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4.9.16(화) 10:00~

◦장소 : 4층 회의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TF 2차 회의

2014. 9

경 제 진 흥 실

(노동정책과)

근로자 조력지원 관련 검토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사업대상 : 근로자(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재직중인 자)

○ 주요내용 : 조력지원 서비스

- 무료노무상담 사례 중 일부를 선정하여 노동부 진정 및 사업주 협의 등을 서울시가 위촉한 노무사가 대리 수행해주는 조력지원 서비스

□ 공직선거법 검토(선관위 답변, 붙임1 참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어 선거구민등의 진정 및 민사소송 등을 대리하여 주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한정된 범위의 저소득층 등에게 진정 및 민사소송 등을 대리하여 주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 조력지원 유사사례 현황(붙임2 참고)

구 분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서비스	부당해고구제 국선노무사	직장맘 지원센터
사업대상	기타영세민(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월소득 200만원 내외
조력지원 범위	변호사 무료법률구조	법률상담, 구제신청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등	사측 협의 및 관련기관 민원처리 지원

□ 사업시행(안)

○ 사업대상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무상담 신청건 중 선정

- 월소득 200만원 이하(국선노무사 170만원 기준보다 상향 조정), 재산세 미과제 대상자

※’14년 최저임금 月1,088,890원

- 대상선정방법

	1안	위 기준에 충족하는 피상담인 중 조력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담건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직접 선정 후 서울시 통보
	2안	월 2회 소위원회(옴부즈만) 구성․운영하여 조력지원 대상 사례 선정

○ 업무범위

- 노무분쟁해결에 필요한 상담 및 코칭 지속 진행(사업주 협의)

- 진정서, 이유서 등 작성 및 필요할 경우 노동청(지방노동위원회) 출석 동행

○ 업무절차

노무상담 진행		○ 다산콜센터, 직접 전화 등 기존 방식 노무상담 진행
조력지원 대상 선정 (옴부즈만)		○ 상담 진행건 중 조력지원 필요 대상 선정 ○ 소득기준 부합 등 대상 확인
		※구비서류:월소득내역, 미과세증명서류 등
조력지원 시행 (옴부즈만)		○ 진정서 작성, 사업주 협의 등 조력지원 시행
조력지원 결과 보고		○ 조력지원 시행 후 결과 보고⇨(서울시청)

○ 활동수당 : 50,000원(1건당/월상한 10만원)

붙임 1) 관련 법령(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다목>

4. 직무상의 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붙임 2) 조력지원 사례

□  “권리구제 대리인”(일명 국선노무사) 무료지원제도

○ 근  거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1항

* 2008.1.1 시행, 2012.1.1 체당금 관련업무와 통합 운영 중

○ 구제신청 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 월 신청건수 : 약 200 ~ 300건

○ 대상 사건

- 부당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 구제신청

- 차별시정 신청

※ 체당금 신청  ⇒ 고용노동청에 신청  ※ 임금체불 제외

○ 대상자 요건 : 월 평균임금 170만원 미만인 자

○ 국선노무사 하는 일

- 구제신청 이유서, 답변서 작성 ․ 제출

- 신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조서 작성 등

○ 국선노무사 보수 : 200,000원~500,000원

□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

○ 근    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4항

○ 신청기관 : 고용노동청

○ 대 상 자 : 상시근로자 10명미만, 월평균 보수액 250만원 이하 사업장

□  임금체불 소송 지원

○ 체불임금 소송 무료지원 제도

- 신청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후 신청)

- 대 상 자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자

※임금체불 처리 절차

1)지급시 : 진정(인터넷, 서면) → 고용노동지청 출석 → 사실조사 → 체불임금확정(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지급완료

2)미지급시 : 형사고소(2개월),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