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일자리 생활 안내_근로조건

< 근로조건 >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가. 근로자가 하는 업무

○ 참여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

나. 근무시간 등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주1~4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22:00이후 오전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단, 사업특성상 3교대 근무 등 정규 근로시간이 야간근무(22:00이후 오전06시)를 포함하는 경우, 사업 심사시에 일자리정책담당관의 별도 승인을 통해 야간근로를 허용하고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

- 단,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여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하게 하였을 경우 대체휴무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해야 한다

② 휴게시간 : 1시간 이상(1일 8시간 기준)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근무일 : 월요일~금요일 근무 원칙

- 사업의 특성상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하고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조정 가능(이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 필요)

※ 근로계약서에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대신 월요일~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가 필요한 토요일(또는 일요일) 하루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금 없이 대체근무 가능함

④ 근무기간 : 전체 참여한 사업의 총합 기간이 1인당 23개월 이내

- 단, 사업안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기간보다 잔여 참여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때 지원 가능

다. 휴일과 휴가

①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임

② 주 유급휴일 : 근로계약상 주당 근로해야할 날,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주중 근무일 개근 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인정하고 주휴수당 지급

(화, 수, 목, 금요일의 주중 입사자는 첫 도래하는 일요일 주휴처리 없음)

☞ 예시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 통상 1주의 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5일 개근시 유급휴일, 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일이 됨

③ 연차 유급휴가 : 근로계약상 1개월 근로일(월별로 다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단, 해당월을 개근하기 이전,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을 조건으로 해당월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1주 또는 1개월의 기산일은 근무개시일(예 : 목요일 / 2.20)이며, 말일은 다음 주 수요일 또는 다음 달 근무개시일의 전일(예 : 수요일 / 3.19일)이 됨

▹근무개시일 전일 또는 종료 다음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역법상 1주 또는 1개월에 미달하나, 실제 근로해야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 1주 또는 1개월로 보아 개근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관공서 공휴일 :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 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근로자와 합의(근로계약서에 명기)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 참고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라. 경조사 휴가

①  경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조사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구두신고 후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특별한 사정이 없이 경조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경조사시 휴가일 수 》

※ 경조사 휴가기간이 있는 주 및 월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줄 수 있음. 단 1주에 최소 1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줄 수 있음. (연차수당은 1월에 최소 1일 이상 근로)

마. 공가 : 참여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①「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④「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⑤「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공가기간이 있는 주 및 월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줄 수 있음.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바. 병가 : 참여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7일미만의 경우에도 사업담당자는 진단서 등의 제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진단서가 없는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잔여연가일수가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한다.

③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병가가 속한 주의 주휴 및 월차개념의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④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병가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사. 무급휴가 : 참여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부서와 사전협의하여 휴가를 쓰는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

- 무급휴가가 있는 주 및 월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줄 수 없음

- 무급휴가 일수는 월 14일이내에서 사업부서가 정할 수 있음

※ 무급휴가의 사유는 연차유급휴가 및 병가를 소진한 경우에 한하여, 사설기관에서의 교육 참여 또는 질병의 치료 등에 한함

아. 휴일․휴가 등에 따른 개근여부 기준

① 1주 또는 1개월의 평일(월~금)에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 할 날 수)와 출근일 수 계산(개근여부) 기준

-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일이므로 그 날은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개근여부 판단

-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주 또는 마지막 달의 경우 역법상 1주(7일) 1개월에 미달하나 사업종료일까지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사업종료일 다음 날 이후 일이 휴일로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종료일까지 개근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예시

▹근로개시일이 월요일 이고 사업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1주(7일)에 미달하나 근로계약상 근로해야할 날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개근하였다면 주 유급휴일분의 수당 지급

▹근로개시일이 월요일 이고 사업종료일이 화, 수, 목요일인 경우 1주 소정의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 유급휴일분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② 지각, 조퇴 및 기상상황으로 인한 작업중단의 경우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여부 판단시 출근으로 처리

