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구하러 가다 사고나도 똑같이 처벌?  [TV조선]

[앵커]

위급한 현장에 가장 빨리 달려 가야 하는게 경찰차와 구급차입니다. 당연히 급히 가려다보니까 위험한 순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급히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경찰차나 구급차도 일반차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새벽 당직을 서던 경장 35살 김모씨는 교통사고현장 소식을 듣고 급하게 경찰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경찰차는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모씨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을 한 김 경장은 신호위반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응급환자를 싣기위해 달리던 구급차와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 36살 정모씨에게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쌍방과실로 처리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는 긴급차량이지만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황윤상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수

"긴급자동차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간소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긴급출동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미국과 크게 다릅니다.

[인터뷰] 김종돈 / 강서소방서 구급대원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출동하는 차인데. 그런 사고처리과정에서 동등하게 처리가 된다는 건 좀 불합리하고“

지난 2012년 일어난 경찰차 교통사고는 3천 2백여건.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출동이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