지에서 나타난 시급한 입주자들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여야 하는 바,

- 임대주택단지 수익사업(학습지, 놀이방 등)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단지에서 수익 사업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으며, 따라서 이를 금지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인 공사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를 통해 분양주택 관리규약(제65조 제6호)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혼합단지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등이 명시될, 3자(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협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업무처리하면서 오해 소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속히 협약서가 마련되도록 조치할 것.

16		재단법인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7. 12. ~ 7. 18.

○ 처분 대상: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처분 내용: 입․퇴소와 관련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노숙인 시설의 입․퇴소 관리는 입소자의 안전 및 사고 발생 대응에 필요할 뿐 아니라 서울시 보조금지급과 직접적 연관이 있으므로 지도감독 기관의 정기적인 점검 등 입․퇴소와 관련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권고)

○ 지적 유형: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의 입․퇴소 관리에 대한 감독 소홀

-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는 입․퇴소관련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그에 따라 퇴소처리를 하지 않은 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입소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였고,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시설에서 퇴소처리하지 않는 등 시설의 입·퇴소 관리가 심각함에도 지도감독은 허술함.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노숙인 자활시설의 경우, 노숙인 시설에서 조사․상담을 한 후 시설장의 노숙인 입소보고만으로, 자치구의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입소심사를 거치지 않고 입소할 수 있으며, 퇴소 방법 또한 시설의 장이 구청장에게 퇴소 보고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 또한 센터 내부적으로는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 입·퇴소 담당자, 직원 2명 등 내부 직원 5인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음.

17		재단법인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7. 12. ~ 7. 18.

○ 처분 대상: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처분 내용: 식수인원에 따른 급식비 지원 기준 검토

- 현행 급식비의 지원기준이 식수인원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의 과다 집행을 가져올 수 있는 바, 서울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식수인원 산정 현황을 점검하고, 급식보조금의 과다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권고)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노숙인 시설의 급식비 지원기준 미비

- ’16년 11월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는     급식 현황서류를 입소자 현원으로 보조금 수령 예정금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식자재 납품금액을 역으로 맞추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적발되었음.

- 서울시의 급식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이용인원 기준으로 되어 있어 시설별 입소자 수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실제 식수인원에 상관없이 부식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 구세군자활주거센터는 ‘2016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 점검’에 의해 환수조치 이후 급식비가 30%정도 감소했음에도 실제 식수인원 보다 많은 부식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그 동안 식수인원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과다집행은 사실로 보여짐.

18		재단법인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7. 12. ~ 7. 18.

○ 처분 대상: 중랑구 사회복지과

○ 처분 내용: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당 취득 방지 방안 마련

-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당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임대주택 입주와 관련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권고)

○ 지적 유형: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센터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시설에 등재만하고 실제 생활하지 않은 사람이 임대주택 신청자격을 취득한 사례, 임대주택 입주자격(시설거주 3개월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입주한 사례, 임대주택에 입주 통보를 받은 후 입주대상자가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례, 현직 구세군 사관이면서 노숙인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다가 퇴거한 사례, 전직 구세군 사관이 입주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한 사례 등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당 취득 사례가 확인 됨.

- 입소자에 대한 퇴소일, 임대주택 입주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이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고, 임대주택 입주계약서에 입주자의 서명이  없는 등 관련 서류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어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 주민등록표상 임대주택 전입신고 일자와 복지센터 퇴소 일자를 자치구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19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4. 6. ~ 6. 5.

○ 처분 대상: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구로구 지역경제과

○ 처분 내용: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 및 승인업무 처리 철저

- 오류시장정비사업 승인추천과 사업승인이 법에서 정한 동의자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만약 현재 처리한 행위가 옳다고 판단된다면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 보는 등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칠 것.(권고)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 및 승인업무 처리 부적정

-「전통시장의 관리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3/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통시장법시행령 제15조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그 제1호에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관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법시행령 제15조제1호의 규정과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점포에 속한 토지 공유지분을 또 분할해 수인이 공유한 경우에도 그 수인을 1인으로 보아야 함.

- 그리고 전통시장법의 규정외에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집합건물관리법 제20조제1항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사용권 처분금지를 규정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판시하고,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라고 판시하였음.

- 위와 같이 전통시장법에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관리법에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사용권 처분금지를 규정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집합건물관리법에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사용권 처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판시하고,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 위의 법령 및 판례 등을 살펴보면 집합건물내 시장점포 구분소유자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없이 토지공유지분(대지사용권)만을 이전한 행위는 집합건물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사용권 처분금지 규정을 위반 행위이고,

•법의 규정에 위반되게 토지를 공유한 사람 각자를 1인으로 봐서는 안 됨.

- 따라서 전통시장의 집합건축물내 특정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없이 그 점포의 토지공유지분만을 수인이 또 분할해 공유한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본다”는 전통시장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과 동 규정의 입법취지 및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사용권 처분금지를 규정하고, 전유부분의 공유자가 여럿일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관리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공유자 수인을 1인으로 보아야 하고,

•위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공유로 되어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구분소유자 각자의 전유부분(점포)를 수인이 공유한 경우에 관해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집합건물내 특정 점포의 대지사용권을 점포의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분할한 경우 그 분할한 토지 공유지분 소유자들을 각 각 1인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집합건물인 시장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없이 토지공유지분만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들에게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 등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해 주어서도 아니됨.

