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제  출  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발주한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0월

주관연구기관명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책 임 연 구 원	이영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원	김성기(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김연아(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김현철(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연 구 보 조 원	김혜자(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염기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이현주(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이영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차     례

Ⅰ. 연구개요·························································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범위 등·····························································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3

Ⅱ.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발전 과제………··……···‥	6

1.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현황························································	8

2.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통해서 본 정책 과제············	18

3. 소결················································································	30

Ⅲ.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환경과 발전 과제……···	33

1.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환경············································	33

2.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과제···································	42

Ⅳ.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64

1.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과제···································	64

2.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69

Ⅴ.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82

1. 현행 조례의 개요 및 개정 필요성과 방향····································	82

2. 개정안의 구성 및 세부 내용···················································	85

3. 소결················································································	94

Ⅵ. 연구 결론 및 실천적 과제………………………………···	95

1. 연구 결론 요약···································································	95

2. 실천적 과제·······································································	98

참고문헌·········································································	100

부록1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구문대조····	101

부록2 서울시 사회적기업 목록·················································	109

부록3 해외사례: 프랑스, 벨기에, 영국 지방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138

< 표 차 례 >

<표 Ⅱ- 1> 인증 사회적기업의 전국 분포 현황·········································	8

<표 Ⅱ- 2> 서울시 사회적기업 현황······················································	9

<표 Ⅱ- 3>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범주별 사업 분야 현황····························10

<표 Ⅱ- 4> 자치구별 서울시 사회적기업 현황·········································	12

<표 Ⅱ- 5> 자치구 내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범주별 사업 분야 현황···············	14

<표 Ⅱ- 6> 자치구 내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분포 현황···············	15

<표 Ⅱ- 7>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현황·····················	18

<표 Ⅱ- 8>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19

<표 Ⅱ- 9>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따른 분류···········	20

<표 Ⅱ-10>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인증 이전의 사업형태················	21

<표 Ⅱ-11>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현황·························	22

<표 Ⅱ-12>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현황··················	23

<표 Ⅱ-13>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임금 현황······························	25

<표 Ⅱ-14>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주당 근로시간·························	26

<표 Ⅱ-15> GDP 대비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비중·······················	27

<표 Ⅱ-16>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구성 현황·····················	28

<표 Ⅱ-17>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사업비 평균············	29

<표 Ⅱ-18>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종합)····················	30

<표 Ⅲ- 1> 사업체 유형별 정책목표····················································	34

<표 Ⅲ- 2> 사업체 유형별 지원정책····················································	35

<표 Ⅲ- 3>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공통 과제································	62

<표 Ⅲ- 4> 서울시 사회적기업 범주별 정책 이슈 ···································	63

<표 Ⅳ- 1>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81

<표 Ⅴ- 1>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요약····················	94

< 그림 차례 >

[그림 Ⅱ- 1]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정책 범주별 분포 현황····················	9

[그림 Ⅱ- 2]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분포 현황····················	9

[그림 Ⅱ- 3]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범주별 사업 분야 현황···················	10

[그림 Ⅱ- 4] 서울시 자치구별 (인증·서울형)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13

[그림 Ⅱ- 5] 자치구 내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분포 현황······	16

[그림 Ⅱ- 6]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분포율 비교···	18

[그림 Ⅱ- 7]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19

[그림 Ⅱ- 8]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전국 비교······	20

[그림 Ⅱ- 9]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현황(성별-연령별)······	23

[그림 Ⅱ-10]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창출 현황(성별-유형별)···	24

[그림 Ⅱ-11]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창출 현황(유형별)··	24

[그림 Ⅱ-12]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 형태·····················	25

[그림 Ⅱ-13]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분포 현황············	28

[그림 Ⅲ- 1] 사업체 유형별 전달체계···········································	41

Ⅰ. 연구개요

연구개요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2007년부터 중앙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본격화하였고, 서울시도 2009년부터 독자적인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조직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등 7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함. 201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인증 사회적기업은 501개가 있으며, 그중 서울에는 114개(22.7%)가 있음. 한편, 2009년까지 인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었음.

서울시가 지정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정되는데,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등 3가지임. 주목할 점은 이 정책이 서울시의 자체 예산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임.

그래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되기 이전 단계의 예비 사회적기업이면서, 동시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직접 개발하는 역할은 지방정부에 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첫째,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개발하는 목적이 주로 고용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임.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의 개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둘째,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 경영 능력 뿐만 아니라 특히, 연구자나 정책입안자 등이 지적하듯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금 및 판로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즉,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사회적기업으로 동원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함. 주지하듯이 지방정부는 재정과 정책 등 지역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자원을 갖고 있는 조직임. 그러므로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때, 사회적기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그의 독자성(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중심을 두면서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인증 사회적기업의 육성)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주목할 점은 현재 중앙정부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는 정책 이외에도 이미 자활공동체와 같은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정책이 있고, 최근 마을기업 등의 새로운 유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임.

보건복지부의 자활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는 근로빈곤층이 참여하는 자립적 경제공동체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함. 그러므로 자활공동체와 마을기업은 공동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인증 사회적기업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그래서 이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책들의 연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정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신경희(2011)도 언급했듯이 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결국, 서울시 사회적기업 정책은 지방정부의 독자성에 중심으로 두면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2. 연구 목적 및 범위 등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구체적으로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들의 발전 과제를 도출하면서 어떤 연계 방안이 있는지 탐구할 것이며, 나아가 정책 개선 과제 및 연계 방안을 지원하는 조례의 개정 방안도 제시하고자 함.

연구범위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임.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관련된 정책을 주로 분석하고 논의할 것임.

이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우처사업 등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책이지만 연구 기간, 비용 등의 한계가 있어 제외함. 물론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 정책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임.

용어의 사용: 서울시 사회적기업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관련 조직이며,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서울시 소재 자활공동체,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정책 과제에 관한 논의를 위해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음. 현황에 대한 분석 대상은 서울시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이었으며, 실태에 대한 분석은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현황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범 사회적기업의 규모를 제시하였고, 이것은 향후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규모를 의미하기도 함.

실태 분석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그들의 임금, 고용형태 등 고용 이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음. 또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관련하여 자원동원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경제적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확인하였음.

이상의 분석은 신경희(2011), 곽선화(2010) 등 사회적기업의 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서울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보고서(2009년 보고서)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음. 본 연구에서 2차 자료의 분석은 홍희덕 국회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원자료(인증사회적기업보고서)를 제공받아 코딩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음.

둘째,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개선과제와 정책간의 연계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하였음. 이를 통해 서울시의 (서울형)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자활공동체 육성 정책, 마을기업 지원 정책 등이 어떤 지원내용과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된 과제인 정책 연계 방안과 관련한 후속 과제를 확인하였음.

이러한 연구는 서울시 관련 부처의 정책 자료, 주로 신경희(2011)의 「서울시 사회적 경제 사업체 정책 연계 방안 연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진행되었음.

셋째,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개선 과제를 파악하였음.

물론 신경희(2011) 등 기존 연구에서도 서울시 사회적기업 정책의 과제에 대해서 제시된 바가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것은 현장의 절박한 이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존 연구에서 파악되지 못한 추가적 정책도 제시하기 위함임.

이렇게 본 연구가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한 것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정책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참여한 기업들의 애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현재 서울시 사회적기업은 서울시의 정책적 유인책에 의해 민간이 제도에 진입하고 있는 양상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 현장 실천가와 전문가, 공무원 등을 직접 인터뷰하였음.

인터뷰는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분류하고, 분석하였음.

넷째,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전문가, 현장 실천가 등이 참여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간 연계 방안을 도출하였음.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정책 연계 방안에 관한 과제 도출과 동시에 그를 지원하는 조례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목표로 하였음.

정책 개선 과제와 정책 연계 방안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을 제시하였음.

끝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의회가 의뢰한 정책 연구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서울시의회의 실천적 역할에 대해서 제시하였음.

Ⅱ.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발전 과제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발전 과제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발전 과제

이 장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본 연구의 정책적·실천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이 장에서 서울시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용어 사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서울시 사회적기업은 서울시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서울시 소재 자활공동체 및 마을기업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둘째, 분석에서 특정 개별 범주를 다룰 경우에는 그 사업체에 관한 명칭을 반영하였음. 예컨대, 서울시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할 경우에는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셋째, ‘사회적기업’과 ‘서울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독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료한 전달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사회적기업’을 ‘범 사회적기업’으로 표기하였음.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분야별·정책 범주별 분포와 특성을 지역(자치구)별로 분석함. 또한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목적, 조직 형태, 사업 분야별 특성과 발전 양상,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성과를 살펴봄.

서울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증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통해 정책 과제를 모색할 수 있음. 또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등에 관해서는 소재지, 업종, 사업내용 등 기본 현황 외에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임.

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홍희덕 국회의원실 제공자료(2009년 말 현재)와 각 자치구 내부자료(2011년 7월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1년 7월 말 현재) 등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석은 홍희덕 국회의원실 제공자료(2009년 말 현재)를 신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되, 곽선화(2010)의 연구에 활용된 고용노동부 제공 데이터(2009년 말 현재)와 신경희(2011)의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2010년 7월 말 현재)를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함.

한편, 본 연구에서의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는 내용별로 시기 기준이 다름을 유의하기 바람.

기본 현황의 경우 최근 통계(2011년 해당 월)까지 파악할 수 있으나, 고용창출, 고용형태, 임금수준, 근로조건, 매출 현황 및 재무상태 등 입체적 분석에 필요한 세부 자료는 2009년 말 현재 자료가 최신 자료임. 따라서 본 연구가 접근 및 확보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활용했다 하더라도, 2010년 이후의 변화된 발전 흐름과 양상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1.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인증 사회적기업의 전국 분포 현황

2011년 7월 말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전국 분포 현황은 <표 Ⅱ-1>과 같음.

<표 Ⅱ-1> 인증 사회적기업의 전국 분포 현황

지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계
업체수	125	29	34	22	28	16	18	98	33	20	27	17	25	27	25	11	555
비율	22.5	5.2	6.1	4.0	5.0	2.9	3.2	17.7	5.9	3.6	4.9	3.1	4.5	4.9	4.5	2.0	100
자료: 한국사회적기업흥원.

2011년 7월 말 현재(단위: 개, %)

인증 사회적기업은 서울시가 125개(22.5%)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기도 98개(17.7%), 인천 34개(6.1%), 강원도 33개(5.9%), 부산 28개(5.2%)의 순임.

인증 사회적기업의 46.3%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아우르는 수도권에 집중됨. 특히 전체의 40.2%에 이르는 223개 업체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 이들 2개 도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 평균(23.7개)을 훨씬 웃도는 집중 분포 현상을 보임.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전국 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주로 수도권에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나 고용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에 많이 있어 사회적기업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음(경기복지재단, 2010).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이 보유한 지역사회 내 잠재 역량과 해당 지자체의 지원 체계에 전국적 관심이 몰려 있는 상태임.

2)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현황

서울시 사회적기업은 2011년 7월 현재 총 643개로 집계됨.

<표 Ⅱ-2> 서울시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계
업체수	121	301	163	58	643
비 율	18.8	46.8	25.3	9.0	100
자료: 서울시 각 자치구 내부자료. 주 : 서울시 각 자치구를 통해 직접 수집한 자료로 한국사회적기업흥원(2011년 7월 말 현재) 보유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1년 7월 현재(단위: 개, %)

서울시 사회적기업을 정책 범주별로 살펴보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301개(46.8%)로 가장 많고, 자활공동체 163개(25.3%), 인증 사회적기업 121개(18.8%), 마을기업 58개(9.0%)의 순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앞둔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의 2.5배에 달하고, 자활공동체와 마을기업 역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 이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함.

[그림 Ⅱ-1]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정책 범주별 분포 현황

[그림 Ⅱ-2]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분포 현황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분야가 295개(45.9%)로 가장 많고, 제조 분야(146개, 22.7%)와 환경 분야(144개, 22.4%)는 유사한 분포를 보임.

사업 분야별 분포 현황을 범주별로 세분화하여 정리하면 <표 Ⅱ-3>과 같음.

<표 Ⅱ-3>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범주별 사업 분야 현황

구분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사회서비스	65	53.7	167	55.5	54	33.1	9	15.5	295	45.9
환경	18	14.9	43	14.3	69	42.3	14	24.1	144	22.7
제조	30	24.8	65	21.6	29	17.8	22	37.9	146	22.4
기타	8	6.6	26	8.6	11	6.7	13	22.4	58	9.0
계	121	18.8	301	46.8	163	25.3	58	9.0	643	100
자료: 서울시 각 자치구 내부자료. 주 : 서울시 각 자치구를 통해 직접 수집한 자료로 한국사회적기업흥원(2011년 7월 말 현재) 보유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1년 7월 현재(단위: 개, %)

[그림 Ⅱ-3]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범주별 사업 분야 현황

(121개)               (301개)               (163개)                (58개)          (총 643개)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121개로, 사회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53.7%(65개)를 차지한 가운데 제조 분야 30개(24.8%), 환경 분야 18개(14.9%), 기타 8개(6.6%)의 순으로 집계됨.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전체 301개 업체 중 167개(55.5%)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제조 분야 65개(21.6%), 환경 분야 43개(14.3%), 기타 26개(8.6%)의 순으로 나타남.

서울시 각 자치구가 후원하는 자활공동체는 163개로, 사회서비스가 주류를 이룬 (인증·서울형) 사회적기업과 달리 환경 분야의 사업체가 69개(42.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이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형 자활사업 지원이 주로 환경 분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54개(33.1%) 공동체가, 제조 분야에서는 29개(17.8%) 공동체가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마을기업은 (인증·서울형)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서 한결 자유로운 분포를 보임. 제조 분야가 22개(3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 14개(37,9%), 기타 13개(22.4%), 사회서비스 분야 9개(15.5%)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볼 때 인증 사회적기업과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 자활공동체는 환경 분야에, 마을기업은 제조 분야에 보다 많이 포진해 있음.

예비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지닌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자활공동체 역시 환경 분야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로 꾸준히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지원체계의 점검이 요구됨. 이때 사회적기업의 고른 분포와 확산을 위한 타 분야 지원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증가를 대비하고, 동시에 잠재적 사회적기업이랄 수 있는 제반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활성화를 꾸준히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집중된 현 서울시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 즉, 서울형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인증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 범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공공성을 지닌 자활공동체의 경우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간 연계를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내 성장 잠재력을 꾸준히 높여갈 필요가 있음.

3) 자치구별 서울시 사회적기업 현황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시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은 <표 Ⅱ-4>와 같음.

<표 Ⅱ-4> 자치구별 서울시 사회적기업 현황

2011년 7월 현재(단위: 개, %)

구분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합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강남구	6	5.0	20	6.6	0	0.0	0	0.0	26	4.0
강동구	4	3.3	9	3.0	7	4.3	2	3.4	22	3.4
강북구	4	3.3	6	2.0	5	3.1	2	3.4	17	2.6
강서구	4	3.3	12	4.0	14	8.6	4	6.9	34	5.3
관악구	5	4.1	12	4.0	10	6.1	2	3.4	29	4.5
광진구	8	6.6	6	2.0	5	3.1	3	5.2	22	3.4
구로구	6	5.0	11	3.7	13	8.0	5	8.6	35	5.4
금천구	5	4.1	9	3.0	4	2.5	2	3.4	20	3.1
노원구	3	2.5	11	3.7	23	14.1	2	3.4	39	6.1
도봉구	1	0.8	9	3.0	5	3.1	4	6.9	19	3.0
동대문구	3	2.5	3	1.0	6	3.7	0	0.0	12	1.9
동작구	1	0.8	11	3.7	7	4.3	1	1.7	20	3.1
마포구	13	10.7	36	12.0	7	4.3	4	6.9	60	9.3
서대문구	0	0.0	9	3.0	10	6.1	3	5.2	22	3.4
서초구	5	4.1	10	3.3	0	0.0	2	3.4	17	2.6
성동구	1	0.8	6	2.0	5	3.1	4	6.9	16	2.5
성북구	3	2.5	9	3.0	5	3.1	3	5.2	20	3.1
송파구	1	0.8	14	4.7	0	0.0	4	6.9	19	3.0
양천구	2	1.7	9	3.0	7	4.3	2	3.4	20	3.1
영등포구	14	11.6	23	7.6	7	4.3	3	5.2	47	7.3
용산구	4	3.3	8	2.7	3	1.8	3	5.2	18	2.8
은평구	1	0.8	14	4.7	5	3.1	2	3.4	22	3.4
종로구	15	12.4	25	8.3	6	3.7	1	1.7	47	7.3
중구	10	8.3	15	5.0	2	1.2	0	0.0	27	4.2
중랑구	2	1.7	4	1.3	7	4.3	0	0.0	13	2.0
합계	121	18.8	301	46.8	163	25.3	58	9.0	643	100
자료: 서울시 각 자치구 내부자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마포구로 총 60개(9.3%)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리 잡고 있음. 이어 종로구와 영등포구(각 47개, 7.3%), 노원구(39개, 6.1%), 구로구(35개, 5.4%)의 순으로 활성화 됨.

반면 동대문구(12개, 1.9%)와 중랑구(13개, 2.0%), 성동구(16개, 2.5%), 강북구·서초구(각 17개, 2.6%) 등의 순으로 사회적기업의 분포율이 낮게 나타남.

(단위: 개)

[그림 Ⅱ-4] 서울시 자치구별 (인증·서울형)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인증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전체 121개 업체 중 15개(12.4%) 업체가 이 지역에 소재함. 이어 영등포구(14개), 마포구(13개), 중구(10개), 광진구(8개)의 순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이 분포되어 있음.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로 301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 중 12%에 달하는 36개 업체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음. 이어 종로구(25개), 영등포구(23개), 강남구(20개), 중구(15개)의 순으로 분포함.

자활공동체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163개의 자활공동체 중 23개(14.1%) 공동체가 이 지역에 자리함. 강서구(14개), 구로구(13개), 관악구와 서대문구(각 10개)가 그 뒤를 잇고 있음.

마을기업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구로구로 58개 마을기업 중 5개(8.6%)가 구로구에 소재함. 강서구, 마포구, 도봉구, 성동구, 송파구가 각 4개, 서대문구, 영등포구, 성북구, 광진구, 용산구가 각 3개로 많지 않은 마을기업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을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Ⅱ-5>, <표 Ⅱ-6>과 같음.

<표 Ⅱ-5> 자치구 내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범주별 사업 분야 현황

2011년 7월 현재(단위: 개)

구분 자치구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합계
	사회 서비스	환경	제조	기타	사회 서비스	환경	제조	기타	사회 서비스	환경	제조	기타	사회 서비스	환경	제조	기타
강남구	4	1	1		13	1	4	2									26
강동구		1	2	1	4	1	3	1	3	2	2			1	1		22
강북구	1	2	1			3	2	1	1	3	1			1		1	17
강서구		2	2		6	1	3	2	1	4	4	5	1	2	1		34
관악구	1	1	2	1	7	3	2		7	1	1	1			1	1	29
광진구	4		4		1	2	2	1	2	2		1		1	2		22
구로구	6				6	3	2		5	4	3	1	1	1	2	1	35
금천구	1	1	3		5		3	1	1	3				1	1		20
노원구	1		2		6	2	1	2	7	11	5			1	1		39
도봉구		1			3	1	2	3	4	1			2	1	1		19
동대문구	2	1					2	1	4	1	1						12
동작구	1				4	1	5	1	3	3	1		1				20
마포구	9	1	2	1	28	3	5		1	3	3				2	2	60
서대문구					4		5			7	3		1	1		1	22
서초구	3	2			9		1									2	17
성동구	1				1	3	1	1	3	2					2	2	16
성북구	2		1		4	2	2	1	1	3		1	1	1	1		20
송파구	1				8	2	2	2					1	2	1		19
양천구	2				5	1	2	1	2	4		1				2	20
영등포구	10	1	2	1	15	5	1	2	4	3				1	1	1	47
용산구	3	1			2	1	3	2	1	6	1				3		18
은평구	1				7	2	4	1							2		22
종로구	9	2	1	3	19	2	3	1	2	3		1	1				47
중구	3		6	1	10	2	3			1	1						27
중랑구		1	1			2	2		2	2	3						13
합계	65	18	30	8	167	43	65	26	54	69	29	11	9	14	22	13	643
	121(18.8%)				301(46.8%)				163(25.3%)				58(9.0%)
자료: 서울시 각 자치구 내부자료.

<표 Ⅱ-6> 자치구 내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분포 현황

2011년 7월 현재(단위: 개)

구분	사회서비스	환경	제조	기타	합계
마포구	38	7	12	3	60
강서구	8	9	10	7	34
중구	13	3	10	1	27
노원구	14	14	9	2	39
서대문구	5	8	8	1	22
강동구	7	5	8	2	22
광진구	7	5	8	2	22
구로구	18	8	7	2	35
용산구	6	8	7	2	23
금천구	7	5	7	1	20
관악구	15	5	6	3	29
중랑구	2	5	6	0	13
동작구	9	4	6	1	20
은평구	8	2	6	1	17
강남구	17	2	5	2	26
영등포구	29	10	4	4	47
강북구	2	9	4	2	17
종로구	31	7	4	5	47
성북구	8	6	4	2	20
성동구	5	5	3	3	16
송파구	10	4	3	2	19
도봉구	9	4	3	3	19
동대문구	6	2	3	1	12
양천구	9	5	2	4	20
서초구	12	2	1	2	17
계	295	144	146	58	643
자료: 서울시 각 자치구 내부자료.

사회서비스 분야는 마포구 38개(12.9%), 종로구 31개(10.5%), 영등포구 29개(9.8%), 구로구 18개(6.1%)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중랑구와 강북구 각 2개(0.7%), 성동구와 서대문구 각 5개(1.7%), 용산구와 동대문구 각 6개(2.0%)의 낮은 분포를 보임

환경 분야는 노원구 14개(9.7%), 영등포구 10개(6.9%), 강서구와 강북구 각 9개(6.3%), 구로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각 8개(5.6%) 순으로 분포됨. 최저 분포를 보이는 자치구는 동대문구,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로 각 2개(1.4%) 업체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제조 분야는 마포구 12개(8.2%), 강서구와 중구 각 10개(6.8%), 노원구 9개(6.2%), 서대문구·강동구·광진구 각 8개(5.5%)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서초구(1개, 0.7%), 양천구(2개, 1.4%), 동대문구·도봉구·송파구·성동구(각 3개, 2.1%)가 최저 분포 지구로 나타남.

[중심부 확대]

[그림 Ⅱ-5] 자치구 내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분포 현황

[그림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은 마포구와 종로구, 영등포구, 강남구에, 환경 분야는 노원구와 영등포구에, 제조 분야는 마포구와 강서구, 중구 등에 다수 분포되어 있음.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부 자치구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나, 자치구 내 사업 분야별 분포의 전체적인 추이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

전반적으로 볼 때, 인증 사회적기업이 비교적 많은 마포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의 경우 서울형 사회적기업 역시 많이 분포되어 있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됨. 인증 사회적기업 분포도가 낮았던 은평구, 송파구, 서대문구 등의 경우에도 그간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꾸준히 증가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

자치구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치구별 비전과 발전 전략에 따라 산업단지 연계형(구로구·금천구, 중구·동대문구, 성동구), 도시농업형(강동구), 주민참여형(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청년창업형(성북구, 서대문구), 관-산-학 연계형(마포구, 구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높게 담보할 수 있을 것임(Ⅳ.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참조).

한편, 현 행정 지원 체계가 지역사회 내 사회적기업을 꾸준히 개발·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2009년 10월 조례가 제정된 마포구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증가 추세가 빠르게 포착된 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용산구(2009년 7월)는 가속도를 붙이지 못함. 비슷한 시기 조례를 제정한 중랑구(2009년 12월)의 경우에도 최저 분포를 보이고 있음.

2010년 8월 말 현재 전담행정부서가 설치된 용산구(2010년 4월)와 양천구(2010년 7월)의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저 분포선에, 서울형 사회적기업 역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전담행정부서 설치여부 또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자치구 내 사회적기업 전담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고, 제반 행정 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서울시는 이를 적극 권고하고,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고른 발전과 균형을 촉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통해서 본 정책 과제

1)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특성

(1) 사업 분야 특성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현황은 <표 Ⅱ-7>과 같음.

2009년 말 현재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분포는 사회서비스 분야가 26개(38.2%)로 가장 많고, 제조 분야 21개(30.9%), 환경 분야 12개(17.6%), 기타 9개(13.2%) 순임.

<표 Ⅱ-7>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현황

2009년 말 현재(단위: 개(%))

	사회서비스	제조	환경	기타	합계
서울	26(38.2)	21(30.9)	12(17.6)	9(13.2)	68(100)
전국	122(45.0)	70(25.8)	66(24.3)	13(4.8)	271(100)
자료: 홍희덕 국회의원실. 주 : 2009년 말 현재 289개(인증취소 9개 업체 제외) 인증 사회적기업 중 18개 업체(경남지역의 경우 10개 업체 모두 자료 미확보)를 제외한 271개 업체를 분석 대상으로 함.

이러한 분포를 2011년 7월 현재와 비교해보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서울시 사회적기업 내 비율이 38.2%에 53.7%로 대폭 증가한 반면 환경, 제조, 기타 분야의 사업은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한 가운데 2009년과 유사한 비중을 보임.

