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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산업진흥원
수신	서울특별시장(신성장산업과장)
(경유)
제목	SETEC 부설주차장 운영요령 개정(안) 승인요청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SETEC 부설주차장 운영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개정목적

○ 현 요령개정(2015.8)이후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등 운영환경의 변화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하여 주차요금 감면조항 수정

○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을 감안, 이용자 준수사항 등 신설

○ 불필요한 조항 삭제, 용어 정리 등 전반적인 요령 점검 및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운영 효율화를 위해 주차관리시스템 개선 및 관련 조항 변경

- 차량번호 인식 및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24시간 운영 및 주차권 발급제도 폐지

○ 공익 증진을 위해 주차요금 감면범위 확대

-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 감면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등 포함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조항 신설

-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용자 준수조항과 시설 혹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배상 조항 신설

▣ 관련조항별 주요 개정내용

해당조항	개정내용	개정사유
제4조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의 운영시간 수정 -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연중무휴(토∙일요일, 국경일 포함)로 24시간 운영한다.	- 차량번호인식 및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으로 24시간 운영가능하게 되어 운영시간 수정
제5조	제5조(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시기) 수정 - 시간주차 시 추가 5분당 250원으로 시간 세분화 - 야간주차시 50%할인 조항 추가	- 서울시 주차장 운영조례에 맞추어 주차요금 수정 - 24시간 운영함에 따라 야간주차 할인조항 추가
제6조	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항) 수정 - 컨벤션 임대 주최자 무료주차 수량 조정 - 임대사무실 무료주차 조항 삭제 - 주차요금 면제차량 관리법 수정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유공자, 경형자동차 배기량 조정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 범위 확대	- 컨벤션홀 임대규모에 따라 무료주차 지급 - 임대사무실 퇴거하여 관련조항 불필요 - 면제차량의 사전 등록제로 변경 운영 - 공공시설로서 서울시 주차장 운영조례에 준하여 감면범위 확대
제7조 및 제8조	제7조(운영시간관리) 삭제 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삭제	-24시간 운영됨에 따라 운영시간 관리 조항 불필요 -요금관리는 요령 개정 후 시행 시 별도방침에 포함
제8조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신설 - 주차장 시설, 기물, 차량, 인명 등에 피해주는 행위 금지, 위험한 물질 반입 금지, 교통사고 발생시 관리자에게 신고의무 등 신설	- 공공전시장으로서 장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신설
제9조	제9조(주차 및 출차거부) 신설 - 전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 이용객에게 불편을 있는 차량의 경우, 차량 구조상 주차불가 혹은 주차장 시설 손상우려가 있는 차량, 만차 등의 경우 주차거부 - 주차장의 시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출차거부	-주차장 질서유지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주차 및 출차거부 조항 신설
제11조	제11조(손해배상) 신설 - 시설로 인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진흥원이 배상의무 -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실 발생시 이용자가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	- 피해 및 손실 발생시 발생 경위에 따라 진흥원과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구분하여 명시
제12조	제12조(면책) 신설 - 이용자의 과실, 천재지변, 폭동, 법령에 의한 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면책	- 면책조항 신설

※ 기타 용어 정리 및 서식 표준화 조항 등 일반사항은 신구대조표 참조

▣ 추진절차 : 서울시 승인 후 요령 시행

붙임 1.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운영요령 개정안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담당										팀장										본부장
협조자
시행			SETEC운영팀-377									(	2018.03.08.					)		접수			신성장산업과-2167								(	20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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