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PEB 건축물 전수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자체점검계획 제출 촉구

1. 우리부 녹색건축과-2594(‘14.5.1.)의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에서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PEB 건축물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분포한 PEB 건축물에 대한 전수 현황조사와 샘플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여 PEB 건축물 현황 및 샘플 점검 결과를 보내드린 바 있으며, 점검비용도 우리 부가 지원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시·도 관내에 있는 PEB 건축물에 대한 각 시·군·구청이 수립한 자체점검계획을 취합하여 5.31까지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자체점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어 촉구하오니, ‘14.7.7(월)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PEB 점검 이행 상황을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어 그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당초 6.1부터 8월말까지 전문가 육안점검을 완료할 것임을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점검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지자체 현황이 국회에 보고되는 경우 언론 등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검계획을 제출한 지자체도 최종점검결과는 8.31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 우리 부에 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담당관),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주택과장),전라남도지사(행복마을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건축과장),경기도지사(건축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5321									(	2014.07.04.					)		접수			건축기획과-13884								(	2014.7.4.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752						/전송			044-201-5574					/	jsm20433@molit.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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