- 오류동 38-7에 있는 오류시장내 제가7호등 25개 점포를 1개씩(1명은 3개 소유) 소유해 연번호 6번부터 27번까지 부여받은 000 등 22명의 오류동 38-7, 38-29, 38-30 토지의 2015. 11. 09. 기준 토지공유현황을 살펴보면,

•오류시장 점포소유자 22명중 20명이 1995. 10. 20.부터 2015. 11. 9.까지 사이에 점포를 취득하면서 점포가 위치한 오류동 38-7토지의 공유지분과 동 토지로부터 분할된 오류동 38-29 및 38-30 토지의 공유지분을 같이 취득하여 왔음을 알 수 있음.

- 그 외 등기부등본에 의해 위 점포들에 대한 토지 공유지분 소유권보전 등기 이후의 토지 공유지분 소유권 이동과 점포이동을 살펴보면,

•000(1996. 2. 21.취득), 000(1996. 2. 21.취득), 000 (2007. 10. 22.취득) 등 3인 소유 토지를 제외한 오류시장내 대부분의 토지가 오류시장 점포 매매가 이루어 질때 같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도 같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음.

- 오류시장 건물이 집합건물관리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집합건물관리법을 제정한 1984. 4. 10. 전에 이 사건 상가 건축물 가동부터 사동까지 7동 3832.74㎡가 52개 점포로 구분되어 1968. 9. 24.부터 1976. 2. 3.까지 사이에 사용승인된 사실,

•위 오류시장 점포를 매매할 때 위 당해점포의 오류동 38-7, 38-29, 38-30 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같이 등기이전된 사실과,

•위 시장상가가 점유하고 있는 오류동 38-7토지에 대한 등기도 52개 점포별로 구분 등기된 점포소유자 들이 그 면적비율 등에 따라 토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구로구가 구집합건물관리법 경과규정에 따라 집합건축물 대장에도 등재해서 집합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위 점포들이 위치한 오류동 38-7 소재 오류시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인 오류동 38-7, 38-29, 38-30 토지는 집합건물관리법 적용대상 건물과 토지에 해당됨.

- 그런데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오류동 38-7 소재 집합건물인 오류시장 상가건물내 오류시장 제라6호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000가 2015. 11. 2. 위 점포를 000에게 소유권을 전부 이전해 주면서,

•동 점포의 오류동 38-7 토지 공유지분 7.45㎡(3/883)는 1/883씩 3등분해 000, 000000, 000에게 각 각 2.52㎡씩 공유지분을 이전해 주었고, 000은 본인의 점포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본인의 토지 공유지분 2.52㎡중 1/2에 해당하는 1.26㎡를  2015. 12. 23. 000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어,

•위 오류시장 제라6호 점포 소유자는 1명인데 토지 공유자는 4명이 되었음.

- 위 공유자 4명이 각 각 오류동 38-7 토지의 “토지등 소유자”가 되어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신청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해서,

•위 오류시장 제라6호 점포는 1점포 1동의권이 아닌 1점포 4동의권을 행사해 위 토지가 사업추진계획에 동의하는 토지등 소유자로 계상하였음.

- 그리고, 000로부터 2015. 11. 4. 위 오류시장 제라6호 점포의 오류동 38-30 토지 공유지분 0.36㎡(3/883)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000(점포 소유권은 위 000에게 이전)이 2015. 12. 23. 위 공유지분을 4등분해 본인을 포함한 4인에게 분할하고,

- 제라6호 점포의 공유지분 토지 소유자들이 1동의권이 아닌 4동의권을 각 각 행사해 위 토지가 사업추진계획에 동의하는 토지등 소유자로 계상하였음.

- 위와 같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취득없이 오류동 38-7 토지를 공유한 000, 000, 000000이 행사한 동의권은 권한없는 동의권을 행사한 것에 해당되어 위 3인을 위 사업추진에 동의한 오류동 38-7토지의 공유자 18명중에서 제외시키면 토지 공유자 27명중 15명이 동의한 것이므로 이는 법정 요건인 공유자수의 60%에 미달하여 위 오류동 38-7 ‘토지등 소유자’가 위 사업추진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오류동 38-30 토지의 경우도 점포에 대한 소유권 취득없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만 취득한 000외 3인이 행사한 동의권도 권한없는 동의권을 행사한 것에 해당되어 위 4명을 위 사업추진에 동의한  오류동 38-30 토지의 공유자 18명중에서 제외시키면 토지 공유자 26명중 14명이 동의한 것이므로 이는 법정 요건인 공유자수의 60%에 미달하여 위 오류동 38-30 ‘토지등 소유자’가 위 사업추진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이 됨.

•또한 위 사업추진계획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18명중 위 오류동 38-7 토지와 오류동 38-30 토지를 제외시키면 ‘토지등 소유자’ 30명중 16명만이 동의(53.33%)한 것이 되어 위 사업은 전통시장법에서 규정한 법정요건인 “토지등 소유자” 동의자수 6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

- 따라서 이건 000이 보유하고 있던 오류시장점포 제라6호의 오류동 38-7토지 및 38-30토지 공유지분을 각 각 4개씩 8개로 분할한 것을 필지별로 각1인이 동의한 것으로 계상하지 않고 4인이 동의한 것으로 계상해 위 필지 소유자수의 3/5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하여 사업승인추천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서울시에 추천한 구로구의 행위는 법적요건을 갖춘 추천이라고 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위 오류동 38-7토지와 38-30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은 1점포 1동의권을 행사하였으나 000로부터 위 토지 공유지분을 분할해 이전받은 공유자 8명 중 점포를 소유한 000을 제외한 7명은 점포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동의권을 행사해 점포당 4명씩 동의권을 행사해 다른 점포와 비교해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제기됨.

- 그런데도 구로구는 오류시장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오류동 38-7 토지와 38-30토지의 공유지분을 점포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취득한 7명이 행사한 동의권을 유효한 동의권 행사로 보아 서울시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을 하였고, 서울시 도시활성화과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사업승인해 주었음.