[그림 Ⅱ-6]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분포율 비교

(2) 조직 형태의 특성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지위에 따른 기준으로 조직형태를 구분하면 <표 Ⅱ-8>과 같음.

<표 Ⅱ-8>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2009년 말 현재(단위: 개(%))

	상법상회사	민법상법인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생활협동조합	합계
서울	29(42.6)	20(29.4)	9(13.2)	8(11.8)	2(2.9)	68(100)
전국	115(42.6)	65(24.1)	36(13.3)	44(16.3)	10(3.7)	270(100)
자료: 홍희덕 국회의원실. 주 : 입력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동일자료 전체 통계와 그 수치가 다를 수 있음.

[그림 Ⅱ-7]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절반가량이 상법상회사이며(29개, 42.6%), 민법상법인(20개, 29.4%), 사회복지법인(9개, 13.2%), 비영리민간단체(8개, 11.8%), 생활협동조합(2개, 2.9%)의 분포를 보임.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보다 다소 많은 비중을 보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대체로 유사함.

상법상회사의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곽선화(2010)는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기보다는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상법상회사의 형태로 조직형태를 갖춘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즉 자본구조가 취약한 기관들은 출자금 요건이나 인적 구성 등의 측면에서 민법상법인의 형태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출자금 요건이 다소 낮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게 됨.

(3) 사회적 목적 특성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혼합형, 기타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Ⅱ-9>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따른 분류

2009년 말 현재(단위: 개(%))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합계
서울	21(31.3)	9(13.4)	19(28.4)	18(26.9)	67(100)
전국	126(46.7)	29(10.7)	80(29.6)	35(13.0)	270(100)
자료: 홍희덕 국회의원실. 주 : 입력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동일자료 전체 통계와 그 수치가 다를 수 있음.

[그림 Ⅱ-8]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전국 비교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 목적별 특성은 일자리 제공형 21개(31.3%), 혼합형 19개(28.4%), 기타형 18개(26.9), 사회서비스 제공형 9개(10.7%)의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포 비중을 전국적 상황과 비교해보면,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자리 제공형과 혼합형의 경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기타형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같은 시기 경기도가 근로빈곤층과 취업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위한 노동통합 목적을 갖는 사회적기업의 비율이 63.3%에 달해 일자리 제공형 사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추세를 보임.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회서비스 분야의 잠재력이 높은 만큼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목적 특성은 2012년 이후 보다 고른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4)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경로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발전 양상을 보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의 사업 형태와 사업체 유형별 전환 경로를 살펴봄.

<표 Ⅱ-10>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인증 이전의 사업형태

2007~2010년 제1·2차(단위: 개(%))

	사회적 일자리사업	자활공동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 작업시설단체	기타	합계
서울	33(45.2)	7(9.6)	8(11.0)	25(34.2)	73(100)
전국	162(50.8)	58(18.2)	40(12.5)	59(18.5)	319(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신경희(2011).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의 인증 이전 사업 형태를 살펴보면, 사회적일자리사업이 33개(45.2%)로 가장 많고, 기타 25개(3.2%), 장애인작업시설단체 8개(11.0%), 자활공동체·지역자활센터 7개(9.6%)의 순임.

전국적 추세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의 경우 자활공동체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2)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는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분석함. 이를 위해 고용 기여도, 노동 조건, 노동복지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실태를 파악함.

(1) 고용 기여도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현황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289개 사회적기업이 총 11,150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됨.

<표 Ⅱ-11>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현황

2009년 말 현재(단위: 명)

	SE 종사자 수	기업 당 평균 종사자 수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9세이하	30∼39세	40∼54세	55세이상
서울	2,980	43.2	1,083	1,897	406	704	992	502
전국	11,150	38.6	3,668	7,482	1,257	1,965	4,313	2,647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곽선화(2010) 참고하여 재구성.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80명으로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26.7%에 달하는 수임. 이는 기업 당 평균 43.2명으로 전국 평균(38.6명)보다 4.6명 많은 수임.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경제활동인구와 대비하여 분석한 곽선화(2010)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사회적기업 유급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 불과하지만 2007년 말 0.011%에서 2008년 말 0.038%, 2009년 말 0.05%로 점차 증가했다면서, 사회적기업이 법적으로 인증된 지 겨우 3년에 지나지 않은 만큼 이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진단하고, 현재를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는 과도기 단계로 설정함. 이 연구에서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사회적기업의 비중은 0.06%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비중을 보임.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성별·연령별 특성

[그림 Ⅱ-9]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현황(성별-연령별)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성별 구성은 여성이 63.7%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국적 양상과 유사한 분포(여성 67.1%)를 보임.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연령별 구성은 전국적 양상과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를 보임. 서울시의 경우 40～54세가 38.1%, 30～39세가 27.0%로 30～54세 이하의 중장년층 근로자가 절반 이상(65.1%)을 차지한 반면, 20대 청년층은 15.6%, 55세 이상의 고령층은 19.3%에 머물고 있음. 20대 젊은 청년층의 비율은 전국 평균(12.3%)에 비해 다소 높지만(여전히 낮은 수치임)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고용 비율은 전국 평균(26.0%)에 훨씬 못 미쳐 대비를 이룸.

이는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회적기업과 가장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신규 진입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적 적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Ⅱ-12>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현황

2009년 말 기준(단위: 명)

	고용 수	고용률	기업 당 평균 고용	성별		유형
				남성	여성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기타
서울	1,554	52.1%	22.5	604	950	313	431	519	291
전국	6,463	58.0%	22.4	2,361	4,102	1,285	2,366	1,780	1,032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곽선화(2010) 참고하여 재구성.

취약계층 고용창출 현황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종사자(2,980명) 중 취약계층은 1,554명(52.1%)으로 기업 당 평균 22.5명을 고용하고 있음. 이는 전국 평균(58.0%)보다 낮은 수치로 취약계층 고용창출 효과는 서울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10]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창출 현황(성별-유형별)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의 성별 구성은 여성이 61.1%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국적 양상과 유사한 분포(여성 63.5%)를 보임.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이 519명(33.4%)으로 가장 많고, 고령자 431명(27.7%), 저소득층 313명(20.1%), 기타 291명(18.7%)의 순임.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기타 순의 분포를 보이는 전국적 상황과 달리 장애인의 취업률이 더 높은 편이며 전국에 비해 그 편차가 적은 편임.

(단위: 명)

[그림 Ⅱ-11]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창출 현황(유형별)

(2) 노동 조건

고용 형태

[그림 Ⅱ-12]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 형태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가 1,294명(52.7%)으로 비정규직 근로자(1,161명, 47,3%)보다 더 많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의 정규직 고용률은 제주(77,4%), 경남(63.4%), 경북(54.9%), 전북(55.9%), 경북(54.9%)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비율임.

<표 Ⅱ-13>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임금 현황

2009년 말 기준(단위: 천원)

	평균 임금	성별		연령				고용형태		취약계층유형
		남성	여성	29세이하	30∼ 39세	40∼ 54세	55세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기타
서울	1,182	1,319	1,045	1,087	1,379	1,419	1,221	1,385	1,027	1,239	1,132	980	1,030
전국	1,074	1,149	999	1,013	1,226	1,191	1,028	1,211	964	1,014	1,008	922	1,008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곽선화(2010) 참고하여 재구성.

임금 실태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182,000원으로 최저임금 836,000원(2009년 기준)에 비해 약 346,0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 임금 수준은 남성 1,319,000원, 여성 1,045,000원으로 여성의 남성의 79.2%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남녀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임금을 받고 있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전국 평균(86.9%)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취약계층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평균임금이 1,239,000원, 중고령자의 평균임금이 1,132,000원으로 전국 상위권에 속한 반면, 장애인 임금의 경우 980,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임금이 책정됨.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85,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임금 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서울, 광주, 경북, 경기 순). 비정규직의 경우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평균임금은 1,027,000원으로 경북, 경기, 전남, 충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전국 인증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074,2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1,211,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964,000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됨.

전반적으로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평균 임금은 전국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의 급여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Ⅱ-14>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주당 근로시간

2009년 말 기준(단위: 시간)

	평균	중위수	최소	최대
서울	38.0	39.8	8.0	48.0
전국	38.8	40.0	6.0	8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곽선화(2010) 참고하여 재구성.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8.8시간으로 남성이 39.0시간 여성이 38.5시간으로 성별 근로시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함. 전국을 기준으로 최대 최소 6시간에서 80시간까지 주당 근로시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서울의 경우 최소 8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그 격차가 비교적 안정적임.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노동조건(고용형태, 임금실태, 근로시간 등)은 전국적 현황을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임. 그러나 이는 도시근로자 평균 수준과 비교하자면 여전히 낮은 수치인 바 임금 인상, 정규직 고용 증가 등 모든 사회적기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 과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3)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 성과

경제적 가치 창출 성과는 자원동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함. 이를 위해 경제적 기여도와 시장 자원의 동원 능력을 중심으로 살핌.

(1) 경제적 기여도

<표 Ⅱ-15>  GDP 대비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비중

2009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종사자수(명)	매출액(10억)	GRDP(천억원)	GDP대비 사회적기업 비중(%)
서울	2,980	71.1	2,073.1	0.03
전국	11,150	235.5	9,121.8	0.03
자료: KOSIS 국가통계; 곽선화(2010) 참고하여 재구성. 주 : GRDP는 2007년 기준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기업의 비중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69개 업체가 2009년 말 달성한 총매출액은 710억 9,250만원으로, 전국 총 매출의 22.8%, 지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3%로 나타남.

한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2009년 말 달성한 총 매출액은 2,354억 8,020만원으로 GDP에서 0.0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곽선화(2010)은 사회적기업 총매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말 0.0026%에서 2008년 말에는 0.014%, 2009년 말에는 0.03%로 점차 증가했다며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2) 자원의 동원 능력

사업비 구성 현황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총 사업비 분포를 자원 영역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이 71,092백만원(67.3%)으로 가장 높고 정부지원금이 21,392백만원(20.3%), 기업후원금 9,659백만원(9.2%), 기타 1,780백만원(1.7%), 모기관지원금 1,637백만원(0.02%)의 순임.

<표 Ⅱ-16>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구성 현황

2009년 말 기준(단위: 백만원)

	매출액	정부지원금	기업후원금	모기관지원금	기타	합계
서울	71,092.5	21,392.8	9,659.3	1,637.3	1,780.0	105,561.9
전국	235,480.2	84,117.0	11,014.2	2,888.6	7,028.0	340,528.1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곽선화(2010) 참고하여 재구성.

(단위: 백만원)

[그림 Ⅱ-13]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분포 현황

전체 통계치로 봤을 때, 전국 기업후원금의 87.7%가 서울에서 조달되고 있고 모기관지원금 역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자원 동원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일부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에 편중된 결과가 서울시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재정안정도나 자원 동원 능력을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표 Ⅱ-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분포는 1개 기업 당 평균 1,456백만원임. 그러나 사업 분야별 분석 결과 소수의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이(19.3%) 서울시의 평균을 과도하게 수직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남.

<표 Ⅱ-17>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별 사업비 평균

2009년 말 기준(단위: 백만원)

사업 분야(n)	사업비 평균	영업활동(매출)			비영업활동(지원)
		소계	민간 시장	공공 시장	소계	정부 지원	기업 후원	모기업지원	기타
사회서비스(22)	1,347	772	625	147	575	453	72	3	47
환경(12)	2,960	1,908	1,806	102	1,052	359	634	51	8
제조(20)	1,086	736	310	427	350	265	20	40	25
기타(8)	431	240	197	43	191	161	8	19	2
평균(62)	1,456	912	697	215	545	336	156	26	26
자료: 홍희덕 국회의원실. 주 :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69개 중 입력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62개 업체를 분석대상으로 함.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중 평균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환경 분야로, 사회서비스, 제조, 기타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사업비 규모를 보임.

서울시가 구현하고 있는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역시 환경 분야에 크게 치중되어 있으며, 제조 분야는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회서비스, 제조, 기타 분야 모두 정부지원금이 많은 반면, 서울시가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한 기업후원금은 대부분 환경 분야에 집중됨.

이와 관련해서는 매출 및 매출 이익구조를 분석을 통해 인증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도출한 곽선화(2010)의 연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서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2009년 말 전체적으로 3,983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손익은 1,051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수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정부지원금 등 비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사업비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인 바,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재정안정도와 자원 동원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자원 동원 능력 향상을 위한 활로 개척과 보호된 시장 마련, 사회적기업 간 연대 등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민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특히 비교적 공공시장과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은 제조 분야의 민간시장 매출액 상승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3. 소결

1) 연구 결과 종합

서울시 사회적기업은 2011년 7월 현재 643개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301개(46.8%)로 가장 많고, 자활공동체 163개(25.3%), 인증 사회적기업 121개(18.8%), 마을기업 58개(9.0%)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표 Ⅱ-18>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종합)

구분		내용
현황	규모	- 2011년 7월 말 현재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125개(전국의 22.5%, 1위). - 2009년 말 현재 총 고용인원 2,980명.
환경	지리적 분포	-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인증 사회적기업은 5개. - 인증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종로구(15개)로, 이어 영등 포구(14개), 마포구(13개), 중구(10개), 광진구(8개)의 순임.
	잠재규모	-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의 2.5배(301개). - 자활공동체(163개)와 마을기업(58개) 역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 환을 모색 중임.
발전경로	조직기원	- 사회적일자리사업 33개(45.2%), 기타 25개(3.2%), 장애인작업시설단 체 8개(11.0%), 자활공동체·지역자활센터 7개(9.6%). - 자활공동체·지역자활센터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비율이 현 저하게 낮음.
특성	사회적 목적	- 일자리 제공형 21개(31.3%), 혼합형 19개(28.4%), 기타형 18개(26.9), 사회서비스 제공형 9개(10.7%). -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어 있지만, 이 분야 잠재력이 높은 만큼 2012년 이후 보다 고른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법적 지위	- 절반가량이 상법상 회사(29개, 42.6%). 민법상 법인(20개, 29.4%), 사회복지법인(9개, 13.2%), 비영리민간단체(8개, 11.8%), 생활협동조합(2개, 2.9%). -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보다 다소 많은 비중을 보임.
	사업 분야	- 사회서비스 분야 65개(53.7%), 제조 분야 30개(24.8%), 환경 분야 18 개(14.9%), 기타 분야 8개(6.6%).
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	- 총 고용인원은 2,980명. 기업 당 평균 43.2명 고용(남:여=1:1.8). - 취약계층 고용자 수는 1,554명. 기업 당 평균 22.5명 고용(남:여 =1:1.6).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기타 순.
	경제적 가치	- 사회적기업 69개 업체가 2009년 말 달성한 총매출액은 710억 9,250 만원. -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수입 적자(영업손실 1,051백만원), 당기순이익 3,983백만원. - 영업활동(매출) 수입의 대부분이 소수의 환경 분야에서 기인, 사실상 재정안정도와 시장 자원 동원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서울시 사회적기업 중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 Ⅱ-18>에 정리함.

2) 결론 및 시사점

첫째,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증가를 대비하고, 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꾸준히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집중된 현 서울시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 서울형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인증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 범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자활공동체 역시 환경 분야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분야가 부각되고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단 및 육성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셋째, 자활공동체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자활공동체의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공공성을 지닌 만큼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그의 성장 잠재력을 꾸준히 높여갈 필요가 있음.

넷째,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신규 진입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고령자 취업 촉진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노동 조건(고용형태, 임금실태, 근로 조건 등)은 대부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보임.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서울형 사회적기업 등 타 사업체의 경우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비해 노동 조건이 열악할 가능성이 큼. 또한, 인증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 노동조건의 개선 과제를 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할 것임.

여섯째,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업비 구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재정안정도나 자원 동원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자원 동원 능력 향상을 위한 판로 개척과 보호된 시장 마련, 범 사회적기업 간 연대 등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이상으로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조건, 경제적 능력 등의 실태를 살펴보았음. 이상의 실태와 관련된 과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등 타 부문 사회적기업 사업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Ⅲ.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환경과 발전 과제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환경과 발전 과제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환경과 발전 과제

1.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환경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은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2010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2010년 하반기에 등장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그리고 200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자활공동체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이들 모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빈곤, 사회통합,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공통의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본 장에서는 각 정책의 공통성과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여 정책목표, 지원내용, 전달체계 등 3가지 틀로 정책 환경을 살펴보았음.

1) 정책목표

⑴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정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함.

고용노동부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정관, 이윤 사용 등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만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와 제23조(과태료)를 통해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의 명칭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아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을 받지 못했으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음. 지정 요건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등의 요건만 갖추고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보다는 완화된 것임.

⑵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자활공동체)에 근거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사업체를 말하며, 이는 수급자와 저소득 계층의 탈빈곤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자활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해야 하고, 자활공동체 구성원의 1/3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음.

⑶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2011년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함.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와 같이 법이나 조례로 규정된 실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단지 지역주민의 주도성, 지역의 자원 활용, 지역문제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성을 강조하는 정책 사업이라 할 수 있음.

<표 Ⅲ-1> 사업체 유형별 정책목표

유형	정책목표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강조 - 지역사회공헌형이 있으나 활동 영역과 목적이 지구적 차원으 로 확대되는 기업도 존재 - 취약계층 범위가 자활공동체에 비해 폭이 넓음 -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근로자 요건에 대한 제약이 없음
자활공동체	△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활(탈빈곤) 강조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음.
마을기업	△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주민 주도 강조 -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도 포함함.

자료: 신경희(2011) pp.28 <표 2-6>을 재구성 함.

⑷ 소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정책 목표라 할 수 있고,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근로를 통한 빈곤층의 자활(탈빈곤)에 주된 정책 목표가 있으며, 마을기업은 주민참여형 지역개발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각 사업체의 정책 목표를 살펴 본 결과 강조점이 약간 차이가 날 뿐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신장, 지역개발 등의 유사한 목표를 가진 정책들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Ⅲ-2> 사업체 유형별 지원정책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했을 때, 신규 일자리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 1인당 지원금은 최저임금수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서울형 예비:1년차(100%) 2년차(60%) 인증 사회적기업:1년차(90% 또는 80%) 2년차(80%) 3년차(70% 또는 50%) 전문인력의 경우 150만원 한도 (기관당 3명, 수혜기관에 자부담 부과)	자활공동체로 인정을 받은 경우, 6개월 동안 1인당 월 78만원 지원 지원기간 중에도 지원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음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개발, 기술 개발 비용, 시장진입,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고용노동부 80%, 지자체 20% 매칭 사업 인증 : 7천만원 이내 예비 : 3천만원 이내		2년간 총 8천만원 지원 1년차 5천만원 2년차 3천만원
경영 지원	회계, 마케팅, 노무 관리 등의 컨설팅 제공 인증 : 연간 1～2천만원, 총 2～3천만원 예비 : 3백만원, 총 5백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경영컨설팅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지원. (1인당 월7만7천원)
시설물 임대 및 자금융자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 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재단 융자사업,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 사회적기업투자펀드 조성사업(예정), 희망드림론(예정) 등	국공유지 임대 정책이 있으며, 2011년 현재 임대건수는 28건 사업자금 융자 정책이 있으나, 2007～2010년 사이에 신청건수가 없음. 전세점포 임대지원 정책이 있으며, 2010년 기준 16개의 자활공동체가 임대중.
우선위탁․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수준 최근 지자체 조례에도 근거가 명시되고 있으나 국가나 지자체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법적 실효성이 미약한 상황임.	9개의 자치구에서 총 13개의 위탁사업 운영 14개의 자치구에서 총 37건의 우선구매가 이뤄짐.

2) 지원내용

자료: 신경희(2011), 행정안전부(2011)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⑴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고용노동부, 서울시)

사회적일자리사업 심사에서 선정된 사회적기업에게 최장 3년, 사업체당 최대 근로자 30명, 전문인력 3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98만원이며, 1년차에는 인건비의 9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70%로 차등 지원 하며, 전문인력 인건비는 1인당 150만원 한도로 매년 자부담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함.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년차에는 1년차 인건비의 60%를 지원 받음.

2011년 현재 제1～4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사업체당 평균 12명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361억 5,640만원 중 96.3%인 348억 2,340만원이 소요된 것임.

사업개발비 지원(고용노동부,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개발, 기술 개발 등의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음.

사업개발비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매칭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은 연간 7천만원 이내,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간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11년 현재 서울시는 23억 5,25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조성하였고, 서울 소재 (예비) 사회적기업 중에서 287개 사업체의 신청을 받아, 89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12억 3,230만원을 소요함.

또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별도로 서울시에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에게 3천만원 이내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2천만원 이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바 있음.

경영지원(고용노동부, 서울시)

사회적기업은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의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음. 사회적기업은 연간 1～2천만원, 3년간 총 2～3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간 3백만원, 3년간 총 5백만원의 경영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전문컨설턴트를 선발하여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업체당 96시간 이내에서 방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회적기업에 한해 근로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함.

시설물 임대 및 자금 융자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를 지원하는 정책임.

여러가지 제도적 제약으로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지난 6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될 예정임.  ‘미소금융재단 융자사업’은 2010년 75억원에서 2011년에는 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도 2010년 50억원에서 2011년 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우선 위탁 및 구매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영업활동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나 우선위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러나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는 권고 수준임(김혜원, 2010).

이 법 시행령 제 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 사항에 관한 규정, 제 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 관한 조항, 제 26조 수의계약에 의한 조항 등에 사회적기업이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법적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음.

⑵ 자활공동체

인건비 지원

자활공동체로 인정을 받은 경우 6개월 동안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은 없음. 인건비는 1일 8시간 주5일 기준으로 월 78만원이며, 지원기간 중에도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음.

2010년의 경우 163개 자활공동체에서 109명이 인건비 지원을 받았음. 인건비 지원만 두고 본다면 지원 규모면서 사회적기업에 크게 못 미치며, 2011년 현재 사업체당 평균 12명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서울형 사회적기업보다도 낮은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음.

사업자금 융자

서울시는 2010년 말 현재 118억2천만원의 자활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2007～2010년 사이에 사업자금 융자 신청 건수가 전무함.

국․공유지 임대

서울시는 자활공동체를 비롯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게 국․공유지를 임대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임대건수는 총 28건임.

전세점포 임대

서울시는 2010년 기준 16개의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 포함)에게 총 8억 4천만원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체당 평균 5,250만원)을 하고 있음.

위탁사업 및 우선구매

위탁사업의 경우 9개의 자치구에서 총 13건의 위탁사업을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맡기고 있음.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상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14개 자치구에서 총 37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구매금액은 49억3천만원임.

⑶ 마을기업

재정지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총 8천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차 년도에는 5천만원, 2차 년도에 3천만원을 받게 됨.

서울시는 2011년에 46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하였고, 사업체당 평균 4천2백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

경영지원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위탁협약을 하면서 마을기업 경영컨설팅을 포함시킴.

⑷ 소결

사회적기업의 경우 한시적인 인건비 직접 지원 중심이며, 우선구매나 판로개척과 같이 시장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서울시의 경우 2011년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의 96.3%가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함.

자활공동체 지원정책은 인건비 지원이 사회적기업보다 더 한시적이며, 오히려 시설물 임대 지원, 우선 위탁․구매와 같이 보호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의 제도화는 상대적으로 발달된 편임. 하지만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활성화가 자치구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은 적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마을기업은 2년 동안의 사업비 지원 외에 다른 형태의 지원은 찾아보기 힘듦. 이처럼, 마을기업 지원제도가 아직 미비한 점은 정책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표 Ⅲ-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의 지원 내용이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음. 때문에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책별 연계를 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 사업체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임.

3) 전달체계

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정책은 중앙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에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이외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심사업무와 사업개발비 지원 선정사업을 자치단체로 이관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하고, 자치구는 신청을 받고, 실사 및 의견서를 제출한 후,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침.

⑵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 정책은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과가, 서울시에서는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가 주무 부서임.

하지만 자활공동체 인정 업무와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자치구의 책임 하에 진행됨. 지역자활센터에서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고, 구청장이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형태임.

⑶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책은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가,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에서 맡고 있음.

마을기업도 신청에서 심사, 약정 체결,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자치구에서 관장하고 있음.

⑷ 지방자치단체 내 전달체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을 담당하는 전달체계가 분리되어 있지만, 서울시 소재 25개 자치구의 경우는 통합, 부분통합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먼저, 7개 자치구(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에서는 한 개 과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의 업무 모두를 관장하고 있음.

다음으로, 6개 자치구(종로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소속국은 같으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같은 과에서, 자활공동체는 다른 과에서 맡고 있음. 또한 1개 자치구(광진구)는 소속국은 같으나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는 같은 과에서, 마을기업은 다른 과에서 담당하는 경우임.

마지막으로, 11개 자치구(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한 개 국에서, 자활공동체를 다른 국에서 담당하는 형태임.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중앙정부

자치구

서울시

자활공동체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000국	000국
000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000과 -자활공동체
11개 자치구

000국

000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7개 자치구

000국
000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000과 -자활공동체	000과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000과 -마을기업
7개 자치구

[그림 Ⅲ-1] 사업체 유형별 전달체계

(5) 소결

자치구에서 이와 같이 통합 또는 부분통합의 전달체계를 보이는 것은 자치구 단위에서의 통합관리가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임.

