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산업과-5775
결재일자	2014.7.3.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게임애니팀장	문화산업과장
협조
	행정관리팀장

SICAF 공모전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

SICAF 공모전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SICAF조직위에서 주최하는 제18회 SICAF 2014와 관련하여, 청소년 만화애니메이션 공모전 대상을 시장상으로 수여하고자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

Ⅰ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제18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축제(SICAF)

❍ 메인테마 : With SICAF 2014[도전, 용기 그리고 영웅(Hero)]

❍ 행사기간 : 2014. 7. 22(화) ~ 8. 31(일) (40일)

- 만화·영화제 축제 : 7월 22일(화) ~ 7월 27일(일) 6일간

- 전시·이벤트 : 7월 22일(화) ~ 8월 31일(일) 40일간

- SPP : 7월 22일(화) ~ 7월 24일(목) 3일간

❍ 장    소 :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만화의 거리, 명동 일대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사)SICAF 조직위원회, 중구

❍ 행사내용

- 만화․애니메이션 전시, 애니메이션 국제 영화제, 콘텐츠산업 마켓

Ⅱ				세부 검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소요예산 참가조건(참가비 부담여부) 등 내용을 포함한 행사계획서
	기관 또는 단체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조직구성원 등)
검토기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참가비는 응모페이지 및 인력 운영 등 최소한의 운영경비로만 사용(비영리)
	서울시 문화콘텐츠 육성산업과의 연관성	○ 우리시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제작 및 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관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청소년들이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창작자의 저변 확대에 기여

□ 선거법 저축여부 검토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결과

- 만화·애니메이션 창작자의 저변 확대와 산업발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시장상장 수여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음

□ 종합 검토의견 : 승인

❍ 본 행사는 국제적인 만화·애니메이션 축제로 우리시와 공동주최하고 있으며, 국내 만화·애니메이션 발전 등 우리시 문화콘텐츠 육성시책과 부합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임

❍ 또한, 청소년 만화·애니메이션 공모전은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발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창작자의 저변 확대와 만화애니메이션 산업발전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에 시장 명의 상장(1매)지원(시장부상 제외)을 승인하고자 함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매회 1,000여명 지원

Ⅲ				행 정 사 항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상장번호 부여(행정과)

❍ 상장지원 통보

붙임 : 상장(안) 1부.  끝.

붙임	1	상 장(안)

제 14-0000 호
상 장
대 상	소 속 :	0000고등학교
	성 명 :	0 0 0
위 학생은 서울시와 (사)SICAF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제18회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청소년 만화·애니메이션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 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4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참고1	1	SICAF 조직위원회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파로 126(예장동 8-145,서울애니메이션센터 내)

▪ 이사회 : 총 14명

- 조직위원장 : 2명

․ 당연직 : 서울특별시장

․ 선출직 : 김형배(만화가)

- 부위원장 : 1명

․ 선출직 : 심용섭(스포츠토토 온라인 대표이사)

- 이사 : 10명

․ 선출직(4) : 김석기(한호흥업 대표), 넬슨신(에이콤 프로덕션 대표), 안현동(대원미디어 대표), 신일숙(만화가)

․ 당연직(7) : 주관기관 중 (재)SBA를 제외한 6개 주관기관 대표

- 집행위원장(1명) : 김광환(목원대 만화애니메이션과 교수)

▪ 집행위원회 : 10명

※ 서울시 문화산업과 게임애니팀장, 주관기관 부협회장급 당연직 6명,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팀장, 외부 전문가 2명

▪ 자문위원회 : 10명

※ 외부 전문가 10인 이내

▪ 조직도

참고2	1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