20		사회복지 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후원금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2. 13. ~ 3. 2.

○ 처분 대상: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자활지원과, 어르신복지과)

○ 처분 내용: 계약업무 담당자 교육 및 세부지침 마련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자활지원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은 사회복지시설은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에 대해서 상세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바, 담당부서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관련 교육 실시할 것.

- 서울시 복지본부(복지정책과장)은 복지본부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계약관련 법규나 규정을 알기 쉽게 풀이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복지본부 담당부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배부하여 실제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권고)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계약업무 관련 미 인지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매년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법에 의하거나, 법 규정에 맞지 않는 타 기관의 계약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계약을 하고 있으며,

- 지도감독을 해야 할 담당부서의 공무원들도 계약 규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지도감독이 안 됨.

21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및 민원해결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1. 17. ~ 2017. 1. 16.

○ 처분 대상: 종로구 주택과

○ 처분 내용: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업무처리 개선 등(권고)

1. 서울시의 개정된 조례(’16.12.21)에 따른 후속대책 필요

- 서울시는 2016.12,2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의 운영시점을 관리처분 인가 이전으로 조정”, “구청장에게 사전협의체 운영 책임을 부여하는 등 갈등에 대한 조정․중재 기능의 대폭 강화”, “강제철거시 공무원 입회 등을 통한 물리적 충돌 예방” 등의 제도 개선을 이루었음.

- 종로구청은 서울시 조례 통과 이후 현실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재개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재개발 추진 업무 관련 추가 개선 권고 사항

- 사전협의체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 확보

•재개발 사업 추진시 사전협의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협의체 대한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할 것.

•특히 사전협의체의 진행상황과 협의내용 등을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수시로 공개토록 하는 등 자율적인 합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청장의 조정․중재 능력 강화 위한 후속대책 수립

•제도개선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사안이 구청장의 조정 중재 능력 강화인 바, 구청의 조정 중재 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사전협의체에 법률․감정평가․정비사업 등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지원경비 명시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검토 필요.

- 철거현장에 대한 내실있는 관리감독 체제 구축

•“인도집행시 공무원 입회” 등 개선대책에 따라 강제철거 현장의 물리적 충돌 예방은 기대되지만, 무악2지구의 경우처럼 철거 관련 갈등은 강제철거 이전부터 발생하였는 바 별도의 대책 마련 필요하며,

•철거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고, 구청이 모든 철거현장을 감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가 인력 풀 등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방안 검토 등.

-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방안 구축

•공무원의 업무 과다 및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전문가 인력 풀 등을 구성하고 민원 응대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 등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재개발 추진 업무 관련 주민분쟁 조정 등 제도적 장치 부재

1. 주민 갈등 최소화 위한 <사전협의체>의 부실한 운용

서울시 지침으로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전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됨.

- 주체 : 사전협의체 운용주체인 조합의 한계

•운영주체인 조합이 사전협의체 활용에 소극적이어서 효용성이 떨어졌고,

•조합은 개발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어 공정성에 한계가 있음.

- 시점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운용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조합원‧현금청산대상자‧세입자에 대한 권리관계가 모두 정해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사전협의체가 운영됨으로써 실효성이 낮음.

- 조정․중재 : 행정기관이 조정․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약

•사전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하는데 어려움.

•철거유예 요청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철거를 강행할 경우 제지할 수단이 없음.

- 주민 분쟁을 조정․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재개발과 관련한 갈등은 현금청산대상자‧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현금청산‧손실보상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갈등과 분쟁을 조정․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끼리의 반목이 지속적으로 발생

2. (강제)철거에 대한 공적 감시 시스템 부재

- 강제집행 등에 대한 사전 정보 확보 어려움

•’16년 5월 16일 서울시와 구청이 참여한 사전협의체 회의가 있었지만 5월17일 오전 6시에 시작된 강제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었고,

•구청은 강제집행을 5월17일 오전 8시에야 파악하는 등 강제집행 조치에 대한 사전정보도 파악할 수 없는 현실임.

- 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 없음

•철거 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시 ‘공사장 안전조치 계획’을 구청에 제출하긴 하지만 철거현장의 구체적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감리인 선정도 통상적으로 건축 시공 직전에 결정되는 현실을 본다면

※ 무악2지구도 감리인은 철거가 종료된 이후인 ’16년 9월에 선정되었음

•철거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없다할 수 있을 것임.

22		용산구 서빙고동4-16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0. 28. ~ 12. 26.

○ 처분 대상: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 처분 내용: 어린이집 설치 장소 선정 철저

- 어린이집 시설중 보육실은 설치하려는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도록 하고, 해당층 주 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에 설치 및 설치장소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은 곳을 선정할 것.(권고)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어린이집 설치 장소 선정 부적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가-3)-가)에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총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성가족과도 이 규정에 따라 지상 1층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므로 보육실은 위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층에 설치되도록 계획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2016. 8. 26.개최된 용산구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도면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1단지 지하 1,2층에 걸처 3층 복층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3면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보육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함.

•또한 어린이집을 가려면 단지에서 나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지나야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음.

-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위치를 재조정하거나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을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토록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0. 7. ~ 12. 5.