현재 제도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사회적기업이 유일함.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 육성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더라도, 자치구 차원에서는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기가 용이할 수 있음.

2.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과제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경영인력 지원, 판로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신경희(2011) 등이 지적하듯이 현재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지정을 통한 발굴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발굴 이후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자활공동체나 마을기업 등도 유사한 상황임. 또한, 앞서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실태에서도 확인했듯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명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능력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현실임.

그래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 조직들(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여러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각 범주별 사업체들도도 특수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 장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 과제에 대해 제시할 것인데, 서울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기업 관련 조직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책과제들과 개별 정책범주별로 필요한 정책과제 등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임.

여기서의 정책지원 과제는 서울시 차원의 사회적기업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능력 개발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또한, 공통 이슈는 범 사회적기업 군에게 모두 필요로 하는 과제들이며, 각 범주별 사업체에 대한 정책과제는 해당 범주의 특별한 이슈들임.

이 장에서 제시된 지원정책의 과제들은 기존 연구, 기존 전문가의 제안들, 현장의 요구 등을 포함한 것임. 여기서는 현장에서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필요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제시하였음.

이 장에서 제시된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과제 이외에도 여러 지원정책들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경희(2011), 신경희(2010) 등을 참조하기 바람.

1)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공통의 정책 과제

(1)	공공자원과 연계한 판로지원의 확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 위탁

“자활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판로개척 부분이죠. 안정적 판로가 있으면 우리 저소득 주민들에게 적합한 일을 할 수 있고 판로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이선화(서울광역자활지원센터 실무자)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거나 우선 위탁하는 정책임.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총 37건에 49.3억 원으로 그 규모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그러므로 서울시가 공공자원과 연계한 판로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적 실효성의 개선, 정책 방침을 통한 실질적 이행 계획의 수립, 현행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 등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음.

①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에 관한 법적 실효성의 개선

사회적기업의 판로 지원과 관련되어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법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임. 즉, 김혜원 등(2010)의 지적처럼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지려면 국가계약법 및 지자체계약법에도 우선구매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자활공동체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다. 자활 나가면 수급자에 대한 1년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선구매는 법조항은 있으나 실효성 없다."

이선화(서울광역자활센터 실무자)

물론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제9조에서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선언적 문구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규칙이 제정된 상황이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사무를 자체 정책 방침과 재정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조례에 공공구매 우선 구매에 관한 조항을 둠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계획’에 반영한다는 조항 등을 두어 정책 실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② 정책방침을 통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공공구매 정책 이행

2011년 현재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 매뉴얼’을 작성하고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이 느끼는 체감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판로 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공공구매 실행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서울시 사회적기업 연차별 계획에 공공구매 및 민간위탁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서울시의 공공구매나 민간위탁에 대한 공공자원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 바탕을 두고 서울시의 공공자원과 사회적기업 간의 수요-공급 매칭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또한, 서울시 행정 차원의 공공구매 이행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함.

③ 최저가 입찰 제도의 개선

정책 차원에서 공공자원을 통한 판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현재의 사회적기업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여기서 문제는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나 위탁이 최저가 입찰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임. 이런 상황에서 일반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이 공공사업에 진입하기는 매우 힘들 것임.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제한 입찰 제도를 운영하는 특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공공구매나 민간위탁의 최저가 입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는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일반제품과 비교해 가치가 부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는 제한입찰제도나 가산점제를 도입하면 기존에 경쟁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중소기업을 배제되는 문제도 생길 것이다."

차인홍(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실무자)

특히,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지원 정책은 청소 분야나 재활용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음. 예컨대, 서대문구의 경우 청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 바 있음. 종사자에 대한 임금과 고용 형태 등 고용 조건에 대한 기준과 지역사회 기여 등에 관한 기준을 두어 사회적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하였음.

물론 현장 활동가의 지적처럼 중소기업이 배제되는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과 비슷하거나 그 보다 우위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고 있고, 더불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조건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임.

또한, 2011년 6월에 발표된 정부합동부처의「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 또는 조달할 경우 사회적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이는 지자체의 정책 실행 근거로 볼 수 있음.

(2) 고용창출 중심의 정책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서구 유럽의 경험에서 확인되듯이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개발 및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도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목적들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유사하게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지원 중심 정책의 탈피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의 연구자와 현장 실천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음.

① 종사자 인건비 지원 중심에서 다양한 목적의 포괄보조금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신경희(2011)에 따르면, 2011년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361억 5,640만원이며, 그 중에서 인건비 지원 예산은 348억 2,34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6.3%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인건비 지원 예산 중 대다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종사자 인건비나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일자리 창출 수행 조직에 지원되는 종사자 인건비 등임.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단기간에 다수 발굴하는 데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특히, 김혜원 등(2010)의 지적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정책은 과잉고용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경영성과에 대한 착시현상, 지원 중단 시 과도한 고용조정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관련되어) 인건비 지원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나, 지금은 많이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

신경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예산이 목적을 고정하지 않고 유동적이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차인홍(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실무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조직이므로 정부의 일률적 방침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개발보다는 민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바람하다고 볼 수 있음. 왜냐하면 충족되지 못하거나 새로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회문제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는 현장의 주체들이 발견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수법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임. 물론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정책이 유용할 수도 있음. 예컨대, 근로빈곤층, 장애인 등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분야가 해당될 수 있음.

우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영국의 지역재생전략이나 현행 마을기업 육성 정책처럼 특정 주제의 정책 프로젝트들을 서울시가 공모 방식으로 민간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또한, 위의 신경희가 언급한 바대로 기 발굴된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요구되고 있음.

②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유형별 지원 정책의 필요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영역도 대인서비스, 환경이나 재활용 서비스, 제품의 제조 등 다양함. 그리고 각각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경영 전략이나 생존 전략도 다름.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따른 특성이나 업종별 특성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함.

여기서는 노동통합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제조업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제시할 것임.

ⓐ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책 과제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넓게 상정하여 그들의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임. 한편, 김혜원(2010)의 주장처럼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특정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한정하는 방안도 있음.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을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기업의 주 대상은 근로 빈곤층 및 중증 장애인의 고용이나 이민자, 새터민 등 취업 능력이 극히 제한적인 자들이 해당됨.

그러나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서 노동통합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략 및 지원은 미비함. 김혜원(2010) 등이 지적했듯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불가피하게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이러한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고, 그들을 위한 재활서비스나 복지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과정에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이 요구됨. 예컨대, 중증 정신장애 및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제품 및 서비스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일반근로자 등 비장애인의 노동참여가 필수적임. 따라서 자활공동체 등 노동통합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취약 계층의 고용창출 및 유지에 필요한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자활공동체에서 생존전략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려는 곳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상황에서 자활공동체가 서울형이나 인증 단계로 가는 건 맞지 않다.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형태의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선화(서울광역자활센터 실무자)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 아니다. 이들은 하나의 테두리 내에 있는 조직으로 명칭만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

박은철(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와 같이 서울시가 노동통합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위상과 목표가 재설정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책 과제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실태에서 확인했듯이 서울형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 중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상당수 있음. 이런 사회적기업들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런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들이 일반 시장의 업체들과 경쟁하여 자립을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일 것임. 왜냐하면 이들 사회적기업은 우선 취약계층의 고용으로 인해 생산성이 취약한 문제가 있고,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이 지불능력의 한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임.

그래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 바우처 등과 같은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함. 즉, 다시 말해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해 보호된 시장을 조성해 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물론 이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임.

"정부에서 실시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바우처)의 해당 업체(영리기관)를 과다하게 지정하여 일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공기관의 경우 시장점유에서 밀리고 있어요. 이로 인해, 점점 관리사의 고정적인 수입확보가 어려워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영리업체의 경우 고객확보 및 고객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비영리 업체의 경우 한정된 수입으로 관리사 급여 및 관리비를 제외하면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부가서비스 개발 및 시행이 어렵습니다."

구00(자활공동체 다우리산후관리사 담당 실무자)

구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파악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정책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대인서비스 영역에서 지역 내 보호된 시장 확보

둘째, 보호된 시장의 확보에 있어서,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통합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산후서비스,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

셋째,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및 경영 능력 확보를 위한 지원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

홍보방법 및 물품의 다양화

1:1 전문 경영컨설팅지원

전담 실무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처우 개선

ⓒ 제조업 분야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책 과제

공예품, 식품, 인쇄 및 출판 등 제조업 분야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 정책이 필요함. 특히, 이런 정책은 장애인이나 근로빈곤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소규모의 영세한 제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필요함. 물론 이러한 과제는 일반 영세업체에도 해당되는 것일 수 있음. 하지만 사회정책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우선적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예컨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체를 위한 보호된 시장 창출 정책임.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서울시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정책을 수립할 때, 영세 제조업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특화된 지원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저희 기관의 경우 인건비 지원과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워낙 자체의 규모가 작은 업체라(더군다나 제조업입니다) 규모의 경제논리에서 일반기업들을 따라가기에 벅찬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1,2년의 인건비지원 기간이 지난 후 그 인원들의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큰 과제중 하나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적더라도 고정거래 건수를 지원해주는 것이 인건비지원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00(공예품 제조 '어떠한지', 양천구 예비 사회적기업․자활공동체 담당 실무자)

(3) 발전단계별 지원 정책의 수립

설립-성장-확대 등 발전 단계별 지원 정책의 수립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은 지정 초기에 집중되어 있고, 지정 2년 후부터 대부분의 지원이 끊어지게 됨. 그러나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2년 안에 지속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일 것임. 금융적 지원이나 판로 지원 등 간접적 지원이 이루어져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김혜원, 2010).

정책 범주별 생애주기에 따른 발전방안의 수립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후 지원이 종료된 서울형 사회적기업, 1년 + 1년의 지원이 종료된 서울형 사회적기업 등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정책과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한번 지정되면 기업을 폐쇄하지 않는 한 인증이 되든 상관없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집계되어 중복 집계될 가능성이 크다."

차인홍(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실무자)

자활공동체의 경우

현재 서울시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육성 정책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며,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공동체 전세자금 지원 정책 정도가 있음. 한편, 현재 자활공동체 중 상당수가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	. 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생산 및 판매 능력의 확대를 위해 규모화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경영진(역량)의 확보 등도 요구되고 있음.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해 영업활동 및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특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개발비, 경영인력 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자활공동체에 대한 육성 정책이 딱히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별도의 지원이 없어요.”

이선화(서울광역자활센터 실무자)

(4) 사회적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의 조성

비영리조직 형태의 법적지위를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의 이해도가 낮아 이를 사회적기업들이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에 의한 대부자금 지원액이 적고 관리 시스템도 미발달한 상황임(김혜원, 2010).

"현재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 매달리는 것보다 창업기금이나 사업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조직을 보다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미소금융에서 사회적기업도 대출받을 수 있다하지만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 (주식회사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들 중) 일부가 중소기업으로 대출 받은 형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융자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질 수 있을 듯하다."

차인홍(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실무자)

그래서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우선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독자적인 자금 조성 노력이 필요할 것임. 예컨대, 고용노동부의 경우는 투자 및 융자 목적의 모태 펀드 조성을 하고 있음.

자금 조성과 자금 운영은 사회적기업 전문 지원 조직인 ‘사회연대은행’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임.

(5) 사회적기업의 경영 능력 개선 및 상시 지원 시스템의 구축

① 사회적기업의 경영 능력 개선

경영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의 현실화

서울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여 회계, 마케팅,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1인에 대해 월 15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해야 하므로 사회적기업의 경영진은 일반기업에 비해 더 헌신적이어야 하고, 그들만큼의 전문성도 요구됨.

인적 자본에 대한 적극적 투자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또는 하고자하는) 전문인력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을 정도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적어도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적합할 것임.

"(사회적기업은) 사업성과 공공성(이율배반적인 단어지만)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데 초기에는 사업성에 초점 맞춰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참여자 대부분이 저학력, 고령 등이므로 특히 경영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가 언제까지 150만원 받으며 일하겠는가?"

박은철(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업종 간 네트워크를 통한 영업활동 능력 개선

잠재적 사회적기업들이(특히 사회적기업) 동종 업종에서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규모화하여 성공한 사례가 다수 있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성공 사회적기업으로 소개되고 있는 청소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세상’은 경기도의 청소 자활공동체들 10여개가 네트워크를 하여 규모화한 사례임. 이처럼 동일 업종의 네트워크를 통해 규모화한 사회적기업들은 생산 능력이 강화되고 동시에 판로 개척에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공공시장이나 일반시장에서 영업활동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음.

자활공동체나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업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 그런 노력의 추진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업종별, 지역별, 지원조직별 등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네트워크 개발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업종 분포상 유사업종이 많아서 공동마케팅 같이 동종 간 협력을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차인홍(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실무자)

② 서울시 독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치

사회적기업을 위한 판로지원, 자금 조성 등 우호적 환경과 더불어 그런 지원정책에 사회적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런 필요성을 인식한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도 진행되고 있는데, 예컨대, 충청남도의 경우는 ‘충남사회경제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금천구, 남양주시, 부천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기업센터 등을 설립하고 있는 추세임.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까지 담당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공무원에게 맡기면(2~3년마다 사람이 바뀌므로)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 영국이 지원센터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전문성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 지원센터가 있는)자활공동체가 2년 내 폐업률이 50%가 넘는데 (그런 지원조직이 없는) 사회적기업은 더할 것이다."

박은철(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서울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 있으나 이 조직은 고용노동부의 권역별 사회적기업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조직임(2011년에는 ‘사람사랑’이라는 비영리법인이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직은 실제로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지원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등의 행정 지원 업무에 대부분의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김혜원(2011)은 사회적기업지원조직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음.

"사업개발비는 1년에 2번 신청기한이 있는데 신청 기한이 넘어가기 일쑤이다. 작성도 힘들고… 내년에 해야지 하다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다. 현장에서 정보가 너무 없다. 그 정보들, 회사에서 활동가능한 정보나 노하우가 현장에 제공되면 좋겠다."

신민정(서울형 사회적기업 '아하 열린교육센터' 대표)

"우리조직이 9월이면 1년 만료가 되는데 컨설팅 2번 받았다. 거기가 너무 바빠서 못해준다. 3번 담당자가 바뀌었다. 우리가 (선택하여) 지정하면 안 되고 서울시가 지정해 준다. 컨설팅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그분이 너무 바빠 결국 1번 받고 그분은 다른 자리로 가셨다. 사업성에 중점을 확실히 두는데, 우리가 2년째 하다보니 심사를 받았는데 늘 매출을 묻는다. 이걸로 먹고 살겠냐?, 사회적기업이 공공성이 빠지면 안되잖아? 그거를 같이 연결해서 하다보면, 돈벌이에 치중하다보면 그게(공공성이) 약해진다. 양자균형 맞추기 어렵다."

신민정(서울형 사회적기업 '아하 열린교육센터' 대표)

또한, 현재 권역별 사회적기업지원조직이나 서울시가 지정한 사회적기업지원조직(2011년 한국능률협회)의 컨설팅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은 전문성, 지속성,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현장 수요자에게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나 서울시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위탁이 1년 단위의 한시적 공모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임.

따라서 서울시 차원의 전문적인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1년 단위 프로젝트 방식이 아니라 서울복지재단처럼 자율성을 갖춘 지원조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각 정책범주별 특별 이슈

(1) 인증 및 서울형 사회적기업

①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을 정책 대상 범주에 포함

"서울시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 서울시가 서울형 사회적기업 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 의지가 강한 것은 알지만 서울소재 인증 사회적기업도 포함된 정책이나 전달체계가 되면 좋겠다."

차인홍(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실무자)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실태에서도 확인했듯이 그들의 경제적 능력도 서울형 사회적기업처럼 취약한 상황임.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집중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사회적기업육성계획에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②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정책 구조’의 폐지

"서울형의 경우 사회적기업=인건비 지원 등식이 형성되면 안 된다. 지원은 필요한 내용에 맞게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인건비 지원의 문제는 무늬만 사회적기업이 생긴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 사고가 터진 걸로 알고 있다. 결국 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나중에 안 되면 먹고 튀지,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덤비는 기업이 증가추세다. 지정=인건비지원 등식 어서 없애야 한다."

조미연(금천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부소장)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은 ‘서울형 지정=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구조화되어 있음. 물론 이런 방식의 정책은 민간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참여하는 데 유인동기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 연구자나 실천가들이 지적했듯이 사회적기업을 위한 우호적 생태 환경이 취약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기대하는 것처럼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 단기간(서울시의 경우 2년 안에)에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 힘듦.

그래서 신경희(2011)의 지적처럼 2011년 이후의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은 신규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기 발굴된 사회적기업과 잠재적 사회적기업의 능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 목표 및 범주의 확장과 관련하여 기존 행정의 선택에 의한 ‘사회적기업 지정제’의 대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인증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 잠재적 사회적기업까지 포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제도로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음. 사회적기업 등록제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특정 요건을 법률(조례)로 규정하고, 행정은 그 요건에 부합할 경우 승인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인증제 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제도임.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까지 사회적기업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임.

이런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솔직하게 자본금없이 사회적기업이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거나 고용하거나 이런 사회적기업이 1-2년 내에 자립기반을 갖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면 완전히 자격이 없어서 탈락이 된다면 모르지만 자격이 인정되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과정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 차라리 그 과정을 지원 못해주면 사회적기업 진입할 때 처음에 광역형(서울형)이건 인증형이건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심사기준을 차라리 엄격히 해야지. 그 중간 중간 과정에서 아주 열악한 상태로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기업을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장애가 된다. 그 장치는 이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조미연(금천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부소장)

앞 절에서 사회적기업의 정책 범주별 생애주기에 따른 발전 방안의 필요성에서 언급했듯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된 계획을 연차별 사회적기업육성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광역과 자치구의 역할 재정립 및 자치구 행정기반의 보강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광역지자체가 지역사회 사회적기업의 육성의 총괄과 지역사회 우호적 환경 조성의 역할을 맡고, 기초 지자체는 직접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전에(2010년)는 서울시에서 공고하고 접수하고 지정하고 인건비 주고 다 했거든요. 접수과정에서 구 직원이 실사과정에 동행하는 그 역할만 했거든요. 올(2011년) 2월 달부터는 바뀌어가지고 시에서 공고하고 구에서 재공고하고 접수는 구에서 하고 구에서 현장 실사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시에서 지정하고 시에서 공고하고 있어요. 사실상 시는 지정만 하고 구에서 접수와 나머지 사후관리, 점검, 인건비 지원까지 구에 다 내려왔어요."

"밑바탕을 만들어놓고 업무를 내리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자기 나름대로 쭉 하던 걸 아무 밑바탕도 없이 서울형도 마찬가지고 (지역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로 폭주로 내려 보냈어요. 순간적으로 단시간에.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 더 어렵게 한 것은 직원이 한두 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관리차원에서나 활성화를 위해서나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시에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손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내렸습니다. 밭을 갈고 난 후 씨를 뿌렸으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씨만 뿌려 놓고서 하니까 잘 피겠어요?"

홍길동(OO구 사회적기업팀 공무원)

그러나 서울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육성 사업은 광역과 기초의 행정 지원 체계가 구체적으로 역할 구분되고 설계되어 추진되지 않았음. 2010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초기에 서울시가 거의 직접 관장했으며, 2011년 이후 기초지자체로 관리 업무를 이관하였음. 그래서 자치구 입장에서는 현장 공무원의 지적처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서울형 사회적기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 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함.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치구 사회적기업 지원 행정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행정 인력의 보강보다는 전문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치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자치구 지원센터를 모든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설치할 지 자치구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함. 현재 서울시의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발전 양상이 상이하고, 각 자치구별 격차가 크므로 일률적 방식보다는 자치구의 필요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자활공동체: 근로빈곤층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슈

자활공동체의 규모화 지원

“자활공동체의 영세성을 탈피하게 해야 합니다. (동일 업종의 자활공동체들을) 규모화시키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활은, 서울은 11개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9개 네트워크가 있어요. 간병, 청소, 재활용, 집수리 등등. 네트워크를 이루는 건 똑같은 목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을 활성화기 위해서 광역 차원의 공동사업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자활사업 지원 인프라 등과 MOU 체결하는 데에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선화(서울광역자활지원센터 실무자)

앞 절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영 능력 개선을 위해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규모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음. 특히, 자활공동체의 경우는 5인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이므로 영세성을 극복하여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의 획득에 매우 중대한 과제이기도 함.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전담 부서와 자활 전담 부서가 협력하여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차별 사회적기업육성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예컨대, 근로빈곤층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규모화 지원 프로젝트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노동참여자에 대한 역량 개발 및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자활 참여자 분들에 대한 직능교육과 인성교육과 종사자분들의 전문성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분들이 주로 저소득층이고,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선화(서울광역자활지원센터 실무자)

자활공동체와 같은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는 근로에 참여하는 종사자에 대한 재활임. 또한 이런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들의 생산 능력을 향상해야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함. 그리고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는 저소득 가정으로 아동 케어나 교육, 심리․정서적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함.

이런 과제들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 자활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힘들 것임.

따라서 잠재적 사회적기업의 ‘종사자 역량 강화’라는 목표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 종사자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의 구축

전문경영인 체제의 지원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기와 서울의 자활공동체는 뭐가 다를까? 왜 이렇게 규모화 된 사회적기업이든 공동체가 빵빵 터지지가 않을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은 지원이 너무 없어요. 돈이 되었든 땅과 물적인 지원이 됐든 아니든 일거리가 되었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이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열악한 지원이었어요. 그게 큰 이유겠지만 또 하나는 이걸 책임지는 기업가가 없는 거예요. 서울의 자활공동체에서 기업가가 있느냐 거의 없는 거예요. 지역자활센터장은 지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히 있는데 CEO로서의 역할을 병행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책임성이 떨어질 거고,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지 못할 거고, 그게 또 하나의 주된 이유지 않을까요?”

이선화(서울광역자활지원센터 실무자)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전문 경영 책임자임. 그러나 대다수 자활공동체의 경영책임자는 모법인(또는 기관)의 책임자이거나 공동체 근로 참여자가 맡고 있음.

따라서 자활공동체를 책임지는 경영책임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활공동체 경영 책임자의 발굴과 그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시설 자금, 사업개발비 지원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에 비해 자활공동체의 지원 정책은 사업장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만이 있음.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과 같은 자활공동체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정책이 필요함.

"자활공동체는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받는 게 100% 전세임대예요. 전세임대는 손실안하니까 받겠죠. 사업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2천만원 대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사업개발비 7천, 예비 사회적기업 3천, 이건 지원이잖아요. 자활기금은 100% 대출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이나 사업자금에선 신청할 엄두도 못내는 거죠. (자활공동체는)다 전세임대에 대해서밖에는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자체도 사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7천만원 정도 있던데 자활공동체는 사업개발비 자체가 없다. 자금 지원 받는다면 매장이나 임대료, 보증금, 그것도 대출이다. 운영자금에 대한 대출 항목은 있으나 내가 알기로 서울지역에서 거의 10년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다."

이선화(서울광역자활지원센터 실무자)

(3) 마을기업: 주민참여형 마을재생 사회적기업에 관한 이슈

마을기업의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정체성 재정립

"마을기업의 경우, 지정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 못한 곳이 많다. 이들의 정체성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서울형이나 인증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차이는 주체의 차이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주민사업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면 1인 기업조차도 될 수 있어 제도의 맹점으로 기능한다. 이는 잘못이다. 마을기업 정체성을 다시 세워 협동조합, 주민공동체 등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조미연(금천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부소장)

마을기업을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재생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사업임. 이 사업은 민간(개인도 가능함)의 사업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포괄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사업을 개발하는 자율성 측면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보다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음. 문제는 현재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에 비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단지 프로젝트 수행비(2년 간 최대 8,000만원)만을 지원한다는 점임.

이런 상황에서 위의 자치구 현장 담당자의 지적처럼 선정된 사업자 중에서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도 많고, 정책 취지와 다르게 특정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사업의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마을기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위상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주민참여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복지생협’, ‘돌봄생협’ 등과 같은 협동조합 방식의 마을 기업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마을기업 모델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임.

3) 소결

이상과 같이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현장의 요구 중심으로 파악하였음. 이를 통해 범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공통의 과제로 5개 영역(공공자원과 연계한 판로개척, 발전단계별 지원 정책 등), 16개의 세부 실행 과제가 도출되었음. 또한, 서울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4개의 사업체별 과제와 관련하여 12개의 세부 실행 과제가 도출되었음.

<표 Ⅲ-3>과 <표 Ⅲ-4>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음.

