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본부-SH공사 협업사업 부서장 회의∙

- 일    시 : 2015. 3. 24.(화) 17:30 ~

- 장    소 : 도시재생본부장실

도시재생본부-SH공사 협업사업

[ 회  의  자  료 ]

2015. 3. 24.

도 시 재 생 본 부

(재생정책과)

도시재생본부-SH공사 협업사업 회의자료

Ⅰ	유형별 분류

□ 대 분 류

연번	유형	세 부 사 업 명	사업상지위	추 진 부 서
1	앵커 시설 확충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 추진	수 탁 자	주거재생과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활성화 추진	″	″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	″
		∙세운상가 활성화사업 추진(데크 무허가건물 보상)	″	역사도심재생과
2	토지 자원 활용	∙공공 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 추진	시 행 자	공공개발센터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	″
		∙동부지법 이전부지 활용계획(토지주)	″	″
3	주거환 경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	주거환경개선과
4	시설 명소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Box Park 조성 및 운영 관리	대행사업자	동북4구사업추진단
		∙돈의문 역사공원 조성 및 운영 관리	수탁관리자	주거사업과
5	임대 주택 공급	∙함께주택 보급 확대(공공)	시 행 자	주거환경개선과
		∙가리봉 지구 공동체 주택 공급(민간)	토 지 주	주거사업과
6	지원 프로 그램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 지정‧운영	운 영 자	재생정책과
		∙원활한 도시재생을 추진을 위한 주민학교 운영	″	″

□ 사업개요

연번	세 부 사 업 명	SH공사가 하는 일	SH공사 추진시 전망
1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 추진	앵커시설 확충예정 토지 및 건축물 매입‧시설공사 등 추진	향후 본격적인 재생사업 추진시 관련업무 증가
2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활성화 추진
3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4	세운상가 활성화사업 추진(무허가건물 보상)
5	공공 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 추진	선도 사업 후보지 결정후 사업화 추진(’15.5월 이후)	사업실적없는 SH공사 참여방안 검토 필요
6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역세권 개발참여로 사업 다각화	업무협의로 합리적 대안마련
7	동부지법 이전부지 활용계획(토지주)	사업 동참 공공성 최적대안 마련	SH공사 참여로 공공성 확보
8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복합개발로 주거환경 개선	복합개발의 새로운 통합재생 사업주체로 역할 가능
9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Box Park 조성 및 운영 관리	Box Park조성 선투자 및 운영관리	적극 참여로 효율적인 도시재생
10	돈의문 역사공원 조성 및 운영 관리	역사공원 조성 및 운영 관리	북촌 운영경험 풍부 사업추진 유리
11	함께주택 보급 확대(공공)	부지매입 및 공사, 입주자 유지관리	공공임대 전문성 사업 추진 유리
12	가리봉 지구 공동체 주택 공급(민간)	공동체 주택매입 토지임대부 분양 등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물건확보 곤란
13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 지정‧운영	전문역량 확충‧재생사업 유형별 자원	전문역량 제고 및 지원역량 확충
14	원활한 도시재생을 추진을 위한 주민학교 운영	서울형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 구축 운영	유사사례 연구로 시스템 구축 가능

ⅡⅠ	사업별 추진현황

□ 앵커시설 확충

○ 추진현황

-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봉제·패션지원 앵커시설 및 공동 작업장 확보 대행 계약 체결(2014.12.15.)

※ 계약내용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공동작업장 및 봉제패션지원 앵커시설 확보

○ SH공사가 해야 할 일

-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내 봉제·패션지원 앵커시설·공동작업장 확보(맞춤형 건설‧매입 임대주택 공급 포함)

○ SH공사 추진시 전망

- 향후 본격적인 재생사업 추진시 관련업무 증가(예상)

※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5개지역), 해방촌, 세운상가(데크 무허가건물 99개소) 등

□ 토지자원 활용

⑴ 공공 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 추진(시행자)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추진현황

- SH공사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시유지(약 6만필지) 개발사업

• 1차년도 공공 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14.5~’15.5월)

• 2차년도 선도사업지 건축구상 및 사업화방안 검토(’15.5~’16.2)

○ SH공사가 해야 할 일

- 선도사업 후보지(5개소 내외) 위탁개발 사업화 시행

• 후보지 결정(’15.5월)이후 위탁개발 시행되도록 준비

○ SH공사 추진시 전망

- 사업실적 없는 SH공사 참여방안 검토 필요

(현재 수탁기관 선정기준인 “유사업무 수행실적” 배점 20점이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SH공사 참여를 위해 검토)