○ 처분 대상: 강남구 환경과

○ 처분 내용: ‘교육환경보건 보호에 관한 계획’대로 소음저감방안이 시행되도록 할 것

- 환경과가 해당 사엄관련 ‘학습환경보호계획서’ 및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으므로 특정공사 사전신고 업무처리자인 ***에게 책임을 묻기 보단 앞으로는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처리시에 ‘교육환경보건 보호에 관한 계획(학습환경보호계획서)’대로 소음저감방안이 시행되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할 것.(권고)

※ 본 감사건의 경우 2017. 2. 24 강남구청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대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일부 인용하여 당초의 ‘(신분상)주의 요구’를 ‘권고’로 변경한 것임.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방음벽 설치 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처리 업무 소홀

-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조합)는 2014. 9. 3.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신청내용에는 학습환경보호계획서도 포함되어 있었고,

•계획서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 저감방안으로 ‘계획구역의 공종별 공사 시 초과된 서울중동중학교의 소음도 대책방안을 위하여 예측된 공사 중 소음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부지정지공사 소음도를 기준으로 소음저감 계획을 수립하였다. 저감방안으로는 본 용역에서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서측에 가설방음벽(H=7.0m, 연장길이 약220m), 사업지 북동, 남측에 가설방음벽(H=6.0m, 연장길이 약688m)을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중동중학교의 경우 예측소음도에서 가설방음벽 설치전 ‘불만족’ 설치후 ‘만족’으로 적시되어 있음.

- 강남구청(주택과)은 2014.10.24. 사업시행자(조합)에게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을 인가조건으로 붙이고 사업시행인가 처리 하였으며,

•인가조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소음·진동관련 의견으로 ‘학습환경보호계획서에 의하면 공사 시 예측 소음이 중동중학교에서 소음기준 (65db(A))을 초과함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한 동 계획서의 저감 방안을 더 강화하기시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런데도, 강남구청(환경과)은 2015.11.11. ‘일원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조합)가 선정한 사업시공사(◇◇물산)로부터 ‘방음벽 설치 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처리하면서,

•사업시행자(조합)가 제출한 환경과 소관 학습환경보호계획서의 소음저감 방안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시한 소음·진동관련 의견(인가조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동·서·북측은 가설(흡음)방음벽으로 설치하고 남측은 EGI펜스로 설치하는 것으로 신고처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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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보

1		서울의료원의 공공 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9. 3. ~ 11. 19.

○ 처분 대상: 서울시 재정기획관

○ 처분 내용: 사업주관부서와 예산편성 부서 책임 강화 및 제도적 보완 방안 강구

- 재정기획관은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미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주관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특히, 사업 시행의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의 형태로 서울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관부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심사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통보)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투자심사 실시 제도 미흡

-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제36조와 제37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러한 투자심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일 경우에 대상이 됨.

•사업의 주관부서에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투자심사부서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투자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함. 해당 사업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하여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음.

•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점검되어야 함.

-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신설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의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지만 보조금 34억원을 지원하여 시의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하므로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후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점검되지 않아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로 추경예산에 편성됨.

•주관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해당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해당사업은 부동산 동산의 취득 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로서 일반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었음.

▶ ‘해당사업의 공기구비품은 운영비(물품구입비)로 판단하여 투자사업비에서 제외하였음.’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상 공기구비품은 자본적지출의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이는 투자심사매뉴얼 상 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투자사업비가 맞음. 다만 내용년수 5년미만이고,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미만인 경우는 수익적 지출의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수 있음.

- 예산편성부서에서는 해당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

•해당사업은 주관부서에서 보고 시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편성부서에서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

2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9. 5. 17. ~ 7. 18.

○ 처분 대상: 서울시 도시교통실(교통지도과,보행정책과)

○ 처분 내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 등 지도감독 철저

-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강남구 등 25개 자치구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홍보, CCTV 성능개선, 명확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부서간 업무협조 철저 및 인력보강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토록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

(통보)

○ 지적 유형: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 부과업무 등 지도감독 소홀

- 서울시 도시교통실(교통지도과, 보행정책과)은 서울시장이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서울시 관내 25개 구청장에게 위임한데 따른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매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는 위 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을 규정대로 부과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도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가 2017. 1. 1.부터 2019. 3. 31.까지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행위 400,694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24,690,725천원을 부과하면서,

•위 과태료 부과 건중 30.2%에 달하는 120,736건에 대하여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 부과기준인 승합자동차등 9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외 부과기준인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을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4,694,947천원이 부족 부과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어린이보행안전 또한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됨.

- 서울시 관내 18개 자치구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대로 부과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외 일반지역 주정차 위반 행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과태료 과다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로 소극적 대응, CCTV의 단속프로그램에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 기능이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판별을 위한 노력 미흡,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불명확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단속시 미인식,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지역 구분 미실시, 자치구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부서와 주차단속부서간의 업무협조 미흡 등에 기인함.

3		재단법인 □□□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7. 12. ~ 7. 18.

○ 처분 대상: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중랑구 사회복지과

○ 처분 내용: 후원물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통보)

○ 지적 유형: 관리감독 소홀

○ 지적 내용: 후원물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 1항에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납품업체인 ▽▽▽▽▽▽▽▽로부터 스피커 4개를 후원 받아 2017년 2월 초에 이용자 휴게시설에 설치하고도 후원물품 기록을 누락하는 등 후원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 □□□ 자활주거복지센터는 2016년 11월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시 식자재납품업체로 부터 후원금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그 후 식자재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후원물품에 대하여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됨.

4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4. 6. ~ 6. 5.

○ 처분 대상: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 처분 내용: 집합건물의 점포이전 없는 공유토지 분할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전통시장정비법 적용대상 집합건물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없이 동 점포에 대한 토지공유지분만을 분할받은 공유자들에 대해 사업추진계획승인신청 여부 등에 대한 동의권을 주는 사례발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 관하 구청에 전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주무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통보)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집합건물의 점포이전 없는 공유토지 분할행위에 대한 대책 미흡

-「전통시장의 관리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시행령”이라 한다,)」제15조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그 제1호에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관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법시행령 제15조제1호의 규정과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점포에 속한 토지 공유지분을 또 분할해 수인이 공유한 경우에도 그 수인을 1인으로 보아야 함.