<표 Ⅲ-3>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공통 과제

영역별 과제	세부 과제	실행 과제
고용창출 중심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	종사자 인건비 지원 중심에서 포괄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	마을기업 육성과 같은 프로젝트 개발 지원 방식의 공모 사업 확대
	사회적기업 특성별 지원 정책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잠재적 사회적기업 개발 및 육성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위상과 목표에 대한 재설정 필요 고용보조금의 지급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 바우처 등 복지, 문화 서비스 정책과의 연계 경쟁력 및 경영능력 개선을 위한 지원 등
		제조업 분야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 소규모 영세 사회적기업에 대한 안정적 판로의 지원
발전단계별 지원 정 책의 수립	정책 범주별 주기에 따른 발전 방안의 수립	서울형 사회적기업 중 1+1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 필요
		자활공동체의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 자활공동체 대상의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 시행(공모사업)
공공자원과 연계한 판로지원의 확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 위탁 조치	법적 실효성 개선	관련 조례 개정과 규칙의 신설 연차별 사회적기업육성계획에 반영
	정책 방침을 통한 실질적 이행 계획의 수립	서울시 사회적기업 연차별 육성계획에 반영 서울시 공공자원 조사 수요-공급 매칭 방안 수립 공공구매 이행 전담 기구의 설치
	사회적기업을 위한 입찰 제도의 개선	최저가 입찰 제도의 개선 사회적기업을 위한 입찰 지원 정책의 수립
사회적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의 조성		창업기금 및 사업운영 자금 지원을 위한 펀드의 조성 및 이행
경영 능력의 개선 및 상시 지원 체계 구축	경영능력 강화에 대한 지원	경영전문 인력을 위한 인건비 지원액의 현실화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
		업종 간 네트워크 구축의 지원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치

<표 Ⅲ-4> 서울시 사회적기업 범주별 정책 이슈

정책 범주	세부 과제	실행 과제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정책 대상 범주의 확장	연차별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계획에 반영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인건비 지원’ 정책 구조의 전환 또는 폐지	사회적기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정책의 수립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	연차별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계획에 반영
	자치구 행정 기반의 보강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행정 지원 업무 지원 방안 강구 행정지원 체계 점검 및 대책 강구 자치구의 필요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와 그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의 규모화 지원	근로빈곤층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규모화 지원 프로젝트 업종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노동참여자에 대한 역량 개발 및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전문경영인 체제의 지원	자활공동체 분야 사회적기업가 발굴 사업 전문경영책임자 발굴 및 인건비 지원
	사업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서울시 자활기금 또는 사회적기업 지원 기금을 활용한 자활공동체 사업개발 자금 지원
마을기업	마을기업의 추진상황 점검	마을기업 실태 조사 및 지원 대책의 수립
	마을기업의 정체성 재정립	주민참여형 사회적기업으로 위상 재정립 협동조합 방식의 적극적 도입: 복지생협, 돌봄생협 등 대도시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모델 연구

Ⅳ.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1.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과제

-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사업체 관련 정책들 간의 연계 방안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음. 사회적기업 연구의 경우 대부분 육성 전략을 다루거나(김혜원, 2010; 신경희, 2010; 이영환 외, 2010; 조영복 외, 2007), 인증제를 중심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김성기, 2010; 김순양, 2009; 박찬임, 2008; 이광택, 2008). 자활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가능성을 다룬 연구들과(백학영 외, 2009; 정아영, 2008) 자활공동체가 가진 사회적기업 특성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는 추세임(황인매, 2009). 마을기업의 경우는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 이에 대한 정책연구는 찾아보기 힘듦.

이런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야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신경희(2011)의 「서울시 사회적 경제 사업체 연계발전 방안」연구와 김혜원(2011)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가 여기에 해당됨.

이에 본 장에서는 신경희(2011)와 김혜원(2011)의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음.

1) 신경희(2011)의 연구 검토

⑴ 개요

신경희(2011)의 연구는 공공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 사업체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의 지원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임.

주로 문헌 및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개별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고,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 연계의 설득력을 더했으며,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 사업체 간 연계, 환경 조성,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통합관리 행정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음.

⑵ 의의

신경희(2011)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간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임.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을 지역을 기반으로 연계했을 때, 호혜와 선순환적인 지역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함.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의 법․제도적 비교를 통해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서로 다르지 않고, 탈빈곤, 사회통합,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지원내용 차원에서는 우선구매와 업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부조 및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책 간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했음.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구축, 자치구 행정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제시했음.

다음으로, 이미 통합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자치구의 모델을 소개하거나, 민간이 주도하여 사회적 경제 사업체간 연계를 실현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간 연계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주장하고 있음.

⑶ 한계

하지만, 신경희(2011)의 연구는 종합적으로 정책 간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함이 있음.

특히, 개별 정책 간 동일한 지원에 대한 연계 방안이 미흡함. 예를 들면, 우선 위탁․구매 정책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가 동일한데,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음.

자활공동체와 마을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시가 없음.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 마을기업이 연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상호 명확한 위상과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자활공동체나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정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책 연계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에 기초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인증제를 핵심으로 한 현재의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가 통합과 연계에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제안함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자치구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음.

2) 김혜원(2011)의 연구 검토

⑴ 개요

김혜원(2011)의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 체계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정책, 행정조직,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 체계의 중복 문제를 완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⑵ 의의

김혜원(2011) 연구의 의의는 무엇보다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전체 지원체계를 연구했다는 점임.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사업체와 사회적기업이 연계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⑶ 한계

김혜원(2011)의 연구는 지나치게 지원 체계 개편을 강조함으로써, 지원 내용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는 현장의 요구에 기초하여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 때문일 것임.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는 정부 주도의 지원 체계와 민간 주도의 지원 체계 양축으로 구성되는데, 민간 주도의 지원 체계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못함으로써 종합적인 지원 체계 개편에 대해 시사점을 주기에 미흡한 점이 있음.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간 연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자활공동체와 마을기업의 성과지표를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로 두어야 한다는 일관성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3) 선행연구의 공백과 본 연구의 필요성

신경희(2011)와 김혜원(2011)의 연구가 연구의 초점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사회적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연계 방안으로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강조한 점도 비슷함.

하지만 두 연구 모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하여 연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현장 활동가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신경희(2011)와 김혜원(2011)에서는 행정지원체계 개편 외에 실질적인 연계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에 초점을 두었음.

김혜원(2011)도 제기하였듯이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의 정책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제에 대한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의 대안을 검토하였음.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간 연계를 위해서는 신경희(2011)와 김혜원(2011)의 제안처럼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원 체계를 통합한다고 해서 지원 내용이 부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원 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지원 내용을 조율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고, 제도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연계방안과 더불어 전반적인 지원정책의 내용 보강책을 마련하였음.

본 연구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들의 상호 간 연계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개별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진의 내부회의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음. 자료 수집의 주된 관심은 관련 정책의 연계에 관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것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그를 통해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와 관련하여 ‘정책 대상 및 목표의 차원’, ‘지원 내용의 연계 차원’, ‘전달체계의 연계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첫째, 정책 대상 및 목표 차원의 연계는 정책 대상 범주의 확장과 그에 따른 정책 목표의 확장을 의미하며, 그와 관련된 제도 개선(조례의 개정)도 포함함.

둘째, 지원 내용의 연계는 각 정책범주에서 판로지원 등과 같은 동일정책의 연계나 개별 정책범주가 보유한 고유의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의미함. 또한, 지원 정책의 내용적 측면에서 광역과 자치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도 포함됨.

셋째, 전달체계의 연계는 행정지원 체계 차원에서 서울시의 관리 체계,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및 관계, 자치구의 관리 체계, 관과 민간의 협력 등의 관한 지원체계를 포함하고 있음.

2.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1) 정책 대상 및 목표 차원

정책대상 범주의 확장 및 노동-복지-지역재생 통합적 정책의 추진

서울시는 2010년까지 1,000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경희(2011)의 제안과 같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범주까지 정책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만 챙기고, 서울시는 서울형만 챙긴다. 서울형이 인증으로 전환되기를 권고하면서도 서울시는 서울형만 챙긴다. 서울시는 서울에 소재한 모든 사회적 경제 기업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서울형 외엔 배타적이다. 관리책임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서울시 소재는 광역이 책임지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조미연(금천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부소장)

또한, 각각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범주는 고용창출,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 공동체의 복원 등 고유한 목적을 갖고 있음. 그래서 정책 대상 범주의 확장과 더불어 ‘노동-복지-지역재생’ 통합적 정책 목표의 설정도 요구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과 복지가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협력해서 하나의 목표로 달려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칸막이 행정 현실이다. 서울시 자체 내에서라도 서울형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는 하나로 묶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박은철(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통합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서울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홈페이지(se.seoul.go.kr)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관련 데이터는 기업의 명, 주요 사업, 소재지 등 기본 현황을 담고 있는데, 연차별 자원동원 현황, 종사자 규모 및 노동조건의 현황 등 좀 더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변화를 진단할 수 정도로 데이터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이럴 경우 연차별로 사회적기업의 지표 변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현 실태에 대한 진단을 통한 대책의 수립 등도 가능할 것임.

"사업체 수는 늘어나나 데이터(관리)는 안 되어있는 수준이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자공(자활공동체), 마을기업 이런 것까지 관리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경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표의 개발 및 중장기 목표의 설정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 목표는 수량적 수치만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기업 개발의 의미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 창출의 의미를 담고 있음. 그래서 사회적기업 개발의 목표와 동시에 영국처럼 사회적기업의 고용기여도, GDP 기여도, 사회서비스 제공률, 환경 지수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한 중장기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 지표의 개발 작성이 이루질 필요가 있음.

제도개선: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본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의 정책 과제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확인했듯이 서울시의 핵심 정책 방향인 고용창출 중심의 지정제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폐지(또는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동시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범주 및 목표를 확장하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 현행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 여러 정책범주를 서울시의 사회적기업으로 포괄하는 것

판로지원, 시설비 지원, 자금지원 등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원 내용을 확장하는 것

2) 지원 내용의 연계 차원

(1) 판로개척과 관련된 연계 정책

범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개척단의 설치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판로지원 방침이 지난 6월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부서와 지자체의 관련 업무 이행이 추진되고 있음. 서울시도 사회적기업을 위한 우선구매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구매 실적을 점검하고 있음.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며, 문제는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별로 각각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그래서 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서울시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단’의 설치가 필요함.

"6월에 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 발표된 거보면 바우처 산업,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의 연계방안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하나와 기업별로 하나씩 결연, 우선구매 가이드북 제작하게 하고 3개월 마다 구매실적을 점검하도록 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은 판로개척, 우선구매, 우선위탁으로 보호된 시장 형성하고 분위기 만드는 건데 사회적기업은 이제 되고 있는 거다. 자활 10년 동안 안되다가 이제야 정부가 하는 거다. 그런데 서울시는 자활공동체를 위한 판로지원을 (거의 없는 편이지만) 별도로 한다. 사회적으로 보호된 시장을 형성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일을 따로 하는 측면 있다."

이선화(서울광역자활센터 실무자)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몇 군데와 결연을 맺어서 실적을 다 내라하고 시장님이 챙기면서 판로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 연구소도 인근의 사회적기업 찾아가서 하고 지금 ‘떡진’이라고 떡만드는 곳이 있는데 지원하고 있다. 지하식당에서 판매하고 있고 개업할 때 연구소에서 안 쓰는 냉장고 주로 갖다주고, 처음에 페인트칠이나 이럴 때 여기 용역아저씨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그렇게 움직인다. 위(상부)에서 경영평가 반영한다. 이러면 그렇게 접점들이 넓혀지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들이 좀 체계적이 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공공기관들에게 가령 저희 연구원한테도 지침을 해서 다음 민간에 청소 위탁을 할 때 사회적기업이나 자공에게 주라 하면 다 하니 파급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신경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시-자치구'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협의회 구축

대다수 사회적기업은 자치구를 기반으로 활동함. 사회적기업은 서울시의 공공자원과 자치구의 공공자원 이 양자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음. 특히, 바우처 등 대인서비스와 청소, 재활용 등 환경서비스 등은 자치구의 주된 책임임.

“지역사회 사회적기업의 경우 공공수요의 1차적 거점은 자기가 속한 구일 수밖에 없다. 1차적 거점인 자치구가 적극 공공물량 확보, 연계해줘야 사회적기업이 초기에 기반을 닦을 수 있는데 현재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조미연(금천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부소장)

그래서 자치구의 공공자원을 포함한 서울시 차원의 총 공공자원의 배분에 대한 협의와 조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에 관한 협의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판로지원 업체에 대한 지원 기준의 수립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서비스의 우선 위탁 등 공공자원과 연계한 판로지역 사업은 세밀한 접근이 요구됨. 기존 위탁업체의 불공정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도 필요함.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마 민간에서 들어오는 용역업체보다는 수준이 괜찮고, 자활공동체도 청소용역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공공기관이 이런 데에 입찰시 최저단가가 아니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 된다. 청소용역도 자공이나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주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00(시)처럼 청소업체 위탁에서 최저입찰을 하면서 근로자 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신경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개척지원 시 전제조건 필요하다. 평가지표, 지원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립성, 자율성, 미래성장가능성, 공익성 등 사회적기업이 기회를 부여 받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방침이 필요할 듯하다."

박은철(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규모, 사업장, 시설, 장비, 허가 등 생산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조건

서비스 질과 관련된 조건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건: 임금, 복지 조건, 고용형태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취약계층의 고용,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여: 네트워크의 참여, 동종 업종 사회적기업 개발 등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 온라인 쇼핑몰 사회적기업 설립

사회적기업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강조되고 있으나, 영세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비용이나 유지, 보수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자치구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소규모라는 한계가 있음.

"(서울시는) 자치구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예로 판로개척은 손에 닿는 건 자치구 내에서 알아서 하니까 온라인 쇼핑몰(사회적기업의 상품성 제고, 경쟁력 강화 수단이기도 함)같은 거를  교육·제작해주고 전체적으로 묶어내는 게 좋겠다."

조미연(금천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부소장)

반면, 서울시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할 경우 현재라도 약 1,0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비영리조직의 사업단 등을 포함할 경우)을 입점시킬 수 있음.

‘서울시 사회적기업 온라인 쇼핑몰’은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도 있음.

(2) 자활사업과 연계한 근로빈곤층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개발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경과적 일자리 창출 사업

영국의 과도적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처럼 일정 정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사회적기업에게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업훈련과 고용창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사회적기업이나 여타의 기업들이 자활하고 연계되어서 이 사람을 고용하겠다 라고 협약들이나 짧은 인큐베이팅 과정들이 3개월이나 6개월이든 있은 다음에 이 사람에 맞는 교육은 자활에서 시키고 이렇게 가서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지원을 연계할 순 있겠죠. 자활근로 지금 예산이 6개월간 인큐베이팅 끝내고 1년이든 2년이든 그 사람을 고용하는 그 기업에다 인건비 지원을 주겠다. 이 기업에 연계전략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통으로 그 역할을 가져가는 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청소 사회적기업이 있고 청소사업단이 있어요. 물론 지원하고 연계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거지. 여기에 이 사람이 맞아야 가는 거잖아요.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욕구에 맞는 사업을 세팅해서 만드는 건데 이걸 조정하는 역할이 기업이 많아요. 또 주민 분들에게 맞지 않는 일들이 주어지면 자활지원 체계는 아니라는 거죠. 지원체계가 있어 교육과 필요한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선화(서울광역자활지원센터 실무자)

사회적기업을 통한 자활근로 참여자 경과적 일자리 창출

자활근로 참여자의 사회적기업 신규 진입과 그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사회적기업 경과적 일자리 창출 사업 관리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근로빈곤층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사례관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취업이 되었든 공동체나 공동창업이 되었건 간에 이 안에 갖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용부에 취업패키지 사업이 성과가 안 나고 똑같은 사업이지만 희망리본 프로젝트에 더 많은 성과가 있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희망리본 프로젝트에 봤을 때 저소득층의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복지사가 되었든 이 현장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이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했을 때 똑같은 사업을 해도 성과가 나오는 거죠.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나 정보나 인프라를 갖추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연계가 안되더라는 건데 그 측면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가 대상자의 특성과 여기에 대한 그 동안의 노하우가 구축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역자활센터가 곧 사회적기업(지원조직)이다. 사회적기업이 만들어 지겠지만 여타 깔려있는 사회적기업이 그걸 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를 지원하면 일 시킬 수 있듯이 그렇지만 자활이 갖고 있는 복지와 고용연계한 이 분의 사례관리측면까지 고려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이다 보긴 어렵다. 일자리를 줄 순 있다고 생각한다."

이선화(서울광역자활지원센터 실무자)

근로빈곤층을 고용하는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고용․복지 통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개별 사회적기업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무척 벅찬 과제일 것임.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 그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지역자활센터와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임.

(3)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기업의 개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	자치구 등과의 연계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뱅크의 개발

사회적기업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창조성과 결합될 때 그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음.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1~2인 사회적기업가의 고민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차인홍(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실무자)

이를 위해 시민들의 창발적 아이디어를 집적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뱅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임.

민․관 협력형 Think Tank의 개발

함께일하는재단, 희망제작소, SK 사회적기업 추진단 등과 협력 체계 구축

풀뿌리 지역조직에 의한 마을단위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

사회적기업의 주된 과업 중 하나는 지역사회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임. 예컨대, 영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개발에서 ‘지역사회의 재생 및 역량 강화’가 핵심적인 정책이었음.

"구로구의 사회적 경제 맵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지역 내 사회적 경제사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하는 방안, 지역사회 욕구 조사, 역량 개발 등 규모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마을단위로 사회적기업 조직디자인을 위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가 생겨서, 인건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연구를 해오면 어떤 펀드가 생기든 받아올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있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개발할 예정이다."

김송희(구로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를 위해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에 의한 마을단위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마을단위 사회적기업(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사업

마을 사회적기업가 개발 프로그램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마을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특정 업종 사회적기업의 개발

급식서비스, 바우처 등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이 있음.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체 중 상당수는 자활공동체이거나 서울형 사회적기업들임. 그리고 이런 사회적기업들은 여러 자치구에 존재함.

"일단 구마다 자활기금이 있잖아요. 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자치구하고 서울시의 복지자활사업(담당부서)하고 서울시 사회적기업팀 이 세 개가 협의를 해야 한다. 노원구 경우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자공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인데 그것 말고도 노원에 지역자활공동체 있고 노원에서 최근에 보니 도시락사업을 하겠단 사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노원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그곳은 저소득층이 많으니 하루에 몇 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 자공이나 사회적기업을 봤을때 몇식 제공이 가능하다 수량이 나오고 노원구는 좀 키우면서 결식을 해결한다. 필요한 시설 자금은 자활기금에서 해결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신경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지역의 사회적기업 자원들과 연계하거나 업종 단위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특정 업종 사회적기업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음. 물론 여기서 자치구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범 사회적기업 차원의 업종 네트워크 구축 사업

특정 업종 대상 네트워크 개발 사업: 청소, 도시락, 간병 서비스 등

지역특성별 자치구 단위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

사회적기업의 직접 개발은 자치구가 맡는 것이 바람하며, 자치구의 사회적기업의 개발 전략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구상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행정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원은 서울시와 노동부에서 하니 자치구는 불만이 많다.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하거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부에서도 (지자체가) 네트워크사업을 하겠다 하면 지원이 있다. 성북구도 자치구가 이렇게 해서 받는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방식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자체 사회적기업 분야의) 예산이 이백억(원)이고 이러니 십 프로만 떼서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신경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치구가 범 지역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 조사와 지역 자원의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가 할 필요가 있음.

“자치구가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좀… 은평구 같은 경우 두꺼비하우징 같은 경우의 모델은 괜찮은 듯 하다. 은평구는 단독주택도 많고 필요하니까, 구는 기본이 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신경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또한, 서울시가 범 지역차원에서 산업, 연구 및 개발 등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단위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산업단지 연계형 사회적기업 개발: 구로구와 금천구(디지털 산업, 의류산업 등), 중구와 동대문구(인쇄산업, 의류산업), 성동구(제화산업) 등

도시농업형 사회적기업 개발: 강동구 등

주민참여형(협동조합형) 마을 사회적기업 개발: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등

청년 창업형 사회적기업 개발: 성북구, 서대문구 등(다수 대학 소재 지역)

관-산-학 연계형 사회적기업 개발: 구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등

3) 전달체계의 연계 차원

서울시의 통합관리 행정체계의 구축

정책이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조건일 것임. 특히, 유사한 목적을 갖는 여러 정책 간의 연계와 협의를 위해서 통합적 관리 체계는 더욱 필요할 것임.

"사회적기업 진입은 자치구에 담당하고 지속가능성은 시에서 담당하고 인증은 중앙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일관성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책범주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전담 통합 관리 기구가 요구됨. 서울시는 이미 행정부시장 관할의 ‘뉴타운사업 추진단’ 등과 같이 특정 시책사업에 대해 통합적 행정 추진기구를 둔 경험이 있음.

행정 부시장(또는 시장) 직속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본부’의 설치

고용, 복지, 자치행정 등 관할 부처 참여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유사제목으로 업무를 만드는 걸 중간에서 서울시에서 조정하여 묶는다는 게 제 생각으로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중앙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다 하면 시에서 제3의 제목을 만들어서 자치구로 비슷한 업무를 다 한 몸으로 내려주고 정산할 때 똑같은 거니까 비율별로 정산해주면 되는데 제 생각인데 그걸 하려고 하면 조정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시에서 그걸 조정할 직원이 앉아있어야 하는데 시에도 직원이 수시로 바뀌니까."

홍길동(OO구 사회적기업팀 공무원)

또한, 다양한 정책이 협의와 조정을 위해서는 서울시(행정)의 전담기구가 안정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자치구 공무원의 지적처럼 잦은 인사 교체는 정책의 일관된 시행을 위한 커다란 장애 요인임.

사회적기업 전담 직원에 대한 희망 근무자 배치 방식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의 개선

사회적기업의 개발을 위해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민관의 협력체계도 필요함.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민간의 자율성과 적극적 참여이기 때문임.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들이 사회적기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인 빅이슈(Big Issue)를 한국에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했는데 내용도 모르는 육성위원이 지정을 거부했다. 노숙인 축구대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조건부 지정되어 3개월 한시 지정받게 되었다. 육성위원 구성과 어떤 근거로 사회적기업이 지정되는지 등이 공개되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차인홍(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실무자)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현장으로부터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 조항에서도 확인되듯이 행정주도형으로 되어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현행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개선 → 민간 참여형 협의체로 위상과 성격전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관련 조례 조항(제3조)의 개정

자치구 행정 지원 체계의 보완 및 자치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원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행정 지원체계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행정지원 체계의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임.

"자치구가 하고 있는 역할은 서울시가 인건비 주고 사업개발비 주는 정도의 행정업무가 자치구로 내려온 수준(단순 행정)이다. 기본만 하는데, 인력보강없이 업무만 오니까 기본만 하게 되기도 하지만 별도의 지원센터 만들거나 계획 중인 곳이 생긴다, 자치구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훈련/마인드)고 보는 게 맞다. 경기도의 경우 한 시마다 운영비 5000만원지원, 지원센터 근무할 1인 인건비 지원 방침 세웠다는데, 이렇게 공조직을 이용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는 힘들고, 이러한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

조미연(금천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부소장)

이를 위해 서울시가 지침으로 자치구 사회적기업 전담자의 안정성을 권고하고,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위해 자치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4) 소결

이상과 같이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에 대해 전문가, 현장 실천가들의 제안과 아이디어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정책 연계와 관련하여 정책 대상 및 목표 차원, 지원 내용의 연계 차원, 전달체계의 연계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총 19개의 방안이 도출되었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가 <표 Ⅳ-1>에 제시되어 있음.

<표 Ⅳ-1>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정책 연계의 이슈		연계 방안
정책 대상 및 목표의 확장		‘노동-복지-지역재생’ 통합적 정책의 추진
		정책 대상 범주의 확장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 범 사회적기업의 범주로 포함
		제도의 개선 지정제의 폐지와 등록제의 도입 지원 정책의 법적 실효성 확보
		통합 DB의 구축 연간 사회적기업 디렉토리의 발간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표 개발 및 중장기 목표의 설정
지원 내용의 연계	판로개척과 관련된 연계정책	범 사회적기업 판로개척단의 설치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연차별 이행계획의 수립과 점검
		판로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의 수립
		‘서울시-자치구’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협의회
		서울시 사회적기업 온라인 쇼핑몰의 구축 사회적기업으로 개발
	자활사업과 연계한 근로빈곤층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개발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경과적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근로빈곤층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사례관리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개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조직, 자치구 등과의 연계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뱅크 개발 민관 협력형 Think Tank 개발 함께일하는재단, 희망제작소 등과 파트너십 구축
		풀뿌리 지역조직에 의한 마을단위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 지역사회 사회적기업(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역사회 사회적기업가 개발 프로그램 마을 사회적기업 개발 사업
		업종간 네트워크 개발 프로젝트 범 사회적기업 차원의 업종 네트워크 구축 특정 업종 대상 네트워크 개발 사업: 청소, 도시락, 간병 서비스 등
		지역특성별 자치구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 산업단지 연계형 사회적기업 개발: 구로구, 금천구, 중구, 성동구 등 도시농업형 사회적기업 개발: 강동구 등 주민참여형(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개발: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등 청년 창업형 사회적기업 개발: 성북구, 서대문구 등 관-산-학 연계형 사회적기업 개발: 구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등
전달체계의 연계	서울시 통합 지원 체계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본부 설치 ‘행정부시장(또는 시장) 관할, 관련 부처 참여 전담 부서의 안정성과 지속성 제고: 희망자 근무 배치 방식
	민-관 파트너십 구축	육성위원회의 개선 → 민간 참여형 협력체로 위상과 성격 전환
	자치구 행정지원 체계의 보완	자치구 사회적기업 전담자의 안정성 권고 자치구 사회적기업센터 설립 시 지원

Ⅴ.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그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 방안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의 도출을 위해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정책 개선 과제와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양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현행 조례의 개선 과제는 첫째,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된 법적 실효성 확보, 둘째, 시설비 지원,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지원 내용의 확충, 셋째, 지정제의 폐지와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상 및 목표를 확장하는 것, 넷째,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이었음.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조례의 개정안은 최근 김성기(2011)의「경기도 사회적기업 조례 개정안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주로 참조하였음.