③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근여부 판단 시 출근으로 처리

□ 연차 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소정근로일수(근로해야할 날 수) 계산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유급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차 유급휴가, 무급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임  금 >

가. 임금개요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서울형 뉴딜일자리 임금지급 방식 : 일급

※ 일급제 : 기본급을 하루 단위로 정하고 실노동일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

③ 임금구성 : 일급, 주휴수당

일급	주휴수당
시급×1일 근로시간	일급× 월 만근 주 수

④ 시급 : 10,150원

※ 간식비는 별도 지급안함

나. 임금기준

① 시급 설정 :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결정

(‘19년 생활임금 시급 10,150원)

② 출장비 :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지급의 편의 상 임금일에 지급할 뿐 출장비는 임금이 아닌 실비보전 금품임에 유의)

- 사업성격상 출장시 다수 지점을 방문하여 출장비 5,000원으로는

참여자가 본인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실교통비를 계산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③ 사업장 관리요원 수당 : 실제 근무한 날 1일당 5,000원

④ 주 유급휴일 수당 : 일급 × 만근한 주 수

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일급(1일분 임금)

- 지침 상 매월 지급하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폐지하고, 2018. 5월부터 (월차 개념의)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 중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변경. 단, 근로자 퇴직 시점 미사용 수당은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⑥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보상 휴가

- 법령상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일급)의 50%를 수당으로 가산지급 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 가능토록 되어 있음

-  뉴딜일자리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하는 경우 보상휴가(대체휴가)를 원칙으로 함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다. 전문기술인력 고용 및 임금 : 시중노임단가 지급 가능

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기술 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격자 또는 경력자 고용 가능

② 전문기술인력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 추진부서장(자치구청장) 인정 등 임금설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라. 임금의 지급방식

① 월 1회 지급

- 임금지급은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단위 등 월 2회 이상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②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지급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 [붙임10] 현금지급대장 서식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휴일, 경조사 휴가, 공가, 조퇴 등에 따른 임금 등 처리기준

①  휴일 및 휴가

- 유급처리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경조사 휴가, 공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

②  조퇴, 지각, 자연재해

- 참여자 개인사정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며, 개근여부 판단 시에는 근무한 것으로 봄

☞ 조퇴, 지각시 임금산출 예시

▸당일 임금 = 시간당 임금 × 실 근무시간

③ 사업장 투입 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1일 근로시간의 1/2 미만 근로한 경우 1일 임금의 반액을,       1/2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일 임금의 전액을 지급함

- 관리요원 수당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식비는 전액 지급

(  )월 (  )주 뉴딜일자리 근무일지

사 업 명
사업장명		참여자 성명
근무주간	2019.00.00~00.00
근무요일	근 무 내 용
월
화
수
목
금

2019 .   .

작성자(뉴딜참여자)                      성명          (서명)

확인자(사업장관리자)                    성명          (서명)

근 무 기 록 부

2019년 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무급휴일	무급휴일								토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근로일/출근일	일급		총 지급액
						원		ㅇ기본임금( 일)			원
								ㅇ주차수당( 일)			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출장비 ( 일)			원
								ㅇ유급휴일( 일)			원
								ㅇ유급휴가( 일)
								ㅇ잔여연차( 일)			원
								합 계			원
								ㅇ소득세 등 공제			원
								ㅇ고용보험료 공제			원
								ㅇ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원
								ㅇ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원
								ㅇ공제 후 지급액				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9.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출 장 기 록 부(  월)

(부서:                직위: (파머스마켓코디네이터)   성명:           )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출장일시	출장시간	출장지	출장목적	본인 서명	담당자 확인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19.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보고자	담당확인

	명에 의하여 2019. . . 과 관련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보 고 자 : (파머스마켓코디네이터) 성명 :

보 고 내 용
일 시
건 명
내용
비 고