- 집합건물관리법 제20조제1항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사용권 처분금지를 규정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판시하고,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라고 판시하였음.

- 위와 같이 집합건물관리법에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사용권 처분금지를 규정하면서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 전통시장법에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집합건물관리법에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사용권 처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내 시장점포 구분소유자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없이 토지공유지분(대지사용권)만을 이전한 행위는 집합건물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사용권 처분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어서,

•집합건물인 시장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없이 토지공유지분만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들 각자에게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 등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해 주어서는 아니됨.

- 위와 같은 집합건물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없이 토지공유지분만 분할하는 소위 ‘지분쪼개기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할 경우 ‘지분 쪼개기’현상이 자주 발생해 소수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전통시장정비 행정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큼.

•실제 금번 주민감사청구 대상이던 오류시장에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 신청에 필요한 동의자수를 맞추기 위해 시장점포 소유권 이전없이 토지공유지분만을 여러 개로 분할해 소유권 이전해 주고 토지공유지분을 이전 받은 사람들 각자를 1인으로 인정해 사업추진계획승인신청에 필요한 동의자수를 맞추어 신청한 것을 구로구가 그대로 인정해 주었음.

- 이런 점에서 서울시 도시활성화과는 위와 같은 사례발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 관하 구청에 전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주무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5		서울풍물시장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2. 13. ∼ 2. 16.

○ 처분 대상: 서울시 조직담당관

○ 처분 내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선방안 검토

- 수탁사업자가 서울시 별도사업 관여 등 중복수행으로 인해 위탁업무를 소홀히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등 계약(민간위탁, 약정 등 포함) 이전에  다른 과업 중복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탁사업 수행여부 적정성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서울특별시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통보)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수탁사업자가 서울시 별도사업 관여 등 중복수행으로 인해 위탁업무 소홀

- 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단장은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와 ‘계약은 2014.9.～2015.8.까지 1년으로 하고 사업수행평가 후 재계약 여부 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강관리사업소 ‘한강몽땅축제 총감독’과 서울문화재단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등 서울시 3개 기관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였고,

- 사업단장의 서울시 과업 중복 수행으로 인해 위탁사업인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업무에 전념하지 못해 재계약이 무산되는 등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추진에 차질을 준 바 있음.

6		서울풍물시장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2. 13. ∼ 2. 16.

○ 처분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처분 내용: 서울풍물시장 자생력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2014년부터 진행된 활성화사업의 공과를 평가해 성과를 계승하고, 서울풍물시장의 자생력을 높여 서울풍물시장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 바,

-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는 상인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상인들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높여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통보)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서울풍물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의 역할 부족

- 서울풍물시장 상인과 면담, 현장시찰 등을 통해 내부구조, 판매 물건, 내부 환경, 지리적 입지, 인근 시장과 차별성 등을 확인한 결과,

•풍물시장이 협소해 물건을 전시할 공간도 부족하여 물건들이 통행로를 차지하는 등 시장 방문객들에게 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고,

•취급품목도 인근 동묘시장과 유사한 구제옷, 잡화 등을 취급하고 있어 인근 시장과 차별성이 부족하며,

•주변 동묘시장은 지하철 6호선 동묘역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으나, 서울풍물시장은 신설동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 지리적 입지에서 불편함이 있음.

- 서울풍물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구노력 지원 등  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역할 필요.

7		사회복지 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후원금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2. 13. ~ 3. 2.

○ 처분 대상: 서울시 복지정책과

○ 처분 내용: 후원금(품)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복지본부 지도감독 기준(지침) 마련

-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의 후원금(품)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복지본부에서 기준(지침)을 마련하고 각 법인 및 시설에 통보시설에 ‘통보’.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수수행위 기준 미비

- ◈◈◈◈집, 영등포◆◆◆집, □□□□□□, ◉◉◉◉복지센터, ⊗⊗양로원, □□양로원, 서울□□□협회 등 7개 시설은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2014년 ~ 2016년까지 총 344,124천원의 후원금과, 총 39건의 후원물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감사대상 사회복지시설의 2014~201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시 제안서 내용 확인 결과, ◈◈◈◈◈, □□□협회(영등포◆◆◆집,□□□□□□센터,□□□□종합지원센터),◉◉◉◉복지센터의 제안서에 구체적인 후원금(매출금액의 8~13%내에서 후원)과 행사지원, 물품 및 인력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계약체결 당시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제안서에 특정회사 상호를 명시함은 물론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원금 또는 물품, 행사지원 등을 기재하고 있고, 이러한 후원금 지급 약속은 선정된 이후 실제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어 납품업체 선정과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품)을 받아도 될지, 받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음.

8		사회복지 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후원금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2. 13. ~ 3. 2.

○ 처분 대상: 서울시 복지정책과

○ 처분 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합한 계약방법인지 검토 이후 지원방안 마련

-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시 적합한 계약방법인지 검토하여,

- 향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 시설에서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1호 위원회 구성에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위원을 7인으로만 구성하려해도 21명의 예비후보자를 결정할 것.

- 또한 평가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공무원,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해야함으로 사회복지시설 개별로 계약을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는 바, 평가위원 위촉에 복지본부(주관부서)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통보)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계약방법으로 적절한 지 미검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에 의하면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7~10인)의 3배수를 예비후보자로 결정하여 예비평가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무작위 선택,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그러나 ◈◈◈◈집 외 6개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2014~2016년 식자재 납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시 3배수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추첨으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을 선정해야함에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협상에 의한 계약이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계약방법으로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 있음.