1. 현행 조례의 개요 및 개정 필요성과 방향

1) 현 조례의 개요

조례명칭: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일자리담당관

제정 및 개정일

제정: 2009년 11월 12일

일부개정: 2011년 7월 28일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조례 제5110호]

주요내용(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됨)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발굴) 및 지원

시설비 등 지원

재정지원

시세감면 등

우선구매 등 지원

민관위탁 사업 장려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2) 현 조례의 개정 필요성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변화에 따른 서울시의 법적 조치 마련

국가고용전략회의의『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발표(2011년 6월 9일)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확대 등에 관한 현장 및 학계, 행정(기초 지자체), 의회 등의 요구 반영

사회적기업에 대한 범위의 확장과 더불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관련 지원 정책의 연계 및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도입

3) 개정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자치입법권의 적극적 행사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정책 요구를 반영

‘서울시형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도입

여기서 등록된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무의 범위는 주무장관(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울시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영역까지임.

*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중앙정부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원 정책의 확장

시설비 지원, 우선구매,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기존 조항의 실효성 제고

지원 내용의 확대: 기금 조성, 사회적기업 특성별 지원 등

* 2011년 6월 9일, 국가고용전략회의,『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기초지자체를 지원하고, 원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

위에서 언급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

2. 개정안의 구성 및 세부 내용

1) 개정안의 구성

총12개조로 구성된 기존 사회적기업 조례를 총16개조로 구성된 조례로 개정

개정안은 10개 조항을 개정하고, 3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성됨.

2) 개정안의 세부 내용

(1) 제1조(목적) 및 제2조(용어)의 개정

개정 사유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가치 반영

서울시형 사회적기업의 명시적 제시

개정 근거

2010년 6월 1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제1조(목적)의 개정

현행(제1조)	개정안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적기업육성법」및 관계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서울시형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확충, 일자리의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재생 등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2조(용어)의 개정

현행(제2조)	개정안
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서울시형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지역의 과제를 사업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체로서 제5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사업체를 말한다.

(2)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및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개정

개정 사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협의체)로 전환

행정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기초지자체와의 연계 및 지원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통한 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개정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의 ②, 제5조, 제5조의 2

①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개정

현행(제3조)	개정안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서울형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대표자 2. 사회적기업 분야의 연구자 3.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자 4.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에서 추천한 자 5.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	* 신설 항 ○ (위원장)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인 행정(1)부지사와 위촉직 위원에서 1인을 호선한다. ○ (간사)협의체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임명직과 위촉직에서 각각 1인씩 추천하고, 위촉직 간사에 대해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사회적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의 개정

현행(제4조)	개정안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설 호 1. 사회적기업 등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관련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2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해야 하고, 개선 사항을 차년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신설 조 (자치구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자치구의 장은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시의 육성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② 자치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구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정제의 폐지 및 등록제의 도입

개선 사유

사회적기업에 뜻을 둔 자(또는 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반영하고, 진입 절차 간소화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지정제 혹은 인증제와 같이 등록 요건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등록 제도가 대상 범주를 확장하면서도 규범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는 요건을 반영하고,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우선, 등록 대상의 범위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인증 대상을 포함하면서 그 외의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체까지 포괄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8조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직 형태는 민법상의 법인, 상법상의 회사,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임. 이러한 조직 형태와 사회적기업으로 개발 가능한 부문 등을 포함하여 등록 대상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임.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공동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등도 등록 대상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임.

다음으로 등록 요건에서 사회적기업의 규범적 정당성과 관련해 어떤 핵심 기준을 둘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임. 인증제를 비판하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현행 인증제는 사적 소유의 허용, 형식적인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규정, 잔여 재산 처분에 대한 사적 소유의 허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여기서 관건은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지임.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해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령이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직전에 지적했던 모든 이슈에 대해 규범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건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왜냐하면 여러 조직형태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등록대상을 확장할 때, 각각의 조직들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의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임. 이런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고려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지역공동체회사 제도처럼 ‘자산동결’ 규정을 핵심 요건으로 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

영국은 기존 회사법에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지역공동체회사)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추가하는 식으로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CIC는 기존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등 회사법상 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데, 핵심 요건으로 자산동결 규정을 요구함. 또한, CIC로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진입 절차도 간소한 편인데, 등기 서류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됨.

따라서 여러 조직 형태를 포함하는 방식에서 사회적기업의 등록요건으로 잔여자산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자산동결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이해가 있는 조직형태는 주로 상법상 회사가 해당될 것임. 상법상 회사에 대해 자산동결 규정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조직으로서 정당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정부가 정책을 지원하는 데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의의도 있음.

끝으로 진입 절차의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등록을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이 앞서 언급했던 등록 요건에 대한 정관과 함께 영국의 지역공동체회사 제도처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임.

개정 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5조의 개정: 지정제의 폐지 및 등록제의 도입

현행(제5조)	개정안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① (신설 항) 이 조례에서 정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②에 해당하는 자 등 일 것 2. 주된 목적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나 공동체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그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임을 밝히는 진술서를 제출한 자일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을 제출할 것 5.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산 및 청산을 할 때,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공증 받을 것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신설 항)이 조례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신설 항) 시장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3.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활동 실적이 없는 때
-	④ (신설 항) 시장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설 항)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등록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사회적기업의 지원에 관한 조항의 개정 및 신설

개선 사유

시설비 지원, 우선구매,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의 실효성 제고

고용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지원의 필요성

개정 근거 및 유사 사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0조의 2(교육훈련 지원 등),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지방자치법 제9조

① 제6조(경영 지원 등)의 개정: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행(제6조)	개정안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 신설조항 시장은 『서울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7조(시설비 등 지원)의 개정

현행(제6조)	개정안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제8조(재정지원)의 개정

현행(제8조)	개정안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설 항)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협의체가 정한 절차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신설 항) 제2항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9조(우선구매 촉진)의 개정

현행(제9조)	개정안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선 우대할 수 있다.
-	③ (신설 항) 협의체는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우선구매 등 지원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탁사업 우선 기회제공에 관한 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조(민간위탁사업 우선 기회 제공)
-	①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에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신설 항) 협의체는 사회적기업 등에 민간위탁의 우선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에 대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교부 및 보고 등에 관한 조항의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조(교부 및 보고 등)
-	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사업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⑦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지원에 관한 조항의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조(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지원)
-	① 시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 사회적기업 특성별로 재정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바우처 사업, 시 사무의 민간위탁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지역공동체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제4항, 제4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사회적기업 전용 기금의 조성에 관한 조항의 신설

현행	개정안:신설 조(사회적기업 전용 기금의 조성)
-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나 융자를 지원하는 전용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3. 소결

이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관련된 법적 실효성의 개선과 등록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지원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표Ⅴ-1>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요약

개정조항	개정안의 요지
제1조(목적)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명시적 반영’
제2조(용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등록제의 명시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 →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 민․관협의체로의 성격을 명확화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의 민간 참여 확대
제4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연차별 계획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 자치구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지원
제5조(등록)	지정제의 폐지와 등록제의 도입 등록제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항의 신설
제6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을 명시적으로 제시 실효성 확보:「서울특별시 사무 위탁 조례」에 근거 -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 재단법인의 설립
제7조 (시설비 등 지원)	‘우선 임대’를 반영 실효성 개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
제8조(재정지원)	재정지원의 절차, 방식, 주무기관 등을 명시
제9조 (우선구매 등 지원)	‘우선 우대’를 반영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제10조 (민간위탁사업 등 기회제공)	‘우선 기회 제공’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신설조항	신설항의 요지
교부 및 보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지원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따른 특성별 지원
전용기금의 조성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목적의 전용 기금의 조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정안은 현행 서울시 사회적기업 조례에 제시된 총 12개 조항을 총 15개 조항으로 개편하는 내용임.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9개 조항을 개정하고(지정제의 폐지와 등록제의 도입,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로의 전환, 시설비 지원과 우선 구매 및 우선 위탁 등의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된 조항의 법적 실효성 개선 등), 3개의 신설 조항(사회적기업 특성별 지원, 사회적기업 전용기금의 조성 등)을 담고 있음.

Ⅵ. 연구 결론 및 실천적 과제

연구 결론 및 실천적 과제

연구 결론 및 실천적 과제

1. 연구 결론 요약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그를 지원하는 조례의 개정방안도 제시하는 것임.

이를 위해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분석(Ⅱ장)과 현장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 과제를 도출하였음(Ⅲ장).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면서 본 연구의 주된 과제인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방안은 도출되었는데, 이를 위해 관계자 개별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음(Ⅳ장).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과제와 정책 연계방안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방안도 제시하였음(Ⅴ장).

여기서는 각 연구별로 결론을 요약 제시할 것임.

1)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실태 종합

이 장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본 연구의 정책적·실천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 범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분야별·정책 범주별 분포와 특성을 자치구별로 분석하였음. 또한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발전 양상,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성과를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봄.

서울시 사회적기업은 2011년 7월 말 현재 643개로, 서울형 사회적기업 301개(46.8%), 자활공동체 163개(25.3%), 인증 사회적기업 121개(18.8%), 마을기업 58개(9.0%)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서울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잠재적 기업이 저개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지역사회의 잠재 역량을 높이고 이를 경제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음. 자치구별 발전 전략에 근거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마련과 이를 지원하는 통합 행정 체계의 구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사회적기업의 증가를 대비하고, 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꾸준히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집중된 현 서울시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 서울형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인증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 서울시 소재 범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보다 많은 고용창출을 위해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신규 진입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노동 조건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남. 사회적기업은 도시 평균 근로자 수준의 임금 인상, 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바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할 것임.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업비 구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안정도나 자원 동원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남.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자원 동원 능력 향상을 위한 활로 개척과 보호된 시장 마련, 사회적 경제 사업체 간 연대 등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2)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과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시행과 마을기업 육성 정책의 시행 등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적기업 정책 환경에 따라 현장의 처지와 조건도 다각화되고 있고, 기존 정책에 대한 추가적 요구도 등장하고 있다고 보았음. 이와 관련된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정부와 현장 등 일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현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를 파악하였음.

구체적으로 서울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4개의 사업체에 대한 정책의 개선 과제를 파악하였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과제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자세한 내용은 ‘Ⅲ장의 <표 Ⅲ-3>’에 제시되어 있음).

우선, 본 연구를 통해 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통의 정책 과제로 5개 영역(다양한 사회적기업 유형별 지원 방안, 공공자원과 연계한 판로개척, 발전단계별 지원 정책 등), 16개의 세부 실행 과제가 도출되었음.

또한, 사회적기업 사업체별 정책과제(서울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4개의 사업체별 과제)와 관련하여 12개의 세부실행 과제도 도출되었음.

3)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본 연구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들의 상호간 연계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현장 실천가들의 제안과 아이디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가 ‘정책 대상 및 목표의 차원’, ‘지원 내용의 연계 차원’, ‘전달체계의 연계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총 19개의 방안을 제시하였음(자세한 내용은 ‘Ⅳ장의 <표 Ⅳ-1>’에 제시되어 있음).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 및 목표의 차원으로 ‘노동-복지-지역재생’ 통합적 정책의 추진 및 그와 관련된 정책 대상 범주의 확장과 제도(조례)와 관련하여 지정제의 폐지와 등록제의 도입 등 4 가지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음.

둘째, 지원 내용의 연계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개발, 판로개척과 관련된 연계 정책, 자활사업과 연계한 근로빈곤층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개발, 지역 특성별 자치구 사회적기업 개발 방안 등 11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음.

셋째, 전달체계의 연계와 관련하여 서울시 행정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의 구축,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 자치구 행정 지원 체계의 보완 등 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4) 서울시 사회적기업 조례 개정안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을 도출하는 것과 동시에 그를 지원하는 조례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목표하였음.

조례의 개정안은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정책 과제 등과 관련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수립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서울시 사회적기업 조례에 제시된 총 12개 조항을 총 15개 조항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음(자세한 내용은 ‘Ⅴ장의 <표 Ⅴ-1>’에 제시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9개 조항을 개정한 것이며(지정제의 폐지와 등록제의 도입,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로의 전환, 시설비 지원과 우선 구매 및 우선 위탁 등의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된 조항의 법적 실효성 개선 등), 3개의 신설 조항(사회적기업 특성별 지원, 사회적기업 전용기금의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개선과제, 정책 연계 방안, 조례안 등은 기존의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확장 및 개편되고, 조례도 전면 개정되는 것을 의미함.

2. 실천적 과제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가 사회적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부에 대한 문제제기와 견제를 넘어서서 정책적 대안 제시와 함께 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음.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개선안 및 연계 방안과 조례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실천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는 행정부와의 협의와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됨.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조례 개정안의 현실화를 위해서 서울시의회가 수행해야 할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함.

우선, 본 연구의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임.

서울시 사회적기업협의회, 광역자활센터, 관계 전문가, 기초지자체의 관계자 등 지역사회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이 개최될 필요가 있음. 그러한 과정에서 개정안의 의의와 필요성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례 내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추가적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임.

둘째,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행정부의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 특히, 등록제의 도입과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관련 조항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이행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그래서 시의회와 행정부의 공식적인 협의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여기에 민간 이해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주관하고 ‘의회-행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정책 협의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화된 정책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되어 있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부문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모색될 필요가 있음.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2012년부터 모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임.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제의 실행과 관련된 시기별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행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예컨대,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1+1’ 지원에서 탈락된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시급히 관련 방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공공구매 및 우선위탁과 관련된 지원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정책 영역임. 반면, 사회적기업 전용기금의 조성은 재원조달 방안, 투자 유지 방안, 기금의 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정책 영역임. 따라서 후속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에 대한 시기별 이행 방안이 다양한 영역별(재원조달, 전달체계, 정책연계 등)로 세부적인 차원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음.

이상의 과제를 서울시의회가 실천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과제가 현실화되기 기대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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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 구문 대조

부록 1

조례개정안 구문 대조

부록 1

부  록 1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구문대조

현행	개정안
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육성법」및 관계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서울시형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확충, 일자리의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재생 등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서울시형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지역의 과제를 사업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체로서 제5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사업체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관계부서의 실·국장,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관계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서울형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대표자 2. 사회적기업 분야의 연구자 3.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자 4.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에서 추천한 자 5.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관계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현행	개정안
-	* 신설 항 ○ (위원장)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인 행정(1)부지사와 위촉직 위원에서 1인을 호선한다. ○ (간사)협의체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임명직과 위촉직에서 각각 1인씩 추천하고, 위촉직 간사에 대해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인력 양성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관련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인력 양성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2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해야 하고, 개선 사항을 차년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	신설 조 (자치구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자치구의 장은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시의 육성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② 자치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구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신설 항) 이 조례에서 정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②에 해당하는 자 등 일 것 2. 주된 목적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나 공동체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그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임을 밝히는 진술서를 제출한 자일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을 제출할 것 5.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산 및 청산을 할 때,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공증 받을 것 ② (신설 항)이 조례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	③ (신설 항) 시장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3.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활동 실적이 없는 때
-	④ (신설 항) 시장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설 항)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등록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신설 항) 시장은 『서울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7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설 항)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협의체가 정한 절차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신설 항) 제2항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선 우대할 수 있다. ② (신설 항) 협의체는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우선구매 등 지원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0조(시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및「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시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및「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조>

현행	개정안(신설 조)
-	신설 조(민간위탁사업 우선 기회 제공) ① 시장은 시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에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협의체는 사회적기업 등에 민간위탁의 우선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에 대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신설 조(교부 및 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사업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신설 조(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 사회적기업 특성별로 재정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바우처 사업, 시 사무의 민간위탁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지역공동체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제4항, 제4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설 조(사회적기업 전용 기금의 조성)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나 융자를 지원하는 전용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부록 2

서울시 사회적기업 목록

부록 2

서울시 사회적기업 목록

부  록 2

서울시 사회적기업 목록

➀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번호순)

인증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07-001호	(재)다솜이재단	간병사업	마포구
제2007-002호	(재)아름다운가게	재활용품 수거 판매	종로구
제2007-024호	사회복지법인동천학원동천	모자, 의류, 자수 및 프린터 재생카트리지 생산	노원구
제2007-025호	(주)노리단	생태주의 뮤직퍼포먼스, 공연, 워크숍	영등포구
제2007-027호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번동 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의류(조끼, 환자복 등), 카드/명함/달력 등 생산	강북구
제2007-029호	주식회사 알에프티앤지	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통합사업, RFID Tag 생산, 생활페기물 재활용 사업	서초구
제2007-030호	(사)지구촌사랑나눔부설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외국인노동자 진료	구로구
제2007-037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리드릭	디자인, 출판, 복사용지	영등포구
제2007-038호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문화예술교육	마포구
제2007-039호	㈜바리의꿈	연해주고려인동포지원, 청국장판매	영등포구
제2007-040호	㈜우리가만드는미래	역사, 문화교실	마포구
제2007-041호	㈜그린주의	프린터리본/재생카트리지생산 비비크림, 미용비누, 손세정제, 핸드크림 등 생산	중랑구
제2007-042호	(주)나눔공동체	결식아동 무료급식지원	관악구
제2007-043호	㈜푸른환경코리아	빌딩청소, 시설관리	관악구
제2008-003호	㈜미디어교육연구소	미디어교육을 통한 대안언론 활성화 사업	마포구
제2008-005호	(재)행복한나눔	재활용품 수거, 판매	강남구
제2008-009호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한벗투어	장애인 이동서비스 및 가사지원 등	용산구
제2008-010호	유한회사sk지하철택배	고령자 지하철 택배서비스	강동구
제2008-020호	주식회사나눔사회	취약계층(고령자)쿠키제조 및 판매	광진구
제2008-025호	티팟㈜	문화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교육, 기획 등	마포구
제2008-027호	㈜삶과돌봄	노인요양시설 운영, 교육	은평구
제2008-028호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유한회사	장애인을 고용하여 출판, 인쇄, 현수막, 디자인물 제작 판매	광진구
인증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08-029호	(재)민족의학연구원	문턱없는밥집 및 기분좋은가게운영, 민족의서출간, 무료진료실시 등	마포구
제2008-031호	서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저소득 소외계층 진료, 재가간병가사서비스, 보건예방교육서비스 등	영등포구
제2008-032호	함께걸음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재가 장기요양기관, 친환경비누/면생리대 등 판매	노원구
제2008-052호	㈜파랑발	지하철택배	서대문구
제2008-053호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하나로기업)	지하철 택배(배송)	종로구
제2008-054호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행복지킴이사업단	간병, 실버용품판매, 케어교육 및 상담	마포구
제2008-055호	오가니제이션요리	급식, 케이터링, 카페, 교육	영등포구
제2008-056호	사단법인 한국아이티복지진흥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PC보급	강서구
제2008-057호	공존산하행복도시락노원점(사랑의손맛)	도시락 / 반찬서비스 제공	노원구
제2008-058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단	안마사업 등	관악구
제2008-099호	㈜참신나는옷	의류 제조 및 판매	중구
제2008-101호	성공회푸드뱅크'이바지'사업단	결식이웃을 돕기 위한 '주먹밥콘서트'	중구
제2008-102호	유한회사행복도시락(중구점 행복을나누는도시락센터)	결식아동 무료급식사업 및 기타 유료사업	중구
제2008-103호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공정무역 상품 도, 소매	종로구
제2008-104호	(사)한옥문화원	북촌에서 한옥배우기, 공개강좌, 청소년한옥교실 등	종로구
제2008-105호	(사)청소년교육전략21	청소년 및 부모(시민)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연구, 출판사업	서울시
제2008-106호	주식회사나눔의일터	스팀세차 및 차량내부 향균 서비스	강동구
제2008-109호	㈜도서출판점자	장애인의 학습 및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 및 제작, 보급	강동구
제2008-110호	㈜에듀머니	취약계층 가정 경제교육, 개인재무관리컨설팅, 가계부 및 정기간행물 등 각종 개인재무관리 컨설팅	마포구
제2008-111호	씨엔에이치종합건설㈜	건축공사업	관악구
제2008-112호	㈜나눔돌봄센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구로구
제2008-113호	(사)한국씨니어연합노인복지센터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동작구
제2009-001호	한국YMCA전국연맹YMCA서울아가야	시간제 보육서비스	중구
제2009-002호	사단법인 신명나는한반도자전거에사랑을싣고	자전거 나눔 및 판매, 수리사업	종로구
제2009-003호	사단법인 우리사랑복지원	방문요양, 노인돌보미 사업	동대문구
인증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09-004호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중앙복지사업단	보안문서파쇄, 공기청정기/농산물(쌀) 판매, 시설관리 등	강북구
제2009-005호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인터넷전화국서비스	구로구
제2009-006호	(사)한국이에이피협회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기업복지격차해소	구로구
제2009-027호	(사)나섬공동체 외국인 지원사업단	나섬 다문화센터 운영	광진구
제2009-035호	㈜추억을파는극장	실버영화관	종로구
제2009-036호	(사)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커뮤니티디자인(문화예술콘텐츠)	종로구
제2009-037호	사회복지법인영산(영산LTC사업단)	주단기 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센터 요양보호사 파견	강남구
제2009-038호	주식회사성동돌봄센터	재가 장기요양,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성동구
제2009-039호	(유)그린에버	화훼판매, 그린관리사 식물관리	마포구
제2009-040호	이오에스물류㈜	서울, 수도권 내 택배서비스	영등포구
제2009-052호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 효도사업단	밑반찬 배달사업 /치매노인 주간보호사업 장기요양기관지정(단기요양)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장애인 방문목욕사업 *수익구조 :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료 와 청인제품 판매수익 등	서초구
제2009-053호	광진주민연대부설 늘푸른돌봄센터	가사 간병 사업	광진구
제2009-054호	(사)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평양예술단	양천구
제2009-055호	㈜리블랭크	재활용상품 개발 및 판매, 재활용워크숍 및 교육	영등포구
제2009-056호	㈜트러블러스맵	지역문화 및 환경 보존을 위한 대안적 여행 서비스 및 탈학교 청소년 대상 여행기획자 교육	영등포구
제2009-057호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사랑 아주 건강한 속삭임	도시락, 수제쿠키, 천연비누 및 화장품 판매, 아삭카페 운영	강북구
제2009-058호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시각장애인뮤직컴퍼니 한빛예술단	시각장애인 음악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강북구
제2010-001호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공연	광진구
제2010-002호	㈜오피스메카	중증장애인고용하여 토너 카트리지 제조 판매, 폐자원 활용 비철금속 추출사업	용산구
제2010-003호	일상예술창작센터	프리마켓, 마포희망시장 등 예술시장개최 /청소년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예술 강좌 진행 /공공미술프로젝트	마포구
제2010-004호	한국이지론㈜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 및 서민 맞춤대출 알선/신용회복무료상담 및 환승론 서비스 제공	영등포구
인증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0-032호	㈜아이앤유케어	장애아동 대상 재활기구 대여 및 판매	중구
제2010-033호	㈜쇼엘	창작뮤지컬 공연단체로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연 제공	종로구
제2010-034호	(주)좋은세상베이커리	쌀베이커리 생산·판매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지원	광진구
제2010-035호	㈜엔비전스	어둠속의 대화 전시 기획 및 운영	서대문구
제2010-065호	㈜아트브릿지	체험형 교육연극 공연사업	종로구
제2010-066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서울사업단	인쇄사업 및 LED 조립사업	중구
제2010-067호	풀빛문화연대	숲학교 네트워크사업 (생태환경교육, 숲해설, 자연체험 등의 서비스제공)	종로구
제2010-068호	㈜이야기꾼의 책공연	찾아가는 책공연 및 교육사업	영등포구
제2010-069호	㈜대지를 위한 바느질	친환경 결혼 전반, 친환경 리빙 제품, 오가닉 의류, 에코 가이드북 출판 등	성북구
제2010-070호	㈜영화제작소 눈	영화, 영상제작 및 미디어 교육	영등포구
제2010-071호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판촉물, 광고, 기획, 중철, 제본 등의 인쇄·출판 사업	금천구
제2010-072호	㈜심원테크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생산/판매	금천구
제2010-118호	(사)한국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금연, 금주와 관련된 유료교육, 인터넷쇼핑몰운영/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금연, 금주교육 실시	용산구
제2010-119호	사회복지법인 나누리 인쇄사업소	인쇄업(장애인과 함께 각종 인쇄물 제작, 판매)	중구
제2010-120호	(주)연우와함께	사찰, 불자들이 생산하는 친환경 농식품, 가공품 등 유통 학교급식 지원사업	종로구
제2010-121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총알탄택배사업단	고령자를 고용한 지하철 택배	중구
제2010-122호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진각홈케어 성북센터	노인재가요양사업	성북구
제2010-123호	시민영상문화기구 영상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강남구
제2010-124호	한국YMCA전국연맹 카페티모르사업단	바리스타를 매개로 한 공동체 사업 - 착한 소비·친환경 공정무역 카페티모르	중구
제2010-125호	(주)두비컴뮤니케이션	댄스뮤지컬 사춤 공연	종로구
제2010-126호	(주)아시아트레져네트워크	다문화가정 아동문화교육, 국제기구 협력사업, 한류 문화 컨설팅	종로구
제2010-127호	㈜놀이나무	박물관체험놀이 기획 및 교육문화사업	성북구
제2010-128호	문화예술NGO 예술과시민사회	문화예술연구사업 및 교육사업	강남구
인증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0-129호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	강남구
제2010-130호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도서출판 하상점자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점자, 전자, 녹음, 데이지 도서) 제작, 보급	강남구
제2010-131호	사회복지법인 대한 불교조 계종 복지재단 사랑의 와플하우스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운영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광진구
제2010-132호	한국청소년재단 사업단 I PLAN센터	아동 청소년 자기주도학습 및 학부모 상담	서대문구
제2010-134호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취약계층지원사업 등	마포구
제2010-135호	사단법인 사람과 마을 성미산마을극장사업단	기획 공연 및 공연 유치,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 주민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마포구
제2010-136호	문화로놀이짱	가구를 재활용하여 디자인한 가구 및 소품 판매 등	마포구
제2010-137호	웹와치주식회사	웹 표준ㆍ웹 접근성 진단 컨설팅 사업, 웹 표준ㆍ웹 접근성 인증(WA인증) 사업, 영상제작 및 방송콘텐츠 보급 사업	서울시
제2010-138호	행복을파는장사꾼	비누꽃 생산 및 판매사업, 생화 꽃배달 및 판매사업	강서구
제2010-139호	(주)유유자적살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 서비스 및 음악 공연	영등포구
제2010-140호	사회복지법인 성요한복지회 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	커피로스팅, 카페서비스, DM, 직업재활사업	강서구
제2010-141호	(주)효성로하스	자연발효 및 트레일러 화장실 제조 등	도봉구
제2010-142호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아름다운	과실청 생산, 판매 및 포장임가공 사업	중랑구
제2010-143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인쇄업, 장애인직업재활	구로구
제2010-202호	(사)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서울사무소	농어촌 빈집 주인찾기	서초구
제2010-203호	(사)서울오케스트라	클래식오케스트라를 통한 사회정서 함양사업	서초구
제2010-208호	사회복지법인자선단관악시니어클럽두부사업단콩깍지	어르신 생산품(즉석두부) 및 일반 상품 판매 매장 운영	관악구
제2010-209호	(주)착한여행	책임여행, 교육사업, 정책사업, 사회공헌사업, 출판사업 등	마포구
제2011-008호	EM실천	디자인, 기획, 인쇄, 복사, 현수막, 우편발송	금천구
제2011-009호	사단법인 사람과사람	노인재가장기요양사업/가사간병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양천구
제2011-010호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 부설 그린다솜이사업단	숲 체험프로그램 및 숲 속 콘텐츠 체험프로그램 운영	광진구
인증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1-026호	(사)솔아서도산타령보존회	취약계층 대상 국악교육, 공연 및 일자리제공	구로구
제2011-027호	코이안(KoIAN)	문화소외지역 및 저소득층가족, 장애아동을 주로 포함한 대중을 위한 뉴미디어 공연 /전시, 모션그래픽스영향, 뉴미디어공공예술, 뉴미디어 예술체험교육서비스 제공	동대문구
제2011-028호	사단법인 열린북한 열린북한방송사업단	탈북자및북한주민을대상으로라디오방송프로그램제작, 송출/북한내부뉴스및내부영상등을국내및국외에전달	마포구
제2011-029호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인쇄사업장	인쇄물제작, 검수, 납 옵셋물 및 경인쇄물을 인쇄 제작하여 서비스하며, 편집디자인을 통한 단행본책자, 카다로그, 카렌다, 쇼핑백, 포스터, 결사서 등을 제작, 납품	금천구
제2011-032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극단판	장애인극단 운영 및 장애인 문화예술웹진 제공	성북구
제2011-033호	사단법인 뮤지컬창작터하늘에	뮤지컬 창작 및 정기 순회 공연, 뮤지컬 치료교육사업	마포구
제2011-037호	(사)장애인기업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인쇄물제작	중구
제2011-038호	사단법인 국제시각예술교류협회	전시, 미술품임대, 대관, 기업문화예술 아카데미, 디자인 컨설팅 등	성북구
제2011-039호	㈜내일	인테리어, 리모델링	강북구
제2011-040호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출판, 기획, 인쇄	종로구
제2011-041호	㈜약손엄마	간병사업, 간병인 취업알선, 산후서비스	마포구
제2011-042호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사업단 정립전자	LED조명 모듈 사업, CCTV, USB 제조	광진구
제2011-043호	전국백수연대 독도쿠키사업단	독도쿠키 제조, 판매	강동구