※ 검토사항 : 수의계약 및 심사기준 변경 가능여부 법률자문 진행중

⑵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시행자)

○ 추진근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추진현황

- 수색·광운대역 등 철도 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철도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14.9월)

• 개발주체는 코레일이나 경험이 없으므로 SH공사 협업을 통한 역세권 개발

○ SH공사가 해야 할 일

-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철도역세권 개발 참여

※ 철도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및 SH공사 사업 참여방안[용역‧내부검토중]

○ SH공사 추진시 전망

- 서울시·자치구·시의회·코레일·SH공사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한 역세권 개발 합리적 대안 마련

⑶ 동부지법 이전부지 활용계획(토지주+시행자)

○ 추진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추진현황

-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동부지법 이전부지) 최적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4.9월)

※ 동부지법 : ’17.1월 문정지구 법조단지로 이전(예정)

동부지법 이전(예정) 부지 ☞ SH공사 소유

- 市·광진구·SH공사·서울연 관계기관 TF운영‧활용방안 마련(’14.11~’15.8월)

○ SH공사가 해야 할 일

- 자양1구역 공공성 증진을 위한 최적대안 실현주체인 SH공사 적극 동참 필요

※ 현재 SH공사와 관계기관 실무TF를 통한 사전협의(진행중)

○ SH공사 추진시 전망

- SH공사를 통한 공공시설 확보 등 최적대안 마련 가능하나 사업추진시 사업비 추가부담 필요

□ 주거환경 개선

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시행자)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추진현황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지역에서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4대 정책 마련(’14.7월)

• 추정분담금 산정·제공 등 공공관리제도 적극 활용

• 전용면적 85㎡이하 미분양 주택 :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

• 건축비 융자지원·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및 자치구 전담부서 지정

- 내실화 방안 4대 정책 마련 추진(’15년 상반기)

• 복합개발 유도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SH공사 협업추진을 통한 행정/재정적 공공지원 강화

• 기존 활성화 지원대책 업그레이드

○ SH공사가 해야 할 일

-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등과 복합개발로 주거환경 개선

-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 사업시행자 참여로 공공의 신뢰성 확보

- 가로주택정비 사업주체와 건축협정 등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

○ SH공사 추진시 전망

- SH공사와 협업시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복합개발의 새로운 통합재생 사업주체로서 역할 가능

□ 시설 명소화

⑴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Box Park 조성 및 운영 관리(대행사업자)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추진현황

-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조기가시화 위한 선도개발사업

• 창동역 인접 환승주차장 일부(2,800㎡) 하부는 주차장으로 상부는 한시적으로 Box Park(주민 커뮤니티·문화예술·창업공간) 제공으로 새로운 문화명소 창출

- Box Park 조성사업 추진계획 방침 수립(’15.3월中)

○ SH공사가 해야 할 일

- “Box Park 조성사업” 소요비용 선투자, 설계‧시공 및 관리 운영 추진

- 향후 환승주차장 선도사업 위탁범위 결정시 위탁개발을 통해 선투자 사업비 회수

○ SH공사 추진시 전망

- SH공사 전문인력‧조직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시 상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나 사업시행자로서 적정한 개발이익 확보 필요

⑵ 돈의문 역사공원 조성 및 운영 관리(수탁관리자)

○ 추진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추진현황

- 돈의문 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15.3월中)

○ SH공사가 해야 할 일

- 돈의문 역사공원 조성(기본‧실시설계) 및 운영‧유지관리

○ SH공사 추진시 전망

- SH공사의 북촌 한옥하우스 조성‧운영 경험 등이 풍부하여 향후 사업추진 유리

□ 임대주택 공급

⑴ 함께주택 보급 확대

○ 정    의

- 육아‧노인건강 등 동일 수요를 가진 세대가 한 울타리(커뮤니티공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주택(※ 공간 공유개념의 “두레주택”에서 확대)

○ 추진현황

- 방학동 시범사업(두레주택) 완료 및 입주 : 8세대(’14.1월)

- 시흥동‧산새마을 두레주택 조성추진 : 17세대(’16년 입주예정)

○ SH공사가 해야 할 일

- 함께주택 입주자 모집 및 입주안내(주택관리팀)

- 함께주택 부지매입 및 설계, 공사‧감독(재생건축팀)

- 함께주택 입주자 및 건물 유지관리‧민원처리 등(통합관리센터)

○ SH공사 추진시 전망

- 공공임대사업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사업추진 용이

⑵ 가리봉 지구 공동체 주택 공급

○ 추진개요 : 가리봉 지구내 공동체 주택공급을 통한 창조인력 주거안정 도모

○ 추진현황

- 공동체 주택 공급방안 방침(’15.1월)