9		용산구 서빙고동4-16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0. 28. ~ 12. 26.

○ 처분 대상: 서울시 건축기획과,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 처분 내용: 같은 단지 내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일정규모 이상  건축하는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협의 및 지침시달 검토 필요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와 소방재난안전본부 예방과는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와 같은 단지 내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일정 규모 이상 건축하는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협의여부를 검토하고,

-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소방로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소방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하는 지침을 시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용산구 건축디자인과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 화재 등 발생 시 원활한 구조와 소화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화재진압 및 구조 목적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통보)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같은 단지 내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일정규모 이상 건축하는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 미비

- 같은 단지 내에 일정규모 이상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됨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으려면 소방차 또는 구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제44조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정하면서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단지안의 도로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어서 소방차량 등 비상차량 진입로가 확보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음.

-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은 50세대) 이상 건축하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게 되어 단지 내에 소방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하게 되나,

•같은 단지 내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오피스텔을 같이 건축할 경우 100세대 가까이 건축하여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건축주가 단지 내 기반층으로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건축계획을 한 경우 이를 제규할 근거가 없어 그대로 허가될 우려가 있고, 실제 용산구가 서빙고동 4-16일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위한 심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대로 심의의결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같은 단지내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소방통로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련기관과 제도개선 협의여부를 검토하고,

•그 이전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일정 규모 이상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위한 입지심의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지침시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용산구 서빙고동4-16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0. 28. ~ 12. 26.

○ 처분 대상: 서울시 도시계획과

○ 처분 내용: 제3종 주거지역내 오피스텔신축 시 20m 접도기준에 대한 위 질의회신을 전 구청에 전파하여 기준적용의 통일을 기할지 여부 검토(통보)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9조 제8호의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전 구청에 미전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는 민원인이  2016. 7. 2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9조제8호에 “제3종 주거지역내에 건설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20m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신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너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자동차 및 보행의 지장이 없도록 한 취지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의를 한데 대해,

•2016. 7. 25. 및 같은 해 8. 10. “오피스텔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공부상 접도요건과 충분한 기반시설 여건 확보를 위한 도로의 물리적인 접도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서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하면서 그 5호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국계법시행령 별표6 제2호에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그 ‘아’목에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9조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그 8호에 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3종 주거지역내 오피스텔 건축부지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기만 하면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실제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이 쉽지않아 허가 관청마다 기준 적용이 구구할 것으로 보여짐.

-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가 “오피스텔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공부상 접도요건과 충분한 기반시설 여건 확보를 위한 도로의 물리적인 접도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음.

- 그러나 위 질의회신이 민원인이 거주하는 용산구에만 적용될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타 구청에 비해 용산구 건축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는 제3종 주거지역내 오피스텔신축 시 20m 접도기준에 대한 위 질의회신을 전 구청에 전파하여 기준적용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음.

11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6. 10. 7. ~ 12. 5.

○ 처분 대상: 강남구 주택과, 강남구 환경과

○ 처분 내용: 학습보호계획서의 소음저감 방안을 시행할 경우 예측효과를 비교․분석하여 현 시설 존속여부 판단

- 강남구가 현재 해당 공사장에 설치된 소음저감시설의 효과와 학습보호계획서에 적시된 소음저감 방안을 시행할 경우 예측된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남측에 6m 높의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거나 현 시설을 존속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토록 할 것.(통보)

※ 본 감사건의 경우 2017. 2. 24 강남구청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대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일부 인용하여 당초의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장 경계선 남측(양재대로변)에 가설(흡음)방음벽 설치 ‘시정요구’를 ‘통보’로 변경한 것임.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방음벽 설치 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처리 소홀

-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조합)는 2014. 9.3.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신청내용에는 학습환경보호계획서도 포함되어 있었고,

•계획서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 저감방안으로 ‘계획구역의 공종별 공사 시 초과된 서울중동중학교의 소음도 대책방안을 위하여 예측된 공사 중 소음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부지정지공사 소음도를 기준으로 소음저감 계획을 수립하였음.

•저감방안으로는 본 용역에서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서측에 가설방음벽(H=7.0m, 연장길이 약220m), 사업지 북동, 남측에 가설방음벽(H=6.0m, 연장길이 약688m)을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중동중학교의 경우 예측소음도에서 가설방음벽 설치전 ‘불만족’ 설치후 ‘만족’으로 적시되어 있음.

- 강남구청(주택과)은 2014.10.24. 사업시행자(조합)에게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을 인가조건으로 붙이고 사업시행인가 처리 하였으며,

•인가조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소음·진동관련 의견으로 ‘학습환경보호계획서에 의하면 공사 시 예측 소음이 중동중학교에서 소음기준 (65db(A))을 초과함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한 동 계획서의 저감 방안을 더 강화하기시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런데도, 강남구청(환경과)은 2015.11.11. ‘일원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조합)가 선정한 사업시공사(□□물산)로부터 ‘방음벽 설치 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처리하면서,

•사업시행자(조합)가 제출한 환경과 소관 학습환경보호계획서의 소음저감 방안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시한 소음·진동관련 의견(인가조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동·서·북측은 가설(흡음)방음벽으로 설치하고 남측은 EGI펜스로 설치하는 것으로 신고처리 하였음.

※ 의견표명

1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9. 10. 17. ~ 11. 26.