➁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번호순)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2010-0001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	디지털인쇄	동작구
2010-0002호	사회복지법인 삼성농아원	떡 생산 및 판매사업(온라인포함)	동작구
2010-0003호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누야하우스	천연비누 생산·판매	은평구
2010-0004호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한벗 요술손	장애인 맞춤보조기구 제작소 '한벗 요술 손’ 운영	용산구
2010-0005호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Green Care를 통한 Social Farm 운영	강서구
2010-0006호	사단법인여성자원금고 행복을파는장사꾼	비누꽃 생산·판매	강서구
2010-0007호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EM 실천사업단	디지털 복사·제본	금천구
2010-0008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장애인 지하철 택배 및 청소 용역 사업	종로구
2010-0009호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원광보호작업시설	세탁업	중랑구
2010-0010호	㈜ 스미스S&J	취약계층 대상 고용 및 일자리 창출사업	도봉구
2010-0011호	사회복지법인 다니엘	청소용역 사업	서초구
2010-0012호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 사랑의 일터	제과제빵	서초구
2010-0013호	사회복지법인 나누리 장애인보호작업인쇄사업부	인쇄(경인쇄, 옵셋인쇄)	중구
2010-0014호	(사회복지법인)자광재단 강남시니어클럽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강남구
2010-0015호	관악시니어클럽	즉석 웰빙 두부 제조 및 판매	관악구
2010-0016호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전통문화예절 교육센터 운영	관악구
2010-0017호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도시락, 반찬 제조 판매사업	용산구
2010-0018호	사단법인 한국컬러라이트심리치료협회 멘탈솔루션센터	정신건강 증진 및 관련 전문인력 배양 사업	서초구
2010-0019호	특수임무수행자회서울지부 광역사업단	독서경영 우편원격훈련사업 및 가로정비 사업	송파구
2010-0020호	사회복지법인 참전유공자복지회	위생관리용역사업 및 상하수 처리장비 제조 판매사업	강동구
2010-0021호	주식회사 데일리NK	북한 정보 판매 서비스	종로구
2010-0022호	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터	아파트단지 내 택배배송 사업	도봉구
2010-0023호	주식회사 좋은세상베이커리	제과제빵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경과적일자리제공	광진구
2010-0024호	사단법인한국복지정보화협회한마음IT나눔사업단	해외교포 및 저개발국 정보화사업	강서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2010-0025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도시형 장독대문화사업	성동구
2010-0026호	주식회사 연우와함께	사찰 및 불자들의 생산용품 판매사업	종로구
2010-0027호	성공회유지재단(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자전거재활용사업단	폐자전거 수집 및 수리, 판매	용산구
2010-0028호	참사리영농조합 양평쉼터	영농 및 가공판매	경기도
2010-0029호	푸른선별장	생활계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판매	강북구
2010-0030호	(사회복지법인)상록복지재단 상록홈케어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강서구
2010-0031호	사단법인 행복나눔	장애, 소년소녀가장 등 가사간병서비스	노원구
2010-0032호	사단법인 사람과사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간병서비스	양천구
2010-0033호	사단법인 사람과사람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양천구
2010-0034호	사단법인 모아나눔	청소사업	구로구
2010-0035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시각장애인용 문자음성 변화 서비스	구로구
2010-0036호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아파트 택배사업	강서구
2010-0037호	(재단법인)대한성공회 종로시니어클럽	지하철 택배사업	종로구
2010-0038호	(사)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아파트 택배사업	강서구
2010-0039호	(사회복지법인)밀알복지재단 도봉시니어클럽	지하철 택배사업	도봉구
2010-0040호	서울노인복지센터 은빛행복가게	노인 생활 용품 판매점	종로구
2010-0041호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실버 까페	광진구
2010-0042호	(재)행복한학교재단	강사, 사무용역 사업	마포구
2010-0043호	(사)막달레나공동체	탈 성매매여성을 위한 창업 지원	용산구
2010-0044호	㈜용산 나눔 돌봄센터	재가 장기요양사업	용산구
2010-0045호	㈜연아혜움	지역형 통합심리 치료 써비스 사업	노원구
2010-0046호	㈜약손엄마	간병인 취업지원	마포구
2010-0047호	(사)세계화교육재단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사업	중구
2010-0048호	도봉시민회	일자리 창출	도봉구
2010-0049호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돌봄서비스	종로구
2010-0050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가정분과위원회	베이비시터 일자리 창출	마포구
2010-0051호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토탈 홈케어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영등포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2010-0052호	구로여성회소속 구로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유아동 발달놀이 사업	구로구
2010-0053호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	결혼이민자여성 다문화강사파견	동작구
2010-0054호	어린이문화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 변화 사업	중구
2010-0055호	㈜착한여행	친환경적 여행 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여행	마포구
2010-0056호	(사)청소년아이프랜드	문화예술서비스를 활용한 창의센터운영	마포구
2010-0057호	(사)나우무용단	대중들을 위한 무용문화프로젝트(문화소외계층에게 춤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작품 제작)	서대문구
2010-0058호	(사)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소외계층 취업지원 문화예술 사업	관악구
2010-0059호	문화예술NGO<예술과 시민사회>	방과후학교 미술 전문 프로그램 운영	강남구
2010-0060호	스튜디오홀호리㈜	공익목적의 우수 방송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및 제작사업	서초구
2010-0061호	(사)와우북페스티벌조직위원회	책문화 예술축제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마포구
2010-0062호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전문기획극단	구로구
2010-0063호	(주)코리안 재즈 오케스트라	재즈 오케스트라 연주 공연 및 기획 서비스	마포구
2010-0064호	(사)사물놀이 한울림	교육 및 공연, 전통연희상설극장 운영	종로구
2010-0065호	(주)아시아트래져네트워크	서울형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	종로구
2010-0066호	(사)김자경오페라단	국내 주요오페라 합창공연사업	서초구
2010-0067호	놀자아 놀이교육연구소	박물관 체험 학습지원 사업	성북구
2010-0068호	(주)쌈지농부	환경사랑, 이웃사랑, 나눔사랑이 담긴 쌈지농부 친환경 상품 제조 및 판매사업	마포구
2010-0069호	(주)노리단 미디어아트 사업단	문화예술 창의분야 사회적기업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용창출사업, 뉴미디어 문화 컨텐츠 서비스․공공디자인 비즈니스 신규모델창출사업	영등포구
2010-0070호	(사)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SR센터"위탁운영 사업단 에코시티서울	도시 광산화 사업	성동구
2010-0071호	함사랑 자활공동체	폐식용유 등을 이용한 친환경 비누 제조·판매	금천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2010-0072호	㈜내일	집수리 및 인테리어, 전동휠체어 수리 등	강북구
2010-0073호	㈜희망하우징	집수리, 체납상담, SE블라인드 비전 등	영등포구
2010-0074호	㈜나눔하우징	주택건설 보수 사업 임대주택사회서비스 사업	성북구
2010-0075호	사단법인 영통포럼	새터민 지원 사업 및 남북교류사업	영등포구
2010-0076호	너머서	유기농 반찬가게	서대문구
2010-0077호	사단법인 NK지식인연대	북한 맛나 정식 식당 사업	마포구
2010-0078호	밀알복지재단 청밀유통 (농산물가공전처리)	농산물가공전처리사업	강남구
2010-0079호	사단법인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북한전통음식 캐터링 사업 및 북한요리 학원사업	종로구
2010-0080호	엔젤영농조합법인 반석희망의 집	영농 및 가공판매	관악구
2010-0081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실버 뷰티숍(헤어, 네일아트, 마사지 등)	서대문구
2010-0082호	주식회사 미센	정보화 교육 컨텐츠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영등포구
2010-0083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현수막·간판 제작 사업	강북구
2010-0084호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꽃배달	영등포구
2010-0085호	주식회사 그린콜서비스	택시콜서비스	강서구
2010-0086호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병원시트 및 환자복 제조	종로구
2010-0087호	주식회사 아름다운 이야기 티아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카페 운영	종로구
2010-0088호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중고 컴퓨터 재활용사업(조은세상)	중랑구
2010-0089호	사단법인 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인쇄	은평구
2010-0090호	(사)한국씨니어연합	독거노인을 위한 식당운영 및 도시락배달사업	동작구
2010-0091호	L2E NIE Co. Ltd.	시니어 NIE지도사 양성 및 공부방강사 파견사업	동작구
2010-0092호	대한어머니회서울시연합회	40세 이상 여성들의 사회일자리 창출	강남구
2010-0093호	광진구건강지원센터	아이 돌보미 서비스 사업	광진구
2010-0094호	사단법인 여성자원금고 경제교육센터	취약계층을 위한 외국어 및 경제교육사업	마포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2010-0095호	(사) 청소년문화마을	아동청소년 방과후 교육	중구
2010-0096호	해피컬쳐	다문화가정 교육문화사업	마포구
2010-0097호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여성들의 행복전도사 ‘주미나래’	중구
2010-0098호	(사)한몽교류진흥협회	솔롱고스(무지개 뜨는 나라=한국) 나눔여행	중구
2010-조건1025	(사)리을 춤 연구원	한국형뮤지컬제작공연, 남산국제민속축제, Feel Korea, 전통문화예술장터,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순회공연	종로구
2010-0099호	㈜미래문화예드림	전통관광문화상품 개발 프로젝트<세이굿 SAY GOOD>	종로구
2010-0100호	(사)전통공연예술연구소	"나눔예술 <브런치콘서트>", 국악창작곡 아카이브 구축 및 공연컨설팅 사업"	노원구
2010-0101호	㈜아트브릿지	뮤지엄 플레이 '박물관은 살아있다'를 통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창의성 및 학습능력 향상	종로구
2010-0102호	(사)서울오케스트라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통한 사회정서함양	서초구
2010-0103호	(사)대한치어리딩협회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통한 사회정서함양	마포구
2010-0104호	㈜두비컴뮤니케이션	댄스뮤지컬<Sachoom-사랑하면 춤을춰라> 지역문화서비스	종로구
2010-0105호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미디어극장 아이공 운영, 영상미디어예술작품 배포 및 배급 등	마포구
2010-0106호	문화로놀이짱	예술가가 만드는 재활용 가구 사업	마포구
2010-0107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취약계층의투명강사양성및학교별청렴교육추진	종로구
2010-0108호	(사)한국지방발전연구원	민주시민교육 및 지방발전아카데미	마포구
2010-0109호	㈜미코	재고원단 및 재고의류제품 수거	중구
제2010-110호	㈜비에프디	‘FoodBankMarket' 무료집수리제공, 실버택배사업	송파구
제2010-111호	CSC 푸드 주식회사	어르신도시락사업단 (CSC푸드)	관악구
제2010-112호	㈜온바로	공정무역 "온바로 커피 사업단"	성북구
제2010-113호	㈜삼천리 특수여객	북한이탈주민 장례지도사 교육지원	강서구
제2010-114호	동안우리복지센터	레이져 마킹 생산사업	강동구
제2010-115호	사회복지법인 도봉시니어 클럽	은빛세탁장	도봉구
제2010-116호	㈜푸른나눔 블리스 앤 블래스	탈북청년을 위한 북카페	중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0-117호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재단 서울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로뎀나무 카페	강동구
제2010-118호	열매나눔재단	북한주민이탈 '열매나눔재단 -청어람'	양천구
제2010-119호	㈜국경없는 세상	재한외국인대상전화상담사업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	영등포구
제2010-120호	함께 일하는 사람들	북한이탈주민 아파트단지 내 택배배송사업	노원구
제2010-121호	한국장애인 문인복지 후원회	편집대행및인쇄사업 (좋은이웃 DTP(편집, 인쇄)사업단)	중구
제2010-122호	㈜오티비 크레이티브즈	애로우 서포트 유스 프로그램	송파구
제2010-123호	㈜신지푸드피아	쌀누니 떡카페 & 캐릭터 미니주먹밥 판매사업	강남구
제2010-124호	(사)한국 장애인 미술협회	“희망그리기”(미술품 임대, 판매)	구로구
제2010-125호	㈜사랑을실천하는사람들	장애인, 고령자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종로구
제2010-126호	㈜효성로하스	화장실유지관리 및 설치	도봉구
제2010-127호	유한회사 다솜도시락	다솜도시락(도시락 배달사업)	서대문구
제2010-128호	(사)서울여성노동자회내 사업단공동체홈닥터	공동체 홈닥터	구로구
제2010-129호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내 부설기관 서울주거복지사업단	공공영역의 집수리서비스를 통한 저소득주민의 건설, 주택분야 자발 사회적기업 만들기	구로구
제2010-130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접근성 확보 지원 사업단 운영	영등포구
제2010-131호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하이천사 사업단)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카페사업 및 캐터링 운영사업 사업단	서대문구
제2010-132호	블루엠씨 주식회사	블루공동체	강북구
제2010-133호	㈜대동히라도쥬얼리	모조장신구 제조와 관련하여 여성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강동구
제2010-134호	㈜아이요	유아놀이체험프로그램 보급과 교재 교구판매	성북구
제2010-135호	사회복지법인나사렛성가회 법인내사업단갤러리카페'인'	갤러리카페'인'	"종로구
제2010-136호	(사)대한어머니회	함께해요. 우리 리본'	"강남구
제2010-137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교실 “행복한학교지킴이단”	"서초구
제2010-138호	(사)청소년흠연음주예방협회	청소년 및 취약계층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사업	용산구
제2010-139호	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코리아	안전한 사회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종로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0-140호	사회복지법인 진관 무의원	아동청소년상담 및 진로컨설팅, 활동지원	"은평구
제2010-141호	감리회태화복지법인사업단 - 태화 샘솟는집(스롤라인)	친환경반찬 판매, 원예요업 사업단	마포구
제2010-142호	볼런티어클럽	무지개 교육센터 만들기	관악구
제2010-143호	뉴시니어라이프	뉴 시니어라이프 플랜' 추진사업	성북구
제2010-144호	글로벌투게더	글로벌 푸른환경	강남구
제2010-145호	(사)하나여성회	북한이탈주민여성 사회서비스용역 파견 및 수봉제 작업	양천구
제2010-146호	㈜이레매일건강	생활터 중심의 구강건강증진 사업	노원구
제2010-147호	(사)청소년문화예술센터	1318 행복찾기 지원센터	종로구
제2010-148호	비주얼아트센터보다 주식회사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강남구
제2010-149호	사단법인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장애인Media사업단"	“장애인들의목소리”-장애인Media운영사업	영등포구
제2010-150호	(사)한국칠보공예협회	전통칠보공예품제작 및 체험활동지원	금천구
제2010-151호	극단『날으는자동차』	극단『날으는자동차』와 함께하는 "생의 첫무대" 프로젝트	성북구
제2010-152호	강남장애인복지관	장애인예술활동을통한직업창출 및 문화격차해소 사업	강남구
제2010-153호	사단법인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멋진친구들"인형극단 (지적장애인이꾸미는인형극단)	영등포구
제2010-154호	(사)솔아서도선소리산타령보존회	취약계층을 위한 국악교육·공연분야 서비스 제공 및 수익 창출사업	구로구
제2010-155호	체험교육연구소	청년 장기실업자와 고령자를 활용한 '서울거리문화콘텐츠개발사업'	종로구
제2010-156호	몽골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	취약계층취업을 위한 커피전문가교육과 몽골어학당 운영	광진구
제2010-157호	하품(HAPooM)	일자리 창출을 위한 콘텐츠 기획	마포구
제2010-158호	㈜솔강	1)장기 미취업계층 비보이의 안정적 일자리제공을 통한 공연예술사업 2)소외청소년들 대상 공연제공, 교육 등 사회서비스활동	강남구
제2010-159호	㈜클론엔터테인먼트	강원래의 장애예술인 공연단	서초구
제2010-160호	(사)한국판소리보존회	해설이있는국악한마당공연 /판소리 자료수집 및 연구개발	강남구
제2010-161호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문화예술사업 -'춤추는허리'	강동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0-162호	(재)함께하는나라사랑	고령노인 장애인 생활편의 서비스 기획 및 제공사업	마포구
제2010-163호	(사)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조직위원회	제12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중구
제2010-164호	(사)시민영상문화기구영상미디어센터	취약계층을 고용을 통한 영상미디어 교육`	종로구
제2010-165호	하나컬쳐	탈북자의 희망 "하나"	강서구
제2010-166호	탈북여성연대	탈북여성일자리사업 의류제조업체 희망어패럴	강서구
제2010-167호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사업단(더블유 프린팅)	장애여성의 안정적 일자리확보를 위한 인쇄 및 제본소 운영	영등포구
제2010-168호	㈜얼티즌코퍼레이션	청년 농부 카페	중구
제2010-169호	사단법인희망나눔마켓	지역사회소외계층의 복지지원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송파구
제2010-170호	동명산업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 사업	영등포구
제2010-171호	주식회사 송지	여성장애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친환경천기저귀 세탁·대여사업'패밀리케어사업단'	종로구
제2010-172호	㈜청목자원	환경분야	성동구
제2010-173호	㈜Touch4Good	현수막, 광고판 재활용패션잡화 제작, 환경솔루션	마포구
제2010-174호	(사단법인)한국기술거래사회	최첨단IT진화 기술거래 & 이전 활성화의 (사)한국기술거래사회의 취약계층 퇴직전문경력 보유 및 최첨단 기술 보유 기술거래사 활용/일자리창출 및 글로벌변화 트랜드 매칭 산업 & 지역발전제고의 국가 & 사회복지 극대화사업.	마포구
제2010-174호	웰쓰리에듀주식회사	고학력근로자(여성중심)의 강사양성 및 파견을 통한 아동·청소년 자아성장서비스사업	중구
제2010-조건1038호	㈜에듀엔케어	다중지능이론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통합 검사, 상담, 교육 프로그램	마포구
제2010-176호	KACE예문화사업단	경력 단절여성을 활용한 합리적 관혼상제보급사업	송파구
제2010-177호	㈜연우무대	문화소외지역투어	종로구
제2010-178호	사단법인 열린북한	열린북한통신	관악구
제2010-179호	사단법인 바른선거시민모임-반딧불문화사	반딧불문화사	동작구
제2010-180호	사단법인남사당	남북한 전통예술로 일자리창출하고 사회에 서비스하기	강남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0-181호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	클래식을 통한 문화나눔 『1m체험클래식』	종로구
제2010-182호	㈜인터스페이스아트그룹	환경뮤지컬 지구가 제작 및 어린이뮤지컬 교실	양천구
제2010-183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극단 '판' 운영 사업	종로구
제2010-0184호	㈜ 창조프로덕션	공연장운영및『창작콘텐츠개발』을 통한사회적일자리창출	종로구
제2010-조건1048호	한국생활용품재활용협동조합 사회적기업사업단	대형배출물 수집운반, 재활용 및 판매를 통한 일자리창출	영등포구
제2010-0185호	(사)한국잔디관리사업단	서울시 학교운동장 및 근린공원 잔디관리	동작구
제2010-0186호	거리의천사들 (빅이슈코리아)	비영리민간단체 거리의천사들 내 사업단 '빅이슈코리아'	영등포구
제2010-0187호	(사)나눔플러스 청소년연합	사랑의 결식 청소년 가정 유기농도시락 나눔사업	서초구
제2010-0188호	클립씨엠에스㈜	프라임예술학교(해피뮤지컬스쿨, 그랜드마칭 브러스밴드 스쿨 등)	영등포구
제2010-0189호	함께하는 문화	실버문화사업	서대문구
제2011-002호	솔텍인포넷 주식회사	U-City보안감시용 CCTV네트워크통신시스템	용산구
제2010-조건1055호	교육소비자연맹(전학사연)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	성동구
제2010-조건1058호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IT일자리 창출	송파구
제2010-0190호	㈜사랑의 쌀 화환	쌀화환 판매, 저소득층 쌀기부	강서구
제2010-0191호	(주)나눔방앗간	떡제조, 판매	관악구
제2010-0192호	(주)딜라이트	보청기판매	마포구
제2010-0193호	(사회복지법인)기원	조리사 파견사업	은평구
제2010-0194호	(주)화지에이치산업	지하철스크린유지보수	양천구
제2010-0195호	사단법인 새문화복지연합회 사업단 행복플러스	새터민 고용 임가공 사업	강서구
제2010-0196호	사단법인)진관사수륙보존회	사찰음식제조판매 및 교육	은평구
제2010-0197호	(주)신수동행복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식품제조	마포구
제2010-0198호	한국아르브뤼	정신장애인 그림 기획전시 등을 통한 수익창출	영등포구
제2010-0199호	(주)헤드플로	청각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강남구
제2010-0200호	(주)래그랜느	휴게음식점, 제과제조	강남구
제2010-0201호	(사회복지법인)정립전자	LED조명 모듈사업	광진구
제2010-0202호	(사단법인)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인쇄업경영, 장애인복지에환원	구로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0-0203호	(민간단체)행복을나누는사람들	제과제빵 제조 및 카페운영	송파구
제2010-0204호	온성드림에프엔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창출을 위한 "웰빙즉석떡가루 제조사업"	양천구
제2010-0205호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사업단 뉴라이프	기부천사 꽃화환 사업, 의료사업, 어린이 교육사업, 복지사업	성북구
제2010-0206호	프롬하트	치료놀이 사업 및 이와 연계한 문화복지사업	마포구
제2010-0207호	한빛복지재단 내 예원떡집사업단	예원떡집	송파구
제2010-0208호	(주)공부의 신	표적고객층 확대 및 기존 고객 구매 확보를 위한 CRM전략수립 컨설팅	마포구
제2010-0209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통번역전문 사업	마포구
제2010-0210호	아하 열린교육센터	문화체험학습지원사업과 방과후 공부방 운영	구로구
제2010-0211호	(주)스마트시니어	교육자원, 컨설팅, 기술보급	서대문구
제2010-0212호	(주)교육여행 행복한아이들	체험학습 서비스	종로구
제2010-0213호	살기 좋은 우리구 만들기 여성회사업단 찾아가는 어른 공부방	저학력층 중에서 평생교육기관 이용, 어려운 취약계층 평생교육시설 이용	금천구
제2010-0214호	(주)피플에듀	공교육 경쟁력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영등포구
제2010-0215호	(사)프레미에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콘서트 및 음악영재 발굴 육성사업	서초구
제2010-0216호	(주)다비타	우리옷이야기	동작구
제2010-0217호	(사)나라사랑 새정신 운동본부	어린이와 함께하는[파란마음 하얀마음] 공연문화 사업	중구
제2010-0218호	(사)한국큐레이터연구소	DMC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마포구
제2010-0219호	(사)한국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	불우이웃돕기 <한줌 쌀 나눔 콘서트>	노원구
제2010-0220호	도봉구작은도서관협의회 "책을 타고 날다"	사교육비절감 독후활동 영역확대	도봉구
제2010-0221호	㈜소리아 그룹	인디문화기반 지식, 문화, 공연예술 지원사업	성동구
제2010-0222호	인포마스터 인디문화사업단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마포구
제2010-0223호	(주)컬처앤로드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마포구
제2010-0224호	주식회사 위누	art & craft 작가들을 위한 1ByME서비스(사이트 기획안)	영등포구
제2010-0225호	(주)아트앤커뮤니케이션 법인 내 사업단 세란재즈오케스트라	신규 공연 컨텐츠 개발과 소외계층 무료 순회공연	서초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0-0226호	한국아동단체협의회법인내 "LittlePiano" 예술강사 지원사업단"	"Little Piano" 예술강사 지원 사업	강동구
제2010-0227호	(유)함께나누는 전통문화	국가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체험, 관광, 교육서비스	마포구
제2010-0228호	(주)브랜드스토리내사회적기업 사업단 - 문전성시	서울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종로구
제2010-0229호	(주)포스오페라	기업/지역을 대상으로 한<찾아가는 음악회>	서초구
제2010-0230호	(사)밀물예술진흥원	특성화된 무용교육(Dance-Echo Education) 및 지역커뮤니티 공연	강남구
제2010-0231호	한강수 예술제 보존회	한강수 예술제 보존	영등포구
제2010-0232호	사단법인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국극 공연 및 계승사업	종로구
제2010-0233호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FM의 미디어 인프라를 활용한 일자리창출 및 미디어 불평등 해소	관악구
제2010-0234호	(주)오르그닷	친환경 의류생산 및 취약계층의 양지의 봉제 일자리 창출	광진구
제2010-0235호	(재)한국소아암재단(생활경제사업단)	친환경 농축산물 개발 및 유통사업	용산구
제2010-0236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학부모 문화원	에코도서관	구로구
제2010-0237호	(주)우리아이친환경상품	친환경상품 홍보, 판매	서초구
제2010-0238호	(주)한남 리사이클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영등포구
제2010-0239호	(사)담안선교회(자활원)	pc와 토너 재활용사업으로 출소자에게 정보화격차해소	중랑구
제2010-0240호	(주)제이에이치서비스	재활용품수거판매	강서구
제2010-0241호	(주)관악구재활용센터	대형폐기물 수집, 수선, 판매	관악구
제2010-0242호	(주)포옹	장애인정보제공사업 및 장애인취업 지원사업	강남구
제2010-0243호	(주)허밍컴퍼니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조직 디자인 지원 사업	송파구
제2010-0244호	(주)사회설계연구소	고학력 실업자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시 만들기 사업	동대문구
제2011-001호	(사)한국 다양성영화 발전협의회	독립영화제작 및 영화관 운영으로 독립영화 국제화 및 취약계층 무료관람 서비스사업	종로구
제2011-003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도농직거래를 통한 공공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등)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마포구
제2011-004호	(사)자유교육연합	사회공헌 지도사 양성 및 착한소비기금조성	용산구
제2011-005호	㈜나눔창업센터	나눔1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동작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1-006호	진주코스메틱㈜	탈북여성 일자리 화장품 도소매업	송파구
제2011-007호	(주)한국커리어서치	학교공공건물 방역소독 및 크리닝 서비스	영등포구
제2011-008호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성동구회	서울 지하철 퀵 택배	성동구
제2011-009호	㈜신양이앤지	취약계층 고용 경비, 청소, 시설관리	광진구
제2011-010호	(주)실버킹	노인여가지원	은평구
제2011-011호	(사)한국장애인케어협회	장애용품 판매업	금천구
제2011-012호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더사랑 사업단	더사랑-친환경문구세트판매 (장애인, 고령자)	노원구
제2011-013호	㈜향방산업	전산기기, 전산소모품, 기념품 등 납품	은평구
제2011-014호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장애인 재활 및 고용창출(인쇄 사업)	종로구
제2011-015호	(주)시티홀스	말을 통한 장애인 자활치료	강남구
제2011-016호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인쇄출판 확충사업	용산구
제2011-017호	도봉구 장애인총연합회 큰우리사업단	광고물 제작설치 등	도봉구
제2011-018호	(주)미랑슈	행복한 구두 만들기 체험활동 서비스	성동구
제2011-019호	(사)한국장애인문화진흥협회	블루투스 조립 및 장애인셔틀버스 승강장 광고관리	마포구
제2011-020호	㈜창작마을	금연교육연극(씨가)	서초구
제2011-021호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내 사업단 카페마인	카페마인	동작구
제2011-022호	한마음복지재단 내 사업단 ‘라퐁텐서비스'	베이커리 및 카페 운영	강서구
제2011-023호	(주)떡찌니	떡찌니(떡 제조 및 창업)	강남구
제2011-024호	(주)이그린에프엔비	농수축산물 가공 및 판매, 식자재납품 등	금천구
제2011-025호	(사)대한식문화연구원	요리조리아동식생활교육	종로구
제2011-026호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법인 남부여성발전센터 미&수 사업단	미 & 수 사업단(반찬사업단)	금천구
제2011-027호	㈜더코칭그룹	청소년 품성교육과 경력단절여성실업자 연계 육성사업	종로구
제2011-028호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부모가정 복지정보 서비스 사업(한부모가정 전문지 제작)	송파구
제2011-029호	㈜지영커뮤니티	평생학습두뇌개발 미술교육프로그램 강사양성 및 파견사업	서초구
제2011-030호	㈜조이슈즈	실버전용영화관 '청춘극장'	마포구
제2011-031호	㈜바이-엘 엔터테인먼트	B-boy 문화 활성 프로젝트	영등포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1-032호	주식회사 에스에스엠지	원단 재활용 의류 생산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술기반 안정적 일자리 제공	종로구
제2011-033호	경계없는예술센터	공연예술축제 제작/기획사업 및 문화예술교육사업	영등포구
제2011-034호	드럼캣 엔터테이먼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드럼캣 문화예술서비스 사업	중구
제2011-035호	㈜펨코이엔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 및 나눔 행사 개발을 통한 기획운영사업	강남구
제2011-036호	(사)결련택견협회	택견 체험 교실	종로구
제2011-037호	㈜엔분의일	즐거운 미술생각의 만들기 재료	서대문구
제2011-038호	㈜라암	관광기념품 및 디자인액세서리 사업	중랑구
제2011-039호	(사)중앙국악예술협회	지역문화센터와 함께하는 국악교육사업 앙상불	금천구
제2011-040호	㈜모던팝스오케스트라	서울시 문화예술체험사업	도봉구
제2011-041호	사단법인 국제열린문화교류회	어울림의 춤소리	은평구
제2011-042호	㈜자생화	전통문화예술 전승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귀 서비스	마포구
제2011-043호	주식회사 감사신문	감사나눔 신문	영등포구
제2011-044호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내 사업단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미디어불평등 해소 사업	마포구
제2011-045호	㈜디자인마이러브	장애인 예술가 지원 사업	강남구
제2011-046호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찾아가는 드림콘서트 희망코리아	강서구
제2011-047호	㈜이타임스컬리지	초등학생 영어무료교육사업(원어민 영어 동영상)	강동구
제2011-048호	㈜CFWKorea	취약계층을 위한 성품, 리더십 교육 및 캠페인 사업	송파구
제2011-049호	주)초등경제교육연구소	경제교육 및 콘텐츠 개발	영등포구
제2011-050호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화장실 전문청소관리	영등포구
제2011-051호	지산교육㈜	진로·경제 교육 캠프	서초구
제2011-052호	㈜가든프로젝트	서울시옥상공원화사업+도시농업프로젝트	송파구
제2011-053호	㈜영주자원	재활용 쓰레기 재선별 업무	성북구
제2011-054호	㈜삼육오천사	천사통으로 사랑을 나누어요	송파구
제2011-055호	강북교육발전포럼	자원재활용 수집, 운반, 분류	강북구
제2011-056호	국민대화합전국연합	화훼, 과학·문화체험, 건강음료 u-헬스, 재활용바이오연료 사업	강남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1-057호	㈜티미스솔루션즈	저탄소녹색을 지향하는 U-Paperless Scanning사업(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	중구
제2011-058호	㈜인스케어코어	주거위생환경개선(홈위생케어)	노원구
제2011-059호	일촌나눔하우징㈜	집수리, 시설물 유지관리	노원구
제2011-060호	서울등산연합회	백두대간 슬로우 트레킹 학교	강서구
제2011-061호	주식회사 옥합	취약계층을 고용한 제조업	도봉구
제2011-062호	케이에스차량탁송주식회사	차량탁송업	동작구
제2011-063호	행복나눔플러스	사랑의 반찬공장	은평구
제2011-064호	(사복)우성재단	라온클린패밀리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장애인 세탁업)	강동구
제2011-065호	주식회사 한지문화	한지 사랑과 노령층 일자리 창출	종로구
제2011-066호	(주)이로인터내셔날	의류제조 도소매(재소자 및 출소자 고용)	중랑구
제2011-067호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한 비장애인 지원 전문 청소(청소용역, 소독, 저수조 청소)사업	구로구
제2011-068호	(주)꿈과미래	사랑을 나누는 도시락 나눔 사업	광진구
제2011-069호	농업회사법인 달비채	도시형 농업을 기반으로 한 프렌차이즈 사업	서초구
제2011-070호	(주)해밀바디랩	<새희망, 새씨앗 프로젝트> 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강동구
제2011-071호	(주)그린플러스연합	친환경 농업 및 도시 로컬푸드 제공	성동구
제2011-072호	주식회사 프럼에이	기부상품으로 나눔실천 social bridge 프럼에어	마포구
제2011-073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웹접근성평가센터	웹 접근성 평가 사업	노원구
제2011-074호	( 주)참 행복한세상	취약계층 및 일반 도시락배달, 출장뷔페사업	강서구
제2011-075호	주식회사 오렌지크리닝	세탁업	성동구
제2011-076호	사단법인 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예술심리상담 및 표현예술문화 관련 프로그램 기획 운영	마포구
제2011-077호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 터사업단 디자인갖춤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내 사업단 디자인 갖춤	마포구
제2011-078호	(사)밝은청소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종로구
제2011-079호	마을n도서관	마을ⓝ도서관 - 웃는 밥상	은평구
제2011-080호	(주)에듀닥터바른배움	자기 주도 학습법 및 진로교육, 상담	성북구
제2011-081호	(주)오방놀이터	아이야, 엄마랑 놀자	마포구
제2011-082호	주식회사 아름다운국수가게	아름다운 국수가게	강북구
제2011-083호	(사)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	웃음운동공연 및 강사파견 교육	송파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1-084호	다울예술단	전통예술공연	동작구
제2011-085호	(주)한국애니교육개발연구원	통일ᆞ환경 교육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젝트	은평구
제2011-086호	(주)이오드림	함께하는 사회	마포구
제2011-087호	인문학카페	삶의 혁신을 위한 인문학트레이닝 10	강남구
제2011-088호	주식회사 이컴마넷	신문활용교육(NIE) 및 환경교육을 통한 미디어의 대중화	중구
제2011-089호	폭스캄머앙상블	대학로 소극장 오페라페스티벌	관악구
제2011-090호	사단법인 예술과마을네트워크	시티팜 커뮤니티 디자인 숍 운영	영등포구
제2011-091호	사단법인 부암뮤직소사이어티	청년실업, 새터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봉사	종로구
제2011-092호	(사)아시아교류협회	반디와트(종합문화/교육)	영등포구
제2011-093호	(주)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의 숲	"니꿈에날개를달아봐" (교육, 콘텐츠개발, 공연제작)	중구
제2011-094호	(주)노매드	치유여행	중구
제2011-095호	(주)문예콘서트	책을 노래로 읽어주는 도서관밴드	은평구
제2011-096호	주식회사 아츠리퍼블릭	예술로 다(多)잡(JOB)다	종로구
제2011-097호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클린 UCC제작 및 소셜미디어 교육사업	금천구
제2011-098호	(주)트레이드페어	3세계 빈곤문제 해결 및 국내 윤리적 소비 활성화를 위한 공정무역 매장 프랜차이징 사업	종로구
제2011-099호	(주)서울전통문화체험관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서울전통문화체험관	종로구
제2011-100호	사단법인 한국서도소리연구보존회	한국전통예술의 활성화 '복주머니' 프로젝트	중구
제2011-101호	주식회사 돈워리컴퍼니	걱정을 대신 해주는 걱정인형 제조 및 컨텐츠 사업	송파구
제2011-102호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저작권협회	어린이 저작권 문화학교 및 다문화 공예체험 학습	도봉구
제2011-103호	주식회사 쇼에듀	예능강사양성을 통한 기업 및 학교 대상 쇼에듀 교육	동작구
제2011-104호	(주)에코준컴퍼니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친환경 용품제작 및 그린디자인 컨설팅	성북구
제2011-105호	IT희망나눔(주)	IT방문교육 및 IT사업, 가구공방	노원구
제2011-106호	주식회사 마이크임팩트	찾아가는 강연, 강연콘서트	종로구
제2011-107호	사단법인 나눔연대	재크와 콩나무	동대문구
제2011-108호	한국실험예술정신(KoPAS)	아름다운 하루	마포구
제2011-109호	주식회사 퓨쳐와이즈	e-Market 송파장터 위탁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송파구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제2011-110호	주식회사 식물농장	조경용 야생화 생산, 판매 사업	노원구
제2011-111호	인사랑 주식회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사업	은평구
제2011-112호	한국 해비타트 리모델링 주식회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고치기 사업'	중구
제2011-113호	(주)다성비앤아이	희망디딤돌	양천구
제2011-114호	(주)세림비엠씨	청소 위생관리 사업	은평구
제2011-115호	(주)아키테리어금빛가람	사랑의 집수리 및 주거복지 사업	강북구
제2011-116호	주식회사 리필센터	재활용 등 재료활용 제품 제작 및 판매	종로구
제2011-117호	주식회사 뷰앤티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제공 위한 북카페 운영	서대문구
제2011-118호	(주)글로벌지엔씨	친환경 웰빙사업, 행사사업	성북구
제2011-119호	(주)프라임서비스	중소기업 내 환경개선 및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가산동
제2011-120호	주식회사 허브서울	사회적기업 및 기업가 대상 지원서비스	관악구
제2011-121호	(주)착한사람들	식자재 유통사업	영등포구
제2011-122호	(주)두꺼비하우징	저층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전문기업 '두꺼비하우징'	은평구
제2011-123호	(주)이로운넷	사회적기업 및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마케팅사업	마포구
제2011-124호	(주)시지온	소셜 댓글 모듈 운영 및 모니터링	마포구
제2011-125호	주식회사 청소세상	청소사업을 통한 저소득계층 일자리제공	중구
제2011-126호	리포미처(주)	재활용품을 이용한 리폼, 업사이클 상품 판매	노원구
제2011-127호	주식회사 새암	㈜새암 주택분야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관악구
제2011-128호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역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친환경마을 육성	종로구