• 다양한 커뮤니티형 공동체 주택공급을 통한 창조인력 주거 안정

- 공동체 주택 대상지 매입 물건조사 실시(’15.3월)

• 구로구(재정정책과), 용역사, SH공사 협업 추진

○ SH공사가 해야 할 일

- 공동체 주택(5개동) 매입절차(부지 또는 건축물) 이행

- 토지임대부 임대분양 및 임대 사업자 선정 등 추진

○ SH공사 추진시 전망

- 공동체주택 매입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물건매입 확보 곤란

□ 지원 프로그램

⑴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 지정․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현황

-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수립(’15.3월中)

• 도시재생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추진주체(주민협의체) 자문 등 재생현장의 요구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SH공사가 해야 할 일

- 경제기반형‧근린재생형 등 재생사업 유형별 지원 특성화

• 도시재생지원기관 운영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지식 사전 습득

- 도시재생지원기관 중장기 운영 방안 마련

○ SH공사 추진시 전망

- 도시재생지원기관 운영 전문인력 확보 등 사전준비는 미흡하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와 연계협력을 통한 전문성 제고 가능

⑵ 원활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학교 운영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추진현황

- 도시재생 관계기관(부서) 회의 개최(’15.3월中)

• 원활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학교 기획 ‧ 운영방안 논의

-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한 TF팀 구성(’15.3월中)

• 전문기관(대학‧학회 등) 운영,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평가시스템 구축

○ SH공사가 해야 할 일

- 서울형 도시재생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팀 등 구성

- 교육‧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 과정 운영 및 모니터링

○ SH공사 추진시 전망

- 현재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대학 등 기존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 연구 등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가능

Ⅲ	SH공사 추진의지

□ 앵커시설 확충

○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경우 SH공사와의 대행계약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이 많지 않아 추진의지는 미약함

□ 토지자원 활용

○ 공공 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 전담부서 신설(’14.2월)‧전담인력 확보 등 사전준비에 적극적임

○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 개발사업 주체인 코레일 의지부족으로 SH공사와 협업‧공동개발이 불투명하나 SH공사 개발분야 노하우가 있어 사업 실현이 가능

○ 동부지법 이전부지 활용계획

- 관계기관 TF를 통해 협의 진행중이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 가능

□ 주거환경 개선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 SH공사 업무계획 기반영 - “자율적 뉴타운 대안사업 지원방안”

□ 시설 명소화

○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Box Park 조성 및 운영 관리

- 향후 선도지역 위탁개발을 전제로 추진의지 강함(’15.1월부터 사업추진TF 참여)

○ 돈의문 역사공원 조성 및 운영 관리 - 참여의견서 제출(’15.3.5.)

□ 임대주택 공급

○ 함께주택 보급 확대

- 이미 ’13.1월 방학동 시범사업 추진시부터 SH와 협업 추진중임

○ 가리봉 지구 공동체 주택 공급

- SH공사와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없었음

□ 지원 프로그램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 지정‧운영

- 조례 제정시 관련조항 신설 및 언론보도 등 추진의지는 강하나

- 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확충 등 사전준비는 미흡

○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학교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중

Ⅳ	발 전 방 안

□ 앵커시설 확충

○ SH공사 전문분야이므로 재생사업과 연계시 효율적임

○ 도시재생사업 추진 초기단계이므로 SH공사와 함께 상생방안 마련위해 지속적인 협업 필요

□ 토지자원 활용

○ 공공 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 SH공사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시유지 활용 및 개발의 발전적 운영방안 검토 필요

○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 서울시‧자치구‧시의회‧코레일‧SH공사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

○ 동부지법 이전부지 활용계획

- 서울시‧광진구‧SH공사‧KT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

□ 주거환경 개선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내실화 및 SH공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 발전방안 연구

□ 시설 명소화

○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Box Park조성 및 운영 관리

-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사업 시행 역량강화 위해 SH공사 조직‧인력 전문성 제고

○ 돈의문 역사공원 조성 및 운영 관리

- 조합‧종로구와 협업을 통한 상가 세입자 이주 및 건물 철거

□ 임대주택 공급

○ 함께주택 보급 확대

- 새로운 유형 발굴 및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주택모델 연구

- 커뮤니티 시설 확충지원을 통한 市‧區 관련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 가리봉 지구 공동체 주택 공급

- SH공사 전담인력 파견을 통한 다양한 재생사업 발굴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참여 필요

□ 지원 프로그램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 지정‧운영 및 원활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학교 운영

- 국토부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사례 연구‧연계협력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