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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SW 사업분야 입찰제도 개선 요구에 따른 의견 조회

1.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부에 SW사업의 저가입찰 방지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SW 용역 계약’의 최저 입찰하한율 상향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14.10.27.)에서도 지자체의 SW 용역의 최저 입찰하한율 상향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른“SW 용역 사업”의 최저 입찰하한율 상향조정여부 검토를 위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2015.2.10.(화)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사항

관련 규정	현 행	검 토 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2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2.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현행 동일) 3.(신설)SW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검토의견 양식

검토 의견 및 사유
(예시) ① 현행 유지 (60%) ② 인상안 수용 (80%) ③ 기타 의견 (ex. 70%)	①∼③ 제시 사유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무과장),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인천광역시장(회계담당관),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경기도지사(회계과장),강원도지사(회계과장),대전광역시장(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총무과장)
기타										행정사무관										서기관									재정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과-511									(	2015.02.05.					)		접수			재무과-6400								(	20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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