➂ 서울시 소재 자활공동체

(소재지순)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새공간인테리어	집수리	강동구
새창조인테리어	집수리	강동구
맛조아베이커리	기타	강동구
엄마손아가마지	산모도우미	강동구
참사랑아가마지	산모도우미	강동구
서울통합교육보조원	장애통합	강동구
참가족웰빙도시락	도시락판매	강동구
(유)푸른선별장	재활용 수거 선별	강북구
둥지인테리어	집수리, 인테리어	강북구
그린환경	음식물쓰레기 수거 재활용	강북구
서울통합지원교육보조원사업	장애보조원파견	강북구
알콩달콩즉석두부-빨래골점	두부제조	강북구
으랏차차차	세탁	강서구
마이컴벗	기타	강서구
아이리스	기타	강서구
웰플라워(화곡점)	기타	강서구
월플라워(방화점)	기타	강서구
델리차우	외식업	강서구
면빨땡기는날	외식업	강서구
크린마스터	세차	강서구
집중	기타	강서구
닥터크리닝 방화점	세탁	강서구
창성크린	청소	강서구
옛고을	외식업	강서구
햇살간병	간병	강서구
행복매점	외식업	강서구
사임당	간병	관악구
일터인테리어	집수리	관악구
크린코리아	위생관리서비스	관악구
엄마손맛	도시락 및 밑반찬 제조 판매	관악구
아가마지	무, 유료산모도우미 파견 사업	관악구
장애통합 광역공동체	교육보조원 파견	관악구
푸른꿈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관악구
네츄럴 수	네일아트, 피부관리	관악구
서울통합교육보조원	장애아동 특수학급 보조원	관악구
PR테크	사무용품, 컴퓨터부품 판매	관악구
깔끄미	청소	광진구
리스타트	폐자원재활용	광진구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늘푸른돌봄센터	간병	광진구
서울장애통합	장애통합	광진구
행복기프트	기타	광진구
깔끄미	청소	구로구
홈닥터	산모도우미	구로구
여우솜씨봉제	봉제	구로구
통합교육보조원	장애통합	구로구
나눔돌봄센터	간병	구로구
크린스피드	세탁	구로구
크린토피아	세탁	구로구
해드림돌봄	간병	구로구
공간인테리어	집수리	구로구
행복한밥상	도시락	구로구
여럿이함께	음식점	구로구
다우리가정산후조리사	산모도우미	구로구
모닝플라워	화훼	구로구
영재인테리어	집수리	금천구
장애통합	장애통합	금천구
크린월드	청소	금천구
클리어PC	폐자원재활용	금천구
수라간	밑반찬제조	노원구
그린플러스	장난감 살균	노원구
형제인터리어	종합건축	노원구
예스맘	산모도우미파견	노원구
해맑음	청소	노원구
해맑음2호	청소	노원구
토탈클리닉	청소	노원구
환경클리닉	청소	노원구
한마음클리닉	청소	노원구
원클리닉	청소	노원구
행복크리닉	청소	노원구
토탈소독방역클리닉	청소	노원구
정성클리닉	청소	노원구
㈜나눔클리닉	간병	노원구
토탈돌봄	가사지원	노원구
행복나눔	간병	노원구
식물은행	식물재배판매	노원구
사랑의손맛	도시락제조	노원구
통합교육보조원	장애아동 보조	노원구
노원나눔돌봄센터	가사보조	노원구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장똑또기	반찬사업	노원구
진목공방	원목공방	노원구
사랑보듬이	돌봄써비스	노원구
제이앤씨	집수리	도봉구
도봉간병	간병	도봉구
아가마지	산후조리	도봉구
우렁각시	가사지원	도봉구
사랑보듬이(광역공동체)	장애통합	도봉구
예손공동체1호점	산모도우미	동대문구
하얀나라	청소	동대문구
예손공동체2호점	산모도우미	동대문구
러브맘	산모도우미	동대문구
러브맘2호점	산모도우미	동대문구
마포칼국수1호	요식업	동대문구
아가마지	산모도우미파견	동작구
라스텔라	니트제작	동작구
크리너스	청소대행	동작구
청소박사	청소용역	동작구
우성인테리어	집수리	동작구
신데렐라	미용업	동작구
사랑보듬이	특수교육보조	동작구
오곡나눔	외식업	마포구
알찬도시락	도시락	마포구
아름다운세탁나라	세탁	마포구
맛을만드는사람들	외식업	마포구
세차공동체(Car Refresher)	세차	마포구
청순이	청소	마포구
통합교육 광역공동체	통합교육보조원 취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서울광역공동체	마포구
두부사업단	두부 순두부	서대문구
정원의사계	기타	서대문구
신세계녹화	기타	서대문구
유한회사다솜도시락	도시락	서대문구
행복짓기인테리어	집수리	서대문구
우리유지	폐자원재활용	서대문구
크린토피아	세탁	서대문구
생태공원	수변관리, 야생화판매	서대문구
참과일사업단	과일도시락 납품	서대문구
청소사업단	청소용역	서대문구
두손인테리어	집수리 및 인테리어	성동구
아가마지	베이비시터 및 산모도우미파견	성동구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성동통합교육보조원 자활공동체	장애아동 통합교육 보조원 취업자공동체	성동구
성동돌봄센터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 가사간병바우처	성동구
오렌지크리닝	일반 및 단체복 세탁 사업	성동구
사랑의가게	폐자원재활용	성북구
아가마지	산모도우미	성북구
굿모닝기획	기타	성북구
성북크린	청소	성북구
마술빗자루	청소	성북구
양천약손엄마	간병	양천구
양천장애통합교육보조원자활공동체	장애통합	양천구
크린스쿨자활공동체	청소	양천구
양천자활청소공동체	청소	양천구
㈜어떠한지	기타	양천구
양천크린자활공동체	청소	양천구
행복한집	집수리	양천구
한마음인테리어	집수리	영등포구
우리도우미	기타	영등포구
특수교육보조원	장애통합	영등포구
약손엄마영등포	간병	영등포구
잉크셀프	폐자원재활용	영등포구
아가마지	산모도우미	영등포구
크린청	청소	영등포구
집사랑인테리어	집수리	용산구
함께일하는세상용산	청소	용산구
용산나눔돌봄센터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 가사간병바우처	용산구
크린존	위생관리용역	은평구
수모아	손뜨개, 액세서리 제작, 판매	은평구
크린나라	학교청소대행	은평구
신우	도배, 장판, 보일러 등	은평구
깔끄미	학교청소대행	은평구
반디출장광택세차	차량출장광택세차 및 일상관리	종로구
종로돌봄센터	재가방문요양	종로구
종로지물인테리어	집수리	종로구
푸드빌	식자재납품	종로구
사랑보듬이(장애통합광역)	장애아동지원	종로구
반디출장세차	출장세차	종로구
우렁쌈밥	외식업	중구
청소세상	청소	중구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참맛1호점	도시락	중랑구
참맛2호점	도시락	중랑구
장애통합광역공동체	장애통합	중랑구
아가마지	산모도우미	중랑구
참인테리어	집수리	중랑구
참맛3호점	도시락	중랑구
참맑은세상	청소	중랑구

➃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

(소재지순)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성내2동 주민자치위원회	친환경 녹색에너지사업	강동구
착한밥상 맛깔손	반찬사업	강동구
(사)함께가는 강북장애인부모회	친환경재활용가게 운영	강북구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중장년 여성일자리 공동체운영	강북구
녹색강서환경감시단	친환경 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강서구
발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강서구
화곡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국수제조 판매	강서구
BCC	그린 허브세탁 택배	강서구
엔젤영농조합법인 반석희망의집	노숙인 자활영농사업	관악구
㈜에덴스푸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제작 공급	관악구
새마을운동광진구지회	재활용품수선판매	광진구
㈜구삼마을기업	두부 콩나물 제조 판매	광진구
희망나무사업단	풍란생산	광진구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여성 일자리지원	구로구
대안노인회 구로구지회	택배	구로구
오류2동 주민자치위원회	엄마의 뷰티공방사업	구로구
조선족의 친구들 나눔카페	나눔카페 및 나눔가게 운영사업	구로구
좋은마을 생태공동체	구로구 도시텃밭 조성사업	구로구
금천 글로벌커뮤니티 커피로드	커피와 수제쿠키 제조 및 판매	금천구
도심속 목공마을	친환경 재생가구 생산 및 판매	금천구
중계2, 3동주민자치위원회 및 북부여성발전센터	마들수다공방	노원구
청구3차입주자대표회의및 부녀회	음식물쓰레기재처리후 비료화	노원구
(사)기쁨과 나눔 도봉지부	결홍 이주민 여성 영어강사파견	도봉구
목화송이	헌의류 리폼등	도봉구
세움카페	지적장애인 커피전문점	도봉구
에듀케어공동체	방과후 아이 돌보미	도봉구
한국학습코치협회	학원	동작구
사람과 마을	커뮤니티샵 참새방앗간	마포구
성산2동 새마을부녀회	성매마을 다들카페	마포구
연남동 주민자치위원회	연남올레 농수산물 상설매장	마포구
염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천일염 직거래센터	마포구
꽃피는 호박골	도시농업	서대문구
도 농 원	유통업	서대문구
사랑나눔자원봉사센터	서비스업	서대문구
서초구 새마을부녀회	기타	서초구
장애인연합회	기타	서초구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요식업	성동구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친환경 식자재 유통 판매업	성동구
성동제화사업주협회	구두판매업	성동구
성동희망나눔	김치 반찬 제조 판매업	성동구
성북나눔연대 신나는 통합체험학습	체험학습운영	성북구
엄마들의 교육 품앗이 ‘우리동네’ 국수가게	음식판매	성북구
장수마을대안개발연구회	노후주택 개보수	성북구
거여1동 주민자치위원회	착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감, 나눔 행복한 가게 운영	송파구
하트하트 재단	발달장애청소년 음악교육	송파구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노후자전거 수거 후 재활용	송파구
함께 웃는 마을공동체 '즐거운 가'	행복한밥상	송파구
(사)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골드퍼피 온라인 쇼핑몰	양천구
목3동 시장상인회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택배도우미	양천구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 협의회	도소매	영등포구
사랑뻥뻥사랑	식품제조	영등포구
다우리 마을복지회	헌옷가공	영등포구
동자동사랑방 사랑방 밥이보약	음식업	용산구
용산연대 도시농부가게 물꼬	도시농업	용산구
용산지역자활센터 도시락데이	음식업	용산구
마을n도서관	식품제조 및 판매	은평구
수색동 주민자치위원회	식품제조 및 판매	은평구
대학로 소나무길 문화육성사업	소나무길 문화축제	종로구

부록 3

해외사례

부록 3

해외사례

부  록 3

해외사례: 프랑스, 벨기에, 영국 지방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유럽 사회적기업의 맥락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조직이나 제도를 지칭하기 보다는 1980년대 이후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등장한 새로운 ‘현상’을 가리킴.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이후 발달해 온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에 뿌리를 두면서, 1960-70년대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아 실업, 사회통합, 환경 등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유럽 및 서구국가들에서 등장한 다양한 활동들과 이를 둘러싼 공공정책의 변화 일반을 가리키기 위해 유럽의 EMES 연구네트워크와 OECD를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하였음.