○ 처분 대상: 장애인복지정책과 업무 담당자

○ 처분 내용: 센터 직원들의 안정적 업무 수행 대책 마련

-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수탁기간 중 장애인보조기기센터의 직원들이 안정적인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의견표명)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직원(센터장) 채용업무의 부적정

- 수탁법인은 수탁기간 중에 총 4명의 센터장을 채용함에 있어 2018년에 한해 센터장(4급)의 근로형태를 정규직에서 1년 임기제로 변동하여 채용하였으나 근로형태가 변경된 것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자로서 센터 운영에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할 수 있음. 그래서 센터장의 채용 조건에도 보조공학센터 경력 5년 이상과 보조공학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둔 것은 장애인보조기기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직으로서 전문성도 함께 요구된다고 판단됨.

- 최고결재권자로서 센터장의 근로형태를 센터장의 관리 하에 있는 정규직원 보조공학사(5급), AAC전문가(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보다 제한을 두는 것은 수탁기간동안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과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상시적인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8. 20. ~ 11. 12.

○ 처분 대상: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서울주택도시공사

○ 처분 내용: 실시계획인가 이전 공개토론회 개최

- 실시계획인가 전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토론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거주민 및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의견표명)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실시계획인가 전 공개토론회 미개최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개토론회 개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은 확인이 되나,

-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 방법, 참석자 등의 계획수립 및 실시가 이뤄지지 않은 채, 2019. 11.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검토 중에 있어 토지주 등이 공개토론회를 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서두른다고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어 위법 부당한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수정가결 조건사항’으로 한 점,

- 제277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민원 자체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이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점,

- 토지주 등이 “특별분양 및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법 변경, 시가보상 등”을 요구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시장면담과 공개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점,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개토론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준비중에 있고, 또한, 민원인에게 안내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공개토론회 개최 필요.

3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TF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9. 6. 25. ~ 10. 15.

○ 처분 대상: 도시기반시설본부

○ 처분 내용: 공기정화시설 검증TF 운영계획 관련 개선 요구

- 향후 검증TF운영 시에는 사전에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행정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것.(의견표명)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공기정화시설 검증TF 운영 부적정

- 본 검증TF의 주요 목적은 앞으로 ‘서울시 도로터널에 설치될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검증기준과 최적화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나,

- 첫째, ‘검증기준 마련’이라는 거시적이며 장기적 목적에 맞는 적절한 실험계획과 그에 준하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했었다고 보이는데,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제물포 터널의 공사일정에 맞춰 진행되다보니 너무 긴박한 일정이 되었으므로 그 ‘기준’을 구축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 둘째, ‘검증팀 구성원 중 추천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시간과 비용 및 행정지원이 부족한 상태로써 보다 체계적이며 책임 있는 검증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 셋째, ‘검증팀 구성원 중 민간인’에 대한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범위와 보안 부주의의 책임’에 대해 사전에 강구하고 명백히 하였어야 했으나 단순히 보안각서를 받는 것에 그침으로써 이를 소홀히 취급함.

4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9. 14. ~ 11. 12.

○ 처분 대상: 서대문구의회(사무국)

○ 처분 내용: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적 사용수익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에 따라 의원들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의견표명)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0조에 따르면 의원은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 2018년 10월 현재까지 서대문구 행정지원과는 직원의 공무상 여행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서대문구 행정포털시스템(항공마일리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사무국은 의원에게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공무상 여행을 위한 항공권 구입에도 전혀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5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심의 신청 관련 시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1. 30. ~ 3. 29.

○ 처분 대상: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건축기획과

○ 처분 내용: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른「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개정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 상정

-「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등),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제1항 1,2,3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대상),「서울시건축조례」제7  조에 의거,

-「서울시 건축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도시정비법」제17조 ①항의 동의방법(지장날인, 자필 서명 및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준용하라는 것에 대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 신청시 심의 처리하여 줄 것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도시정비법」개정(2018.2.9. 시행) 사항 및 건축위윈회 심의 동의 관련 사항 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의견표명)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동의 관련사항 결정 안내 등 내용 미반영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동의서 징구 방법 및 사업시행자 지위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도시활성화과가 대법원 판례, 법제처 법령해석,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요건을 명확하게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임.

- 다만,「도시정비법」제17조①항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등소유자 동의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 시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 사업시행인가의 사전 절차인 건축심의 단계(교통영향평가심의와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음)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입장  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볼 수도 있을 것임.

6		2016․2017년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8. 3. 23. ~ 5. 22.

○ 처분 대상: 강북구의회 사무국

○ 처분 내용: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적 사용수익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강북구의회 사무국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에 따라 의원이나 직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의견표명)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에서, 의원 및 강북구 공무원은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 강북구의회 사무국은 직원의 공무상 여행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관리하나, 의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2018년 5월 현재까지 공무상 여행을 위한 항공권 구입에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음.

7		재단법인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 감사 기간: 2017. 7. 12. ~ 7. 18.

○ 처분 대상: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중랑구 사회복지과

○ 처분 내용: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마련

- ‘2016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시 ‘시정조치’ 하였으나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처분 보다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검토 필요.(의견표명)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 미비

- ‘2016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시 ①노숙인시설 설치 기준 및 목적 위반으로 시설 공간을 예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과 ②종사자들의 자선냄비 모금활동 등 법인업무 수행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엄격히 금지할 것을 운영법인에 통보했으나, 시정조치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오전 9:30~10:00까지, 30분간 지하 식당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종사자들의 자선냄비 모금활동도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그러나 식당 용도로 신고 된 지하 1층은 신고 목적에 맞게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다만 입소자들의 식사 이용시간이 아닌 일요일 오전 30분간 예배 보는 것을 ‘노숙인시설 설치 기준 및 목적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 종사자들의 자선냄비 모금활동 등 법인업무 수행의 경우 자선냄비 모금활동이 법인사업이기는 하지만 모금액의 90%를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아 센터 사업 및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센터의 후원 사업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등 서울시(자활지원과)의 행정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8		2016년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11. 8. ~ 2018. 1. 6.

