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2015 지원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한다)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업(SICAF)”(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서울시”와 “조직위”가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내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서울시”와 “조직위”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Seoul International Cartoon & Animation Festival : SICAF)

2. 행사장소 : 서울시청광장, 남산 및 명동역 일대

3. 사업내용

- 전시회 등 : 만화·애니메이션전시회, 체험행사 등

- 영화제 등 : 애니메이션영화제(국제초청, 공모영화제)

- 부대행사 등 : 각종 이벤트 및 공식 행사

4. 행사일정 : 2015년 5월 23일(토) ~ 6월 30일(화)

- 만화축제 : 5월 23일(토) ~ 5월 28일(목)

- 영 화 제 : 5월 23일(토) ~ 5월 28일(목)

- SPP(캐릭터) : 5월 28일(목)

- 전시 및 주말 이벤트 : 5월 23일(토) ~ 6월 30일(화)

5. 지원금액 : 금700,000,000원(금칠억원)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서울시”와 “조직위”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의 역할

가. “서울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7조에 명시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나. “서울시”는 본 행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공공장소, 공공조직 등 서울시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

2. “조직위”의 역할

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기획·연출·진행·준비 등 행사전반에 관한 사항

나.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섭외 및 행사장소 확보

라. 관계자 또는 관람자 등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마. 사업시행에 관하여 “서울시”가 지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계획서) ①“조직위”는 제4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하며 세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조직위”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와 “조직위”는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조직위”가 담당하며,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해 담당 팀장을 집행위원으로 참여시킨다.

④ “조직위”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서울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조직위”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조직위”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람자 또는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조직위”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① “서울시”는 2015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7억원을 2차에 걸쳐 분할 교부한다.

② “조직위”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서울시”에 청구한다.

제8조(보조금 집행 및 관리) ① “조직위”는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사업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조직위”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직위”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조직위”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지정하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 집행후 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⑤ “조직위”는 행사기간 중 발생한 입장료 등 수익금에 대해서는 행사비용으로 재투입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 및 정산보고) ① “조직위”는 이 사업과 관련한 실적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조직위”는 사업을 완료한 후 외부 회계 감사 확인서와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직위”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조직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 감독) ① “서울시”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 및 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직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직위”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직위”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조직위”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조직위”는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조직위”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조직위”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직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조직위”는 이를 “서울시”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조직위”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서울시”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조직위”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서울시”는 “조직위”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조직위”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서울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직위”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조직위”(“조직위”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조직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조직위”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조직위”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본 협약의 체결,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6. “조직위”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정상적인 협약 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8.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서울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조직위”

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조직위”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서울시”와 “조직위”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서울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서울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

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서 정한 “조직위”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

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조직위”가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26)

위  원  장     안  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