정부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 중, 영국은 사회적기업을 전통적인 자선단체(Charity)와 자원조직(Voluntary organisation)을 제외한 사회적경제 일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함. 이탈리아의 경우, 2006년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미미한 편이며, 사회적기업 현상의 사례는 1991년 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대표됨. 핀란드의 2003년 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화된 조직형태를 가리키며,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그 성과는 크지 않음. 핀란드의 사회적기업 현상은 주요하게 기존 협동조합 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음.

따라서 유럽에서 사회적기업 현상을 언급할 때는 몇몇 국가에서만 공식적인 용어로 쓰이는 사회적기업 개념이 아닌, 사회적경제 일반 특히 실업, 사회통합, 환경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에 보다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새로운 역동성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현재 한국에서 법제화된 개념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은 유럽의 사회적기업 현상 중에서 새로운 조직형태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적 지위를 부여한 경우와 상응하며, 이러한 법적지위는 유럽 12개국에 16개 제도가 존재함.

그러나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제도화된 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취약계층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나 사회보험 부담금 감면, 이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재정보조, 잉여배분 제약이나 의무적립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혜택 등 법에 명시된 지원을 제외하고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음. 제도화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고용정책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이나 사회적경제 일반에 관련된 정책에서 하위개념으로 다루어짐.

중앙정부 제도에 의해 제도화된 사회적기업들은 법에 명시된 지원 이외에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별도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지방정부의 정책은 제도화된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 보다는 사회/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반정책의 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정책수행의 파트너로 삼거나, 사회적경제 조직 일반에 대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정책이 발달하였으며, 제도화된 사회적기업들은 정책대상의 일부로 고려됨.

따라서 한국과 같은 형태의 제도화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초점을 맞출 경우, 실증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프랑스 노르빠드깔레 (Nord-Pas-de-Calais), 벨기에 왈룬 (Wallonie), 영국 런런(London)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지원조직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해외사례 지역에 관한 개요

1) 프랑스 노르빠드깔레 (Nord-Pas-de-Calais)

프랑스 지방자치단위는 선출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대리하는 지사가 공존하는 주(région)와 도(département)가 있으며, 대도시 주변 기초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광역단위를 구성하여 권한을 이양하는 메트로폴(metropole) 등이 공존하고 있음. 각각은 위계적인 관계가 아닌, 권한과 행정구역의 넓이에 따른 기능의 차이를 가짐. 다만, 중앙정부를 대리하는 주지사와 도지사는 위계 관계를 가짐.

프랑스의 주는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존재하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자율성을 지닌 지방(province)에 상응하여 구성되어 있음.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구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방 개념을 해체하고 보다 작은 개념인 도로 대체하였으나, 20세기 이후 점차 경제적 단위로서 다시 인정받기 시작하여 행정적인 단위로 발전하였고, 1986년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주정부가 주민들에 의해 구성되었음.

주정부는 광범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요하게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연구, 직업훈련, 경제개발, 지역정비 및 인프라 등의 영역을 다룸. 또한 지역주민투표를 조직할 수 있음.

노르빠드깔레는 프랑스 본토 22개 주 중 하나로서, 프랑스 최북단에 위치하여 벨기에 및 북해와 접하고 있으며, 노르(Nord) 도와 빠드깔레(Pas-de-Calais) 도를 포괄하고 있음.

면적은 12,400 km²이고, 인구는 4백여만 명으로 인구밀도 평방킬로미터당 323.7명의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지역이며 4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임. 주도이자 가장 큰 도시는 릴(Lille)임.

전통적으로 좌파가 다수를 이루었던 노르빠드깔레 주의회(Conseil Régional)는 2010년 선거결과 좌파연합 73석, 우파연합 23석, 극우파 18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의회 의장은 좌파연합의 다니엘 뻬르슈롱(Daniel Percheron)임. 참고로 프랑스의 주와 기초지자체(commune)은 의회의 다수파가 지방정부의 집행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의 방식임.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프랑스에서는 최근까지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칭하는 사회적경제(économie sociale)와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활동과 조직들을 지칭하는 연대경제(économie solidaire)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왔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 두 흐름을 통칭하여 사회연대경제(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라 부르고 있으며, 여기 프랑스 사례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사례지역 선정사유

노르빠드깔레는 주도인 릴시를 중심으로 90년대 초반부터 사회연대경제에 우호적인 녹색당 의원들이 집권여당에 참여하면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이 발달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노르빠드깔레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수는 25,800여개로, 이는 지역에 있는 각종 조직들의 14%를 차지하며 지역고용에서 1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대표하는 CRESS와 새로운 연대경제를 대표하는 APES라는 두 개의 사회연대경제 대표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2) 벨기에 왈룬 (Wallonie)

벨기에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쪽의 플랑드르 지역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쪽의 왈룬지역, 그리고 수도이자 불어와 네덜란드어 혼용지역인 브뤼셀로 구성되어 있음.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에서 시작된 지역 간 갈등은 1980년 독자적인 지방정부, 1993년 연방제를 도입하게 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정치개혁을 통해 점차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증가시키고 있음.

지방정부는 행정과 경제를 담당하는 지방정부(région)와 사회정책과 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언어정부(communauté)로 구분됨. 지방정부는 플랑드르 정부, 왈룬 정부, 브뤼셀 정부의 3개 지방정부가 있으며 언어정부는 플랑드르와 브뤼셀에서 권한을 갖는 네덜란드어권 정부, 왈룬 대부분과 브뤼셀에서 권한을 갖는 불어권 정부, 왈룬 일부지역을 관할하는 독일어권 정부의 3개 언어정부가 있음.

왈룬 지방정부는 3개 지방정부의 하나로서, 브라방 왈룬, 리에쥬, 나뮈르, 뤽성부르그, 에노의 5개 도를 포괄하고 있음. 면적은 16,844 ㎢이며, 인구는 2008년 현재 345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205명임.

전통적으로 산업지역이었던 왈룬지역은 정치적으로 좌파성향이 강하며 2009년 지방선거의 결과 사회당 29석, 자유당 19석, 녹색당 14석, 기민당 13석으로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사회당, 녹색당, 기민당의 올리브 연정이 집권여당을 구성하고 있음. 행정부의 수장인 대표장관(Ministre Président)은 사회당 뤼디 드모뜨 (Rudy Demotte)임.

벨기에의 사회적경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벨기에에서도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économie sociale)라는 용어를 사용함. 여기 벨기에 사례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사례지역 선정사유

벨기에는 민간단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이 고루 발달해 왔으며, 특히 왈룬 지방정부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노사정기구를 구성하고, 현장기반훈련기업(Entreprise de Formation par Travail) 및 노동통합기업(Entreprise d'Insertion) 등 독자적인 사회적기업 제도화를 진행해왔음. 2008년 이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 인정 및 민관파트너십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전반을 사회정책의 주요주체로 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008년 현재 왈룬지역에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3,500여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고용인구의 6%임.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분야별, 제도별로 연합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Concertes가 왈룬정부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www.concertes.be).

3) 영국 런던

런던은 선출직 런던시장(Mayor of London)과 25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런던광역의회(London Assembly)의 런던광역기관(Greater London Authority)과 33개의 기초지자체(32개의 London boroughs와 City of London Corporation)의 이중적인 행정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런던 광역지자체는 19세기 초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발달하여 왔으며, 1965년부터는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Council)의 형태로 존재해왔음. 그러나 1986년 노동당 지방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보수당 중앙정부가 런던광역시를 해체한 이후, 런던에는 기초지자체간 협의기구 및 광역단위 공기업만 존재하였음. 1990년대 후반 런던광역시 복원을 공약으로 했던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1998년 실시된 지역주민투표에 의해 런던광역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광역지자체가 2000년부터 구성됨.

런던광역기관은 교통, 경찰, 경제개발, 소방 및 응급구조 관련 사항만을 담당하는 전략적인 기관으로서, 런던광역기관의 활동은 주기적으로 재검토되는 전략문서인 ‘런던계획(London Plan)을 통해 발표됨. 학교, 사회서비스, 간선도로, 폐기물 등과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는 기초지자체나 기초지자체 연합에 의해 수행되며, 따라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상급기관의 개념이 아니며, 기초지자체에 의해 수행되지 못하는 광역차원의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함. 런던광역기관 재정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며 지방세의 일부를 기초지자체로부터 이전받기도 함.

런던광역기관은 제시된 영역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교통(Transport for London), 경찰(Metropolitan Police Authority), 소방 및 응급구조 (London Fire and Emergency Planning Authority), 그리고 경제발전(London Development Agency, LDA)을 담당하는 4개의 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음.

런던광역기관의 관할인 영국 수도 런던은 면적 1,572 km², 2007년 현재 인구 755만명이며, 평방킬로미터당 4,807명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음.

2008년 지방선거 이후 현재 런던시장은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이며, 런던광역의회는 보수당 11석, 노동당 8석, 자유민주당 3석, 녹색당 2석, 영국민족주의당 1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국에서 사회적기업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특정한 제도적 형태를 가리키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일반에 속하는 조직들 중 경제활동을 일정정도 이상 수행하는 조직들을 통칭하는 추상적인 용법으로 사용됨. 여기 영국 사례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사례지역 선정 사유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음. 이중 런던은 영국에서 사회적기업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활성화시킨 Social Enterprise London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천들이 진행되어 왔음.

2008년 현재 5,000여 개의 사회적기업들이 런던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London Councils, 2008).

3. 해외사례 지역의 주요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1) 프랑스 노르빠드깔레

(1) 사회연대경제 관련 중앙정부 정책경향 및 노르빠드깔레 지역정책의 특수성

프랑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에 대하여 주요하게 제도화, 기금조성 참여,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법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하여 왔음.

1980년대 이전에 제도화가 된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 이외에 1990년대에 걸쳐 청년실업자 및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Insertion par Activité Economique)’ 조직들에 대한 일련의 제도화를 진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경제활동조직으로서 ‘공익협동조합(société coopérative de l'intérêt collective)’의 지위를 제도화함.

사회연대경제 일반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1983년 IDES (Institut de Développement de l'Economie Sociale)가 사회적경제 조직들, 퇴직연금 등 공공기금을 관리하는 공탁금고(caisse des dê̂pots), 그리고 정부의 참여로 구성되었음. 이외에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 취약계층을 지원을 목적으로 1988년에 설립된 France Active 역시 사회적경제 조직들, 공탁금고 및 지방정부, 중앙정부, 유럽연합의 참여로 조성된 기금임.

2010년 현재 정부지분 26% (http://www.esfin-ides.com/groupe-esfin-ides/presentation-ides.htm)

2009년 현재 지방정부 지분 29%, 중앙정부 지분 18% (France Active, 2010)

협력 거버넌스로서 1981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사회적경제 담당 정책조정실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économie sociale, DIES)이 설치되었으며,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에 관련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관련 당사자 조직, 노동조합, 기업주조직, 의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 전국평의회(Conseil national de l'insertion par l'activité économique, CNIAE)’를 1989년 설치하여 정책전반에 대한 공동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음.

이후, 1991년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경제 담당 정책조정실(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innovation sociale et à l'économie sociale; Dies)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06년에 다시 사회적 혁신, 사회적 실험 및 사회적경제 담당 정책조정실(Délégation interministéreille à l'innovation sociale; à l'expérimentation sociale et à l'économie sociale, Diees)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그러나 우파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2005년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직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사회적경제 현장의 반발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고등평의회(Conseil Superieur de l'Economie Sociale)라는 명칭의 자문기구로 운영중임 (Alternatives Economiques, 2006).

전국수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주요하게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서 사회연대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노르빠드깔레 지역의 경우는 종합적인 지역경제개발계획에 사회연대경제를 포함시킴으로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재원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수준의 기금을 사회연대경제 지원정책에 투입함으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2) 노르빠드깔레 지역정책의 특징 - 경제개발지역계획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

노르빠드깔레 주정부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에 관련된 2004년 8월 13일 법 (la loi du 13 aoû̂t 2004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locales)’에 의해 위임된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자로서 주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5년 11월 24일 경제개발지역계획(Schéma Régional de Développement Economique, SRDE)을 채택하였음.

경제개발지역계획은 9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함께 진행하며, 자체 지역재정 이외에 유럽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2억 3,170만 유로의 재정을 ‘노르빠드깔레 지역경쟁력과 고용’이라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됨.

9개 주제는 다음과 같음. 1. 기업의 창업, 인수, 전환,  2. 혁신과 R&D, 3. 국제화, 4. 금융수단, 5. 정보통신기술, 6. 지역특화 성공사례에 대한 인증마크 7. 장인(artisan) 활성화 발전계획, 8. 경제발전기초단위지역계획 (Plan Local de Développement Economique), 9.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는 9개 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며,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프로그램 (Programme Régional de Développement de 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PRDESS)’을 통해 구체화됨. PRDESS는 경제개발지역계획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중앙정부, 노르빠드깔레 주정부, 노르 도, 빠드깔레 도, 공탁금고에 의해 합의됨.

PRDESS는 다음의 5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1)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실천의 확산, 2) 기초단위 지역개발전략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구조화를 지원, 3) 사회연대경제 조직 설립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매력 고양, 4)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5) 사회통합의 촉진

(3) 노르빠드깔레 주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지원정책

노르빠드깔레 주정부에 의해 직접 수행되거나,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관련 지원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PRDESS는 9가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제시됨(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부록을 참조).

<표-1> 노르빠드깔레 주정부의 사회연대경제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생애주기	프로그램 명칭	내용
프로젝트 형성단계	창업지원	사회연대경제 관련 컨설팅 기관들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컨설팅 제공
	민간단체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고용관련 프로젝트 지원
	사회연대 기업가정신 개발 투자기금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신규 프로젝트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활동 개시단계	창업계약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함한 모든 신규창업조직에 대한 지원
	자본금 지원	France Active의 기금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자본금에 투자
	자본참여	연대금융기관들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자본에 직접 참여
영속화 및 발전단계	연대금고 대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에 대한 연대금고의 대출
	사회연대경제 발전지원 계약	고용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컨설팅 및 사례관리 지원	컨설팅 비용 지원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에 대한 컨설팅 및 사례관리 지원

PRDESS는 지원기관을 지원함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창업지원, 사회연대 기업가정신 개발 기금, 컨설팅 및 사례관리 지원), 특정한 정책적 유용성을 충족시키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프로젝트 및 인건비 지원 (민간단체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창업계약, 사회연대경제 발전지원 계약), 자본금 및 운영자금 대출 (자본금 지원, 연대금고 대출) 그리고 연대금융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리스크캐피탈로서 자본참여(자본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특징을 보여줌. 이러한 다양한 지원방식은 상황과 필요가 다른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벨기에 왈룬

(1) 사회적경제 관련 중앙정부 정책경향 및 왈룬 지역정책의 특수성

벨기에는 연방제로의 전환을 진행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권한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연방정부에 있음. 연방정부는 비영리 부문 및 근린서비스 부문에서 사회보험료 감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특성을 반영한 세금제도, 바우처 제도를 통한 시장형성 등의 간접적인 정책지원과 협동조합, 민간단체 및 제도화된 사회적기업 지위인 사회적목적기업(Société à Finalité Sociale)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08년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해체하고,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축소시킴으로서 현재는 연방정부 수준의 집행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연방정부와 파트너십을 갖는 사회적경제 연합조직도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연방정부 수준에서 사회적경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왈룬 지방정부는 연방제 하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적 자율성을 가지고 경제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단위로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기구인 SOWECSOM을 통해 주요한 지원정책을 수행함. 이외에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사회적경제 컨설팅 조직들에 대한 지원과 주요하게 고용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지위인 노동통합기업과 현장기반훈련기업 등에 대한 제도를 담당하고 있음.

(2) 왈룬 지역정책의 특징: SOWECSOM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의 수행

왈룬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특징은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원정책을 전담한다는 점임. SOWECSOM (Société Wallonne d'Economie Sociale Marchande)은 1995년 왈룬지방정부와 노동조합의 협력을 바탕으로 왈룬투자공사 (Société Régionale d'Investissement de Wallonie)에 의해 설립됨. SOWECSOM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투자 및 보증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방정부를 대행해서 직업훈련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대출을 수행함. SOWECSOM의 자본금은 2,500,000유로로 기금의 51%는 왈룬투자공사가, 49%는 왈룬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음.

직업훈련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은 ETA(적응노동기업), EFT(현장기반훈련기업), OISP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조직),  CEP (직업훈련센터)을 지칭함.

왈룬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왈룬 지방정부는 SOWECSOM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정책을 수행함(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부록 참조).

<표-2> 벨기에 왈룬 지방정부 SOWECSOM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지원정책 명칭		내용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자본 지원		대출, 자본개입, 보증 3가지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은 대출의 상환이나 개입된 자본에 대해 해당 조직이 매입하는 것으로 종료됨
직업훈련 관련 조직 지원		왈룬 지방정부 조례에 의해 제도화하고 있는 직업훈련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자금을 대출
기타 위탁업무	S.I.T.E	재활용 및 환경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PERICLES	민간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 파트너십 촉진
	VESTA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부동산 매입을 지원함으로서 도시재생과 연계

3) 영국 런던

(1) 사회적경제 관련 중앙정부 정책경향 및 런던 지역정책의 특수성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음. 초기에는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설치된 사회적기업과(Social Enterprise Unit)가 관련 정책을 담당하였으나, 이후 내각청(Cabinet Office) 산하 제3섹터국(Office of the Third Sector)가 설립되면서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됨. 그러나 정책기조는 사회적기업과가 2002년 발간한 ‘사회적기업 : 성공을 위한 전략(Social Enterprise : a strategy for success)’에서 제시된 다음과 같은 3가지 지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1) 우호적인 환경조성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2)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지원 (make social enterprises better business) 3) 사회적기업 가치 확산 (establish the value of social enterprise)

우호적인 환경조성은 지역사회이해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이라는 제도적 지위 도입,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활성화,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촉진을 주요한 내용으로 함.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지원기관들을 통해 컨설팅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사회적기업 가치 확산은 사회적기업 현황 조사 및 모범 사례 발굴, 조사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함.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은 특정 유형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사회적기업 현상 자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원정책은 간접적인 내용들임. 그러나 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표명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직접적인 지원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현상 활성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사회적기업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시키는데 성공하였음.

광역단위 경제개발의 주체로서 런던광역기관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은 런던개발공사(London Development Agency)라는 집행조직을 매개로 하여 한편으로는 중앙정부 지원정책 기조와 연동되는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됨.

(2) 런던 지역정책의 특징: 런던개발공사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의 수행

런던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요하게 Social Enterprise London, 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 Prevista, London Rebuilding Society 등 일련의 제3섹터 네트워크/사업지원조직 및 일반기업들에 대한 지원조직, 그리고 컨설팅, 회계, 법률관련 민간부문 공급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광역런던기관의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런던개발공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런던개발공사는 비즈니스 지원 활동을 통해 일반기업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속에서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해왔음. 또한 고용 관련 활동에서는 유럽사회기금의 런던지역 집행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을 하고 있음.

런던개발공사는 광역런던기관의 경제개발 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1) 고용 (Getting London working) 2) 비즈니스 지원 (Supporting London's businesses) 3) 도시개발 (Building better places in London) 4) 에너지 (Investing in London's low carbon future) 5) 2012 올림픽 (Getting the most from the 2012 Games) 6) 홍보 (Promoting London to the world)

(3) 광역런던기구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광역런던기구는 런던개발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집행하고

<표-3> 영국 광역런던기구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지원정책 명칭		내용
런던개발공사-유럽사회기금 공동파이넌스 프로그램 2011-2013	청년 프로그램 2011-2013	청소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술향상, 고용 및 훈련활동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
	성인 프로그램 2011-2013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지원과 저임금/저숙련 노동자들의 경력 향상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
	커뮤니티 보조금	소규모 자원조직 및 커뮤니티 조직들 중 기술훈련 및 고용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조직들에 대한 지원
Business Link		사회적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시스템으로서 기존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인 Business Link London에 사회적기업 관련 컨텐츠를 강화

있음(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4.  해외사례의 시사점

1) 소결

사회적기업 현상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프랑스, 벨기에, 영국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대부분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음. 특히, 제도화, 기금조성, 인프라 구축, 협력 거버넌스 구축, 여론환기 등을 주요한 실행수단으로 삼고 있음.

반면,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사례지역 모두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민간 지원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지원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왈룬 지방정부와 광역런던기관의 경우처럼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통해 직접 집행을 하기도 함.

사례지역 각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 지방정부의 권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줌.

노르빠드깔레 주정부의 경우, 경제개발지역계획에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포함시키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특징적임.

왈룬 지방정부의 경우, 연방제 하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동통합에 관련된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독자적인 제도와 이를 지원하는 집행기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광역런던기관의 경우, 잘 알려진 사회적기업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은 적은 것으로 보임. 주요하게 사회/고용정책에 연동된 프로젝트와 사회적기업을 주류 기업지원정책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관찰됨.

노르빠드깔레 주정부와 광역런던기관에서 유럽연합의 기금이 주요한 재원이라는 점이 특징적임. 유럽연합의 기금은 제시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지방정부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두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수준에서 사회정책의 주요 전달수단으로 사회적기업 형태의 조직들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반영되고 있음.

2) 시사점

사례지역 지방정부의 지원정책들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주요하게 관찰되며, 각각은 한국 지자체들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함. 이들 해외 지방정부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정책의 대상은 사회연대경제(프랑스), 사회적경제(벨기에), 사회적기업(영국)으로 표현되는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 조직들임. 다만 왈룬의 경우 특정한 제도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직업훈련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따라서 제도로 규정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보다는 시민사회 조직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둘째, 재정지원의 경우, 조직에 대한 지원 보다는 활동내용에 대한 지원 형태를 띄고 있음. 즉,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이나 고용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프로젝트의 방식으로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수행함. 따라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보다는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맞는 재정지원을 설계함으로서 사회적기업의 능동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셋째,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재정지원은 대출, 투자, 자본참여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사회적기업이 갖는 경제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인정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서 채택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보다는 자본 투자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 지자체 외부에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될 필요가 있음.

끝으로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이라 하더라도 재원마련이나 정책실행에 있어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특징적임. 따라서 지자체의 정책은 지자체의 재원과 조직을 통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시너지가 발휘되어 보다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