○ 처분 대상: 서초구의회 사무국

○ 지적 유형: 법령 위반

○ 지적 내용 및 처분 내용: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적 사용수익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0조 및 서초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0조에서 예산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마일리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바, 공적 마일리지 관리 방안 검토.

(의견표명)

9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2016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10. 19. ~ 12. 17.

○ 처분 대상: 강남구의회 사무국

○ 지적 유형: 제도 흠결

○ 지적 내용 및 처분 내용: 공무국외여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2016년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를 통해 파악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공무국외여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견을 드림.(의견표명)

1.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 관련 구체적 지침 마련

▶ 현재는『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결과보고서의 규격 및 분량, 보고서의 구성 형식, 작성 시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다른 자치구의회 규칙, 규정, 조례를 참고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2. 여행지의 특성 및 물가 등 여건을 감안한 여비 지급 기준 마련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는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국가‧도시별 여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면 그 기준이 불합리 할 뿐 아니라 물가가 싼 도시‧국가로 공무국외여행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여비 규정』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별표 4]와 같이 급지(나라별) 별로 구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

3. 공무국외여행으로 획득한 항공마일리지 관리

▶ 강남구의회는 직원의 항공마일리지는 보유내역을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구의원의 항공마일리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음.

⇒ 공무국외여행으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를 구의원이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등) 제1항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예산 절감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구의원 역할에 비추어 보면 의원이 획득한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4. 여행경비 지급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

▶ 2016.9.12. ‘2016년 공무국외연수 관련 의원 국외여비 지출’(강남구의회 사무국-10338)에 따르면 강남구의회는 개인별로 여비전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담당자가 다시 회수하여 여행업체에 지급하였으나,

⇒ 앞으로 여행경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금지급 대신 개인별 계좌에 입금하고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

10		동작구 이수역 인근 노점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4. 27. ~ 6. 26.

○ 처분 대상: 동작구 안전건설교통국

○ 처분 내용: 행정대집행시 안전확보 방안 강화 요구

- 행정대집행하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준비한 안전대책이 다양할수록 좀 더 많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향후 행정대집행시에는 기존 시행하던 안전대책 외 추가적인 안전방안(장비 및 시설 등 추가 확충)을 마련하고 행정대집행할 것.(의견표명)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행정대집행시 안전대책 미흡

-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큰 침익적 행정행위이기에, 피집행자가 행정대집행하는 현장을 목격하면 언제든지 돌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입는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는데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음.

- 도로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실시하지만, 행정대집행하는 방법 및 안전확보의 범위를 일반 적치물과 노점을 같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행정대집행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제2항에 안전확보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지의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하였음.

- 동작구는 행정대집행하면서 자체 마련한 안전대책(소화용 모포, 소화기, 구급상자, 112종합상황실 사전신고, 인사사고 우려시 행정대집행 중단) 외에는 불필요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함.

11		동작구 이수역 인근 노점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4. 27. ~ 6. 26.

○ 처분 대상: 동작구 안전건설교통국

○ 처분 내용: 행정대집행시 증빙자료 채증 및 관리 강화

- 행정대집행의 정당성이 지속 유지되도록, 각 절차별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근거자료 채증하는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등)하시고, 확보된 자료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의견표명)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행정대집행시 근거자료 채증 부실

-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큰 침익적 행정행위이기에, 사후 언제든지 이에 대한 시비를 다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행정대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담보하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정대집행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전 절차(계고, 영장 통지 등)와, 행정대집행에 임하여는 「행정대집행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해당 행정대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 행정대집행에 대한 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면, 언제든지 정당성에 대한 시비에 휘말릴수 있음.

- 동작구는 행정대집행하기 위하여 계고서를 전달하는 장면 등 여러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은 확인되었으나,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표를 제시하는 장면 등 일부 근거자료는 미약한 것으로 확인됨.

12		동작구 이수역 인근 노점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4. 27. ~ 6. 26.

○ 처분 대상: 동작구 안전건설교통국

○ 처분 내용: 대화를 통한 근본적 상생대책 및 문제해결 노력 강화

-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여러 이해관계인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의견표명)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대화를 통한 근본적 상생대책 마련 및 노력 부족

-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은 오늘날 행정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작구가 행정대집행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의 통행환경 개선 등 여러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계기반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좀더 신중히 결정하고, 여러 이해관계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소득 단절로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여 주는 것은 행정기관의 몫이라는 점, 노점 영업주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다른 생계수단을 마련하여 주어도 적응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점 철거와 동시에 노점을 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양성화시키는 등 원만한 해결사례도 없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동작구는 행정대집행하기 전에 진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등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13		마포구 아현 포장마차 철거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 기간: 2017. 1. 18. ~ 3. 17.

○ 처분 대상: 마포구 교통건설국

○ 처분 내용: 사회적 약자의 생계기반과 관련된 적극적 대책 마련

-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여러 이해관계인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의견표명)

○ 지적 유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 내용: 사회적 약자의 생계기반과 관련된 적극적 대책 미흡

-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은 오늘날 행정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통행환경 또는 학습환경 개선 등 여러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계기반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와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특히, 본건 노점의 경우 30년 이상 마포구의 배려 또는 사실상 묵인 하에 운영되어 왔다는 점, 노점상들이 대부분 고령의 영세상인인 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 철거와 동시에 노점상을 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양성화시키는 등 원만한 해결사례도 없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마포구는 행정대집행 전에 보다 더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노점상과 소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감사결과 처분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 제19조(감사결과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