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404
결재일자	2016.3.1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협 조

SH공사 유휴공간 대상지 선정 결과 보고

2016. 3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SH 공사 유휴공간 대상지 선정 결과

주거불가 SH 매입임대 공가, 주거환경 관리사업 예비후보지 등의 빈 공간을 주민소통공간으로 변화시키고 마을재생이 가능한 근린생태계로 조성 가능한 대상지 7개소를 1차로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6년 근린생태계 조성사업 기본계획

○ 마을공동체담당관-11370(2015.12.2.)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거점공간 중심 거버넌스 특화사업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6. 12월

○ 사업목적

-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거점공간 확보

- 서울시 행정 내 협력과 자치구의 유관부서가 소규모 지역의 공간활성    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마련

○ 사업내용

- 추진주체 :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지역주체

- 추진내용

․ SH 임대아파트(공공, 영구임대 등), 주거불가 SH 매입임대 공가,

주거환경 관리사업 예비후보지 등의 빈 공간을 주민 소통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근린단위 주민참여 활성화하여 마을재생 가능한 생태계

조성

․ 청년특화 마을활력소, 마을문화예술 플랫폼 활성화 마련

- 사업범위 :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및 활성화 20개소 내외 지원

- 추진절차 : SH공사 유휴공간 중심대상지 심사 선정 및 사업 수행 후 평가

□ 유휴공간 현장 조사

○ 조사기간 : 2015. 12.14.(월) ~ 24(목) 5일간

○ 참석 대상자

- 서울시(3~4명) : 담당자, SH공사, 서울시마을지원센터

- 자치구(3~5명) : 담당부서, 주거복지센터, 마을넷 대표, 생태계조성단 등

○ 조사대상지 : SH공사 유휴공간 중 “폐쇄” “공급보류” 물건 중 일부

- 강서구 등 5개 구청 : 총 55개소 중 33개소 조사 실시

강서구 : 총 18개소 중 18개소 조사(가능 대상지 4개소, 총 7가구)

구로구 : 총 9개소 중 3개소 조사(가능 대상지 1개소, 총 3가구)

은평구 : 총 12개소 중 4개소 조사(가능 대상지 3개소, 총 8가구)

양천구 : 총 12개소 중 4개소 조사(가능 대상지 3개소, 총 5가구)

성동구 : 총 4개소 중 4개소 조사(가능 대상지 2개소)

○ 조사결과

- 유휴 공간 활용 가능 수 : 13개소

연번	자치구	대상지	예산편성수		비고
			리모델링 수	활성화 프로그램
1	강서구	4개	7개	4개
2	구로구	1개	3개	1개
3	은평구	3개	8개	3개
4	양천구	3개	4개	3개
5	성동구	2개	4개	2개
	계	13개	26개	13개

연번	구	주 소	호 수(전용면적)	비고
1	강서구	방화2동 648-42	지하1호(41.82㎡), 지하2호(41.58㎡)	2개소
2	강서구	화곡본동 965-10	지하1호(30.89㎡), 지하2호(36.9㎡)	2개소
3	강서구	화곡본동 964-5	지하1호(41.62㎡)	1개소
4	강서구	화곡4동 469-15	지하1호(42.35㎡), 지하2호(33.93㎡)	2개소
5	구로구	개봉동 328-18	지하1호(35.53㎡), 지하2호(32.64㎡), 지하3호(34.96㎡)	3개소
6	은평구	역촌동 7-43	지하1호(28.2㎡), 지하2호(24.24㎡)	2개소
7	은평구	갈현1동 268-52	지하1호(20㎡), 2호(17.98㎡) 지하3호(27㎡), 4호(17.93㎡)	4개소
8	은평구	대조동 9-54	지하1호(19.26㎡), 지하2호(29.26㎡)	2개소
9	양천구	목2동 523-29	지하1호(58.87㎡), 지하2호(48.53㎡)	2개소
10	양천구	목3동 324-63	지하1호(26.6㎡)	1개소
11	양천구	신정4동 894-5	지하1호(25.6㎡)	1개소
12	성동구	금호대우 아파트	지하2호 경로당 (약100㎡)	1개소
13	성동구	왕십리 텐츠힐 2구역	지상2층(163㎡)	4개소

- 유휴 공간 대상지 현황

3		선정결과

⇒ 7개소 선정 사용

□ 유휴공간 활용 대상 수 (7개소)

자치구	대상지	예산편성수		비고
		리모델링 수	활성화 프로그램
강서구	3개소	3개	3개
구로구	1개소	3개	1개
은평구	3개소	7개	3개
계	7개소	13개소	7개소

□ 유휴공간 대상 현황

연번	구	주 소	호 수(전용면적)	비고
1	강서구	방화2동 648-42	지하1호(41.82㎡),	1개소
2	강서구	화곡본동 964-5	지하1호(41.62㎡)	1개소
3	강서구	화곡4동 469-15	지하1호(42.35㎡),	1개소
4	구로구	개봉동 328-18	지하1호(35.53㎡), 지하2호(32.64㎡), 지하3호(34.96㎡)	3개소
5	은평구	역촌동 17-43	지하1호(28.2㎡), 지하2호(24.24㎡)	2개소
6	은평구	갈현1동 268-52	지하1호(20㎡), 2호(17.98㎡) 지하3호(27㎡),	3개소
7	은평구	대조동 9-54	지하1호(19.26㎡), 지하2호(29.26㎡)	2개소

□ 대상지 선정 축소 사유 ⇒  5개소 축소

- 주차장 설치 부족으로 사업 대상 면적이 축소됨

․ 주차장 설치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시       시설면적기준 132㎡(0.5이상)당 1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임대 및 사용 여부 재검토로 축소 (5개소)

․ 강서구, 양천구 각 1개소 임대, 양천구청 2개소 재검토 필요,

성동구 2개소 공동주택 제외

4		향후 계획

□ 유휴공간 확정 대상지 통보 : SH 공사

○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요청 및 사용료 유․무상 여부 검토

․ 은평구 등 추가(2차) 대상지 선정 검토 필요

○ 주거용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에 대한 사전 조치

․ 지하층 용도변경에 따른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 해결

□ 양천구 등 사업 대상지 추가 검토 진행  : 2016. 3월 ~ 4월중

□ 유휴공간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 2016. 3월 ~ 4월중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선정 : 2016. 4월중

□ 공간 활성화 사업 수행 : 2016. 5월 ~ 11월중

□ 사업 평가 : 2016. 12월

5		행정 사항

□ SH 공사 유휴공간 확정 대상지 통보

○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요청 및 사용료 유․무상 여부 검토

․ 은평구 등 추가(2차) 대상지 선정 검토 필요

○ 주거용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에 대한 사전 조치

․ 지하층 용도변경에 따른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 해결

□ 관련자 회의 개최

○ 대상지(2차) 선정 및 유휴공간 활용 계획 관련 회의 : 수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