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8.08.2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ㅇ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단위업무 환경분석, 미래모델설계, 정보시스템 상세규모, 타당성 분석 - 서류 없는 자격검증 : 증빙서류 발급,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증빙서류 발급기관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온라인 자격검증 시행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 노동자와 고용자간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급여명세서 발급을 블록체인 기반 자동화(스마트 컨트랙트) 시행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0여 명
		■ 타 기관 직원		1,000여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50만명 이상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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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18년 10월 